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번 대선에 기승을 부린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 ‘깜깜이 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능구 대표는 9일 오전 10시 TV조선 <뉴스10>에 출연해 지금 영국이나 미국, 독일, 우리 선거법의 중심이 되었던 일본 조차도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이 없다고 밝히고,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만 깜깜이 선거다 보니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특징

김능구 대표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5자 구도’를 꼽았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선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정당에서 출마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념과 지역에 의해서 양자구도로 쭉 선거를 치러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표심을 정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5자구도로 감에 따라 마지막까지도 표심을 못 정한 유권자들이 20%정도나 있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에 의해서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탄핵 이후 계속 문재인 후보 대세론 속에서 흘러갔다”며 그러다 보니 “보수 유권자들이 반문연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래서 단일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하고, “처음에 반기문 총장이라든지 황교안 총리가 나왔을 때는 보수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가 되면서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반문연대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국민들이 공학적인 선거연대(단일화)를 거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후보 간에도 간격이 너무 컸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경우 서로 ‘절대불가’ 입장이었다. 사실 단일화는 1위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단일화가 중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심중이 상당히 중요했다”며 안 후보가 뒤에 김종인 대표를 내세워 개혁공동정부를 이야기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도 자강론으로 끝까지 갔기 때문에 후보단일화는 이뤄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수 표심 향배는?

김능구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념성향을 “여론조사에서 물어봤을 때 대체로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 정도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밝히고, “가장 최근 선거인 작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그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표가 33%였다”며 “아마 보수에서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가장 최대치가 그 정도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보수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세력으로 처음에 후보군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며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하나의 ‘희망’으로 중도보수 표를 받으면서 30%로 1위를 질주했지만 2월초 불출마선언을 해버렸고, 그 다음부터 보수 표가 표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보수 표심이) 황교안 총리한테 갔다가 황 총리도 불출마하고, 안희정 지사한테도 갔다가, 안철수 후보한테 가서 양강구도가 됐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기준이 되었던 TV토론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양상이 되면서 보수 표심이 ‘이제 누구를 뽑아야 당선되나’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홍준표 후보가 보수 표심을 모아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후보들이 보수 표심을 얻기 위해서 TK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표심 우열이 분명하지 않음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못했다”며 “그래서 ‘샤이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거 막바지인 아직까지도 표심을 못 정한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승민 후보의 경우도 득표율이 어느 정도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보수세력의 새로운 변화와 출발에 큰 기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기승 이유와 근절 방안

김능구 대표는 “(가짜 뉴스 유포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깜깜이 선거’ 자체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금 영국이나 미국, 독일 모두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이 없다”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우리 선거법이 처음에 일본 선거법을 중심으로 50년대 후반에 짜여졌는데 일본 조차도 지금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도 되었었는데 이것이 선거 공정성을 위해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전혀 판이 다르다. 어쩌면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흘러다님에 의해서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깜깜이 선거다 보니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깜깜이 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