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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문재인 대통령 9년만에 정권교체 성공, 그 의미와 전망

‘문재인으로는 안된다’ 비관론 딛고 승리한 힘은 무엇...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문재인 시대’가 개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년 2개월여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41.1%(13,423,800표)의 득표율을 얻어 자유한국당 홍준표(24.0% 7,852,849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21.4% 6,998,342표)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TK(대구·경북),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지상파 3사 공동출구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세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영호남 지역구도는 크게 완화된 대신 세대 대결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이 분열된 다자구도 속에 치러진 대선에서 후보단일화 없이 독자적으로 정권교체하는데 성공했다는 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보 진영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후보 단일화 없이 단독으로 정권을 창출했다. 

과거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DJP연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뤘고,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몽준 전 의원과 단일화를 이뤘다. 물론 정 전 의원이 막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단일화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야권에서는 ‘문재인으로는 안된다’는 정서가 팽배했었다. 또 ‘대세론에 안주하다 당선된 사람은 없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이런 부정적 전망을 딛고 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자리를 거머쥐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형성된 촛불 민심의 정권교체 열망이었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까지 보수정권 9년 동안의 실정에 지쳐있던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세력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촛불민심’ 정권교체 열망 문 대통령에게 집중

문 대통령이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정권교체를 외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 경쟁자였던 안철수 후보가 초반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바짝 추격해 위기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안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선거 막판이 될수록 보수층은 홍준표 후보에게 급속도로 결집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안 후보가 보수로의 지지층 확장을 위해 햇볕정책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에 입장을 바꾸는 등의 행보를 보이면서 집토끼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문 후보는 안정적으로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문 후보 측이 안 후보가 일부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공격해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진짜 정권교체가 아니다’라고 공격한 것도 일정 정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득표율이 45%나 50%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1여 4야의 대결구도였다”며 “명목은 야당이 4명이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40% 넘게 득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의당과 저희 당이 분열돼서 치른 선거인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국민들의 간절한 정권교체 열망이 표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으로 인수위조차 꾸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참여정부 5년간의 국정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선 재수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세한다’는 경쟁자들의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일자리 공약,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등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이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생활밀착형 공약인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를 32차례 발표하기도 했다.

‘여소야대’ 정국 야당의 협력 이끌어내야
북핵, 외교 현안 해결도 시급 

문 대통령이 후보단일화 없이 독자적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신이 대선 기간 내세웠던 적폐청산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적폐청산을 추진하다보면 자칫 보수진영으로부터 ‘보복 정치’라는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통합을 추진하다보면 ‘적폐청산’ 작업이 미진할 수도 있다.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 “정치보복은 전혀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그것 자체가 정의로운 잣대에 의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있어서 인사의 불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공격을 받았던 ‘친문(친문재인) 패권’ 등 분열의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극복하는 것도 큰 과제다.

무엇보다 여소야대의 다당구도 속에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문 대통령에게는 최대 난제다. 민주당 의석은 국회 총 300개 의석 중 120석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안 상정·처리 등 주요 의사 일정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도 민주당 단독으로는 확보가 어려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야당과의 협치, 통합의 리더십은 내각 구성에서 일정 정도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통합정부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통합정부 출범을 위해서는 측근의 요직 임명에 국한되지 않고 ‘친문’ 계파를 초월하고 여야를 넘나드는 탕평인사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국회 총리 인준 및 고위직 인사청문회 통과도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며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당정분리 원칙을 내세웠으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당청관계가 수직적, 상하 관계가 되면서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참여정부의 당정분리가 우리 현실에는 안 맞았다고 본다”고 말해 당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북한 핵문제와 외교문제도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재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법원, 박 전 대통령 국고 손실·공천 개입 유죄…징역 6년·2년 각각 선고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를 갖고 횡령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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