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언론사설 비평/언론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 허용해야
19대 대통령 자주국방이 한미동맹과 대북제재?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매경)에서 ‘미, 초강력 대북제재 새 정부도 동참해야, 새 대통령 첫 안보과제는 한미 정상회담, 한국 스스로 자주국방의 길 보여야’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해법은 하나도 없이 오직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에만 의존하나? 그럴 거면 자주국방할 이유가 뭔가? 하기야 사드를 비롯해 미국 방위산업체 무기강매나 당하면서 그것을 자주국방이라서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석탄발전 가동만 축소하고 원전은 그대로?
“'미세 먼지' 새 정부 최우선 과제 돼야”(조선)한다는 사설에서 ‘중국 환경오염이 미치는 피해’ 대책과 국내 ‘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경유차 문제 근본적 해결책 강구’를 촉구한다. 중국 환경오염문제는 국가간 문제라 쉽게 결론 날 문제가 아니다. 국내 발전소 가동 축소는 석탄화력을 말할 것인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는 미세먼지와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의 평가 미세먼지 항목 한국 136개국 중 130위’라면서 “황사 겹친 최악 미세먼지 中과 공조대책 마련 시급하다”(매경)고 주장한다. 역시 중국과의 공조 이전에 국내대책부터 세워야 할 일이다.
- 친박당 대통합과 징계해제
“대선 코앞 ‘도로 친박당’이 보수 대통합인가(”동아)사설에서 ‘명분도 원칙도 없이 ‘보수 대통합’을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대선 후보는 당무에 관해 우선권을 가진다'는 자유한국당 당규에 따라 “洪 후보의 친박 핵심 징계 해제”(조선)한 것에 대해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한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이 벌이는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다.
- 문재인 후보 아들 특헤의혹 해소문제
“선거과정 해소 안 된 文 아들 특혜의혹”(동아)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2007년, 2010년, 2012년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유력대선후보 가족문제니까 또 다시 선거쟁점화 됐다. 이 사설은 ’집권할 경우 자발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지만 당선되는 순간 그 문제를 포함해 평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위원회 설치가 대통령 권한 강화?
제목 “대선 D-1 위원회 신설 공약 남발…'결정장애 국가' 만들 건가”(한경)에서 혐오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애‘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대선 후보들의 직속위원회 설치가 대통령권한 축소 약속 위배‘라고 하는 데 바근혜 권력을 보면 비선실세와 문고리 몇 명에 집중됐다. 위원회 숫자가 권력집중이라는 근거가 약하다.
-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의 차이
“文 후보 "보복 안 한다" 몇 시간 뒤엔 "청산한다"”(조선)는 것이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적폐를 청산하지 않을 거면 왜 박근혜를 파면 구속하고 조기대선을 실시하겠나? “D-1, 끝까지 꼼꼼하게 따져 투표하자(중앙)에서 ‘'진박' 전격 복권, 정치혐오 부추겨, 문재인 아들 '특채' 공방 점입가경’을 강조하며 ‘공약 냉철히 따져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특정후보는 제외했다. 선거 막판에는 공약 보고 투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선거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정파와 이념 구분 없이 인사할 수 있나?
”‘후보 뒤 勢力 - 구호 뒤 本色’ 제대로 보고 꼭 투표해야“(문화)사설에서도 주로 재인,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10일·10개월·10년 뒤를 생각하며 선택하자”(동아)면서 ‘지역·이념·정파를 떠나 인재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된 통합의 정부’를 주장한다. 지역은 당연하지만 이념과 정파를 떠나 인재를 배치하자면 선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선거는 이념과 노선에 따른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과정이다.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3월 말 기준 한국은 30개국으로부터 187건의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거세지는 보호무역 파고, 철저한 시장경제로 빌미 없애야”(한경)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라는 극단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FTA등 지유무역이 일반화됐지만 여전히 완전한 자유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산불 종합대책 필요
최근 발생한 강원도 지역의 산불에 대해 ‘입산자의 실화 또는 논두렁 소각 추정’을 말하면서 “처벌 강화해야 산불 재앙 막는다”(중앙)고 주장한다. 물론 법적 대응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불예방을 위한 제도, 기구, 예산, 인력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디지털자본 과제
“‘구글세’ 해외 확산, 우리도 조세주권 내세울 때”(중앙)사설에서 ‘디지털 기업은 무형의 콘텐트에 대한 저작권료·사용료가 주된 수익원이라 전통업종보다 조세 회피가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조세회피가 용이한 것이 아니라 허술한 조세제도 문제다. 특히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금융자본과 디지털자본에 대한 규제의 부재와 철폐가 그 이유다.
- 국제회의를 비판하려면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차관 보낸 중국”(한경)에 대해 ‘치졸하고 유치한 대국주의, 봉건적 중화사상의 어두운 그림자, 21세기형 중화 패권’ 등으로 공격한다. 먼저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하여 회의내용이 달라졌거나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할 일이다.
한미동맹 위해 진보정권은 안 된다고?
“美 ‘對北 휴민트 부대’ 창설과 韓美 정보협력 중요성”(문화)을 강조하는 것과 ‘한국의 진보정권 시절 정보 교류에서 균열을 빚은 경험과 재발 우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정권이 ‘진보정권’인지도 모르겠지만 한미동맹이나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뉘앙스인데 그것이 이 사설의 의도인가?
- 좌파는 무능하고 우파는 부패? 박근혜정권은 무능하고 부패해
“佛 마크롱 당선, 무능·부패 정치에 警鐘 울렸다”(문화)는 주장은 우파의 부패와 좌파의 무능을 말하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서 보면 무능과 동시에 부패한 것이 확인됐다. 조기대선을 앞 둔 프랑스 대선평인데 우리나라도 언론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렇게 뻔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로 비비꼬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2017.5.8.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