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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기자수첩] 새 대통령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하려면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이 지났다. 선거기간 동안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 폐지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등의 지시를 통해 공약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기존 경제수석 산하의 국토교통비서관을 없애고 사회수석 밑에 주택도시비서관을 신설했다. 또 초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김 수석은 국내 대표적인 도시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에 소단위 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더한 것이다. 주거 여건을 바꿔 도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매년 100개씩 5년간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한다. 이전 정부가 투입한 연간 1500억 원의 6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일감이 늘어나서, 국민들은 낙후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기대감에 환영을 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으면 사업추진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긍적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할 과제도 있다. 도시재생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문 대통령은 연간 예산 10조 원 가운데 2조 원은 중앙정부에서, 나머지 8조 원은 주택도시기금(5조 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간 2조 원의 재정을 과연 차질 없이 마련할 수 있을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공기업이 제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시재생이 아무리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다 해도 공적재원만으로 모든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본격화 된지 3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도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민간 참여는 창의적인 도시재생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천편일률적인 도시재생은 과거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일변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다를 바 없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500개의 마을을 재생하려면 500가지의 방법이 필요하다. 단지 몇 개의 사업모델로 모든 도시재생을 아우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건설협회 관계자가 “일본이 고이즈미 정부 당시 도시 재생사업에 미쓰이, 모리 등 민간 디벨로퍼를 참여시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의미를 새겨야 한다.

이와 함께 조급한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동산 및 개발정책은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재생도 두말하면 잔소리다.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사업을 계획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공약 이행에 급급해 서두르다보면 일을 그르치기 쉽다. 4대강 사업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는 많은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월드컵] 테러·실업난에 고전하던 프랑스, 우승으로 하나되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20년 만에 또다시 월드컵 우승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프랑스가 말 그대로 축구로 하나가 되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19·파리생제르맹), 폴 포그바(25·맨체스터유나이티드) 등 아프리카계 20대 흑인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대표팀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부각된 가운데, 여러 차례의 테러와 고질적인 이민자·난민 문제, 실업 등의 난제를 잠시 뒤로 하고 프랑스가 인종·계층을 뛰어넘어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대표팀의 위업은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대혁명 기념일(14일) 하루 뒤에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다. 왕정으로 대표되는 구체제를 일소하고 공화정을 세우면서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한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한 지 하루 만에 프랑스인들은 자국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소식에 도취했다. 2015년 1월 이후 여러 차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겪고, 10%에 가까운 실업률로 만성적인 취업난 속에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프랑스 사회에서 젊고 자유롭고 문화적 다양성으로 무장한 대표팀이 월드컵을 제패한 것은 큰 활력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체 선수 23명 중 3분의 2가량인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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