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언론사설 비평/투표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분열과 저주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오늘 투표, 분열과 저주 끝내는 날 될 수 있는가”(조선)사설은 박근혜 파면구속 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드러난 현상을 분열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둘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적폐는 청산의 대상이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누가 저주를 했다는 말인가? 무능과 독재 그리고 부패한 집단에 대한 단죄를 저주라 할 수 없다. “정치인의 책임, 유권자의 책임”(한경)에서 ‘분열, 대립된 국민을 한데 보듬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최적임자 선출해야’한다고 한다. 그냥 분열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분열을 조장한 거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제하고 탄압한 것이다. 그런 세력들이 정권 빼앗긴 뒤 청산되지 않으려고 통합을 주장하면서 살아남으려 하는가?

정부권력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소통?

“소통과 분권의 제7공화국 시대 열 대통령 누군가”(동아)에서 ‘정부가 가진 권력은 가능한 한 민간에 넘기고 대통령이 가진 과도한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에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3권은 분립되어 있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진정한 3권 분립을 위해 헌법 개정은 물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권력을 민간에 넘기라는 것은 대통령중심제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성격 문제가 바뀌는 문제다.

임기 5년 동안 5만 달러 달성하라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매경)에서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할 국부론 제시, 경제정책 수장은 대통령만큼 중요’, ‘혁신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개인의 창의력이 한껏 고양될 때 만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기 5년 동안 국민소득 2만 8천불을 5만 불로? 이명박의 ‘747’이나 박근혜의 ‘474’ 재탕인가? 그리고 ‘경제적 자유와 개인(주의)’를 강조하면서 민주공화국 헌법조차 부정하려 들고 있다.

미세먼지 원인인 생산과 소비구조부터

“새 정부, 미세 먼지 대책에 숭숭 뚫린 구멍부터 메워라”(조선)며 여러 가지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는 생산과 소비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노인빈곤율 1위 높은 고용율로

“75세 넘어서도 뭐든 해야 먹고사는 한국 노인들”(조선)에서 ‘노인 고용률 세계 1위’를 말하고 있다. 노인빈곤율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노인 스스로 생존할 방법은 빈 종이상자라도 수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노인들이 계속해서 일하라는 건가?

투표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세상 바꾸고 역사를 전진시키는 건 투표다”(중앙)에서 ‘오늘 대선, 나라의 표류 끝내고 재도약 일궈낼 역사적 디딤돌, 소신 있는 한 표가 세상 바꾸고, 평화적 시민혁명 완성시킨다’고 주장한다. 투표가 민주주의 절차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투표만으로 세상을 바꾸거나 역사를 전진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인류역사를 되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조기대선도 투표의 결과가 아니라 최소한 촛불혁명이라는 투쟁의 결과물이다.

- 프랑스 마크롱이 꼭 중도세력지지만은 아냐

“마크롱이 보여준 신뢰와 희망의 프랑스 대선...무능과 부패 좌우정치권 심판”(중앙), “좌우·양극단 넘은 실용주의자 마크롱 승리한 佛 대선...규제 혁파와 친기업 정책”(동아), “저성장·고실업 프랑스가 선택한 신생정당 대통령...유럽연합(EU) 탈퇴와 반(反)시장적인 주장을 일삼는 극우·극좌와는 달리 EU 잔류와 친시장 정책”(한경)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프랑스 좌우 정치세력의 쇠퇴의 결과 중도 마크롱이 집권했을 뿐 그것이 마크롱이 ‘친기업, 신시장정책’을 표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 한국과 달리 대선 결선투표를 거치는 동안 좌파가 마크롱을 지지하면서 극우 르펜을 34%로 밀어냈다.

하이예크 자유주의 신봉자들

“'자유와 번영의 길' 모색하는 몽펠르랭 서울총회”(한경)응 앞두고 70년 전 하이예크 등이 제시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로 번영하는 경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이 착취수탈당하고, 제3세계 약소국들이 침략당하며,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지는 눈감고 있다. 자유를 통한 자본의 이윤극대화가 사회적 손실과 불평등 그리고 빈곤의 세계화로 이어져 왔는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산불예방의 제도적 완비

“강풍·날씨 탓만 하고 산불 하나 제대로 못 잡는 무능정부”(한경)의 내용이 무엇인가이다. 보여주기식 산불예방 캠페인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완비해야 한다.

(2017.5.9.화,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