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한계와 공과 제대로 극복해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과 통합’을 이루려면 참여정부의 한계와 공과를 제대로 극복해 성숙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11일 오전 10시 TV조선 <뉴스10>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개혁과 통합’에서 중요한 문제가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을 섣부르게 하다 보면 초기부터 통합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

김능구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된 것과 관련해 “애초 내정설은 참여정부 비서관을 했던 검찰 출신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많이 거론됐었다”며 “의외의 인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했을 거다, 민정수석이 한통속이었다, 우 수석이 자기의 검찰 라인을 가지고 검찰을 좌지우지 했기 때문에 검찰도 국정농단 게이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촛불 민심에서 요구했던 ‘검찰개혁’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마 검찰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휘했으면 좋겠다고 문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그동안 조국 교수가 워낙 검찰개혁에 대해 의지를 많이 표명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는 대표시절에 혁신위원으로서 같이 일해봤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에 임명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능구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개혁과 통합을 같이 해나가겠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 검찰개혁인데, 검찰개혁을 섣부르게 하다 보면 통합이 무너진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경험했다”면서 당시 검찰개혁을 위해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검찰과의 대화에서 ‘막가자는 거죠’란 표현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장면을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한계와 공과를 제대로 극복해야 된다”고 충고했다.

김 대표는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검찰개혁을 해나가더라도 그때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전체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로 해야 된다”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점령군처럼 칼질하는 식으로 가다가는 초기부터 통합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검찰에 대해 “정말 막강하다”고 운을 뗀 뒤, “조직 이기주의가 상당히 거세고, 일체형 조직이다 보니 상명하복이 뚜렷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과 국가를 보는 게 아니라 조직을 보고 일을 처리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이야기했다면서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대상이 된 부분과 엮여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 우선된 것 같다”고 조국 민정수석 발탁 배경에 대해 한번 더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자기주도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야와 함께, 그리고 법무부, 검찰과 함께 해나간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한다”며 “여기에 균형을 주는 법무부장관의 인사가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청산과 통합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을 잘 아는 분이 법무부장관을 해서 균형을 맞춰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능구 대표는 “예를 들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는 여야간에 격돌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이것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못한다. 노무현정부 때 4대 악법 통과 때문에 과반정당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어려웠나. 참여정부 후반기의 지지율 하락은 그 영향이 컸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초반부터 그래서는 곤란하다”며 “그래서 좀 성숙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사실상 여성 최초 인사수석

김능구 대표는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가 사실상 여성 최초 인사수석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녀동수내각을 하겠다, 처음에는 30%선을 지키겠다고 강조해왔다”며 “조현옥 인사수석은 문재인캠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을 지냈고, 참여정부시절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낸 분이다. 이 분을 인사수석으로 임명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여성들을 상당히 많이 공직에 기용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김능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안보불안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안정된 ‘안보대통령’의 이미지를 준 것도 당선요인이 된다고 본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보에서 가장 핵심인 한미동맹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분 다 정상회담을 빨리 하자고 했다”며 “7월 초 예정되어 있는 G20 전에 정상회담이 잡힐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측에서 외교특사단을 미국에 파견하고 미국에서도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자문단을 파견하겠다고 한다”며 “현안과 입장, 정책, 이런 부분을 거기서 서로 다 조율하고 빨리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출발에도 상당히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현재 북핵과 남북관계에서 코리아 패싱, 우리나라가 겉돌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야 된다.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과거 역사에서도 보여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선제타격’도 이야기했다가, 또 ‘김정은과 만나면 상당히 영광스럽겠다’ 이런 이야기로 극단을 왔다갔다 한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게 뭔가’ 어리둥절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지사적인 마음으로 한미동맹은 더욱더 강화하지만 국익에 있어서는 - 예를 들어 사드 문제나 한미 FTA 문제에서는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과 맞짱 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의 기술’이란 책에서 말했다. 상대방과 항상 맞짱 뜰 자세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실력이 있어줘야 상대방도 협상을 달리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4강 외교를 통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되찾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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