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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 대통령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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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이 지났다. 선거기간 동안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 폐지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등의 지시를 통해 공약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기존 경제수석 산하의 국토교통비서관을 없애고 사회수석 밑에 주택도시비서관을 신설했다. 또 초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김 수석은 국내 대표적인 도시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에 소단위 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더한 것이다. 주거 여건을 바꿔 도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매년 100개씩 5년간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한다. 이전 정부가 투입한 연간 1500억 원의 6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일감이 늘어나서, 국민들은 낙후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기대감에 환영을 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으면 사업추진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긍적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할 과제도 있다. 도시재생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문 대통령은 연간 예산 10조 원 가운데 2조 원은 중앙정부에서, 나머지 8조 원은 주택도시기금(5조 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간 2조 원의 재정을 과연 차질 없이 마련할 수 있을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공기업이 제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시재생이 아무리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다 해도 공적재원만으로 모든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본격화 된지 3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도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민간 참여는 창의적인 도시재생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천편일률적인 도시재생은 과거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일변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다를 바 없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500개의 마을을 재생하려면 500가지의 방법이 필요하다. 단지 몇 개의 사업모델로 모든 도시재생을 아우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건설협회 관계자가 “일본이 고이즈미 정부 당시 도시 재생사업에 미쓰이, 모리 등 민간 디벨로퍼를 참여시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의미를 새겨야 한다.

    이와 함께 조급한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동산 및 개발정책은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재생도 두말하면 잔소리다.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사업을 계획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공약 이행에 급급해 서두르다보면 일을 그르치기 쉽다. 4대강 사업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는 많은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송경남 기자 songk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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