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언론 사설 비평

적폐청산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국정교과서 불채택이 전교조와 민주노총 협박이라고?

“국정교과서 내용 무엇이 잘못돼 폐지하나”(조선)에서 ‘검정 8종에 국정교과서 하나, 5566개 학교 중 하나만 신청 한 건 야당과 좌파 교육감·전교조·민노총 등이 뭉쳐 공포 분위기 조성’ 때문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검정이 8종이 있는데 국정 하나 추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 검정이 좌편향이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 했다. 전국에 한 개 학교 외에 국정교과서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좌파 교육감·전교조·민노총’이 협박해서가 아니라 학부모, 학생, 교사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폐청산 없는 미래 없다

“'정윤회 사건 재조사'가 그렇게 화급한 사안인가”(조선)에서 ‘대통령이 또 검찰에 정치보복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라 한다. 진실을 덮은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정윤회 사건만 제대로 조사했더라도 최순실게이트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 않았나? 정치보복 수사 이전에 반드시 해야 일이다.

정보기관이 국내정치 개입은 되고 남북대화 참여는 안 된다고?

“美 CIA와 韓 국정원”(조선)에서 ‘중앙정보국(CIA) 내에 북핵(北核) 전담 '한국 임무 센터(Korea Mission Center)' 설립’했는데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실무 총괄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 우려된다고 한다. 그동안 국정원이 북핵을 비롯한 북한정보보다는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이 문제였지 남북대화에 정보기관이 참여한 게 문제가 되는가?

과거 없는 미래 없다

“문 대통령의 산뜻한 첫걸음, 물밑 혼선은 경계해야”중앙)에서 ‘참모들과 커피 들고 산책 모습 신선, 세월호와 정윤회 문건 재조사 등 과거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은 불편’하다고 한다. 그깟 불편한 것 때문에 부정과 비리를 덮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즉 연속선상에 있다. 과거 청산 없는 미래는 없다. “난무하는 野인사 입각설… 협치의 틀 흔들어선 안 된다”(동아), “과거보다 미래 향한 통합·복지 대한민국으로”(동아)에서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재조사’ 등을 ‘과거’로 규정하는 것 역시 적폐청산을 부정하는 일이다.

4대 강국에 의지하지 말고 남북이 먼저 대화해야 

'대중국 사드 대표단'보다 미국 특사 먼저 보내야 하지 않겠나(한경), “어느 때보다 중요한 4강 외교 … 다지고 또 다져라”(중앙)고 한다. 문대통령 취임 이후 4강 외교 특사를 보내는 등 분주하다. 결국 북한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때문이다. 그보다 먼저 당사자인 남북간 대화를 위한 특사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여전히 주변 강대국 힘을 끌어들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존의 빙식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실업 해소 위한 노동시간 단축

“‘인(人)재지변’의 실업 해결을 위한 추경이 되려면”(중앙)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그리고 직업 훈련 등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쪽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고용창출 내용이 무엇인가이다. 지금처럼 서비스산업에서 광범위 하게 확산되고 있는 저임금비정규직 고용창출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고용창출을 투자와 성장의 논리 속에서만 풀어갈 수는 없다. 저성장시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 건강과 여가 그리고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도 어려운가

“복합쇼핑몰도 월2회 의무휴업, 소비자한테 물어봤나”(한경)에서 쇼핑몰에 ‘고용된 노동자, 납품 중소기업 피해’를 주장한다. 재래시장이나 기존 영세상인들과의 공존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곳에 근무는 노동자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해서도 주 2회 휴무도 부족할 지경이다.

공공부문 없애면 예산 절감되나?

“미국 공무원 수당 폭탄, 남의 일 아니다”(한경)에서 ‘정년 보장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 번 늘어나면 줄일 방도 없어,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공부문을 사기업화 해서 성과연봉제 하에 단기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건가? 그로 인한 사후적 사회적 비용을 미리 지출하는 게 왜 문제인가? 문제는 사회적 생산을 어떻게 골고루 배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일자리이든 임금이든 말이다.

정규직 이전에 부자들이 양보해야

“비정규직 제로시대 전제조건은 정규직의 양보다”(매경)에서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 양보 수반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한다. 고임금 노동자 임금 양보해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부자와 재벌들의 부를 재분배 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이미 낙하산 공공기관장들은 어떻게 하고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 미리 제시하라”(매경)에서 ‘획일적인 수장 교체가 혼란만 부르고 내부 안정을 해칠 수 있음 감안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난 정권에서 획일적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와 전문성이 부족했거나 내부 조직 안정성을 해친 기관장들부터 한 번 밝히는 게 우선이다.

한일 관계 그림을 위해서라도 과거 청산해야

“위안부 재협상 서두르지 말고 대일외교 큰 그림부터 그려라”(매경)고 하는 데 전형적인 물 타기 논리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보라든가,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보라는 논리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과거 없는 현재나 미래가 없고, 작은 것이나 토대 없는 큰 것이나 상층은 없기 때문이다. 부정과 비리 적폐를 덮기 위한 술수일 뿐이다.

(2017.5.13.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