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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9 대선투표일, 촛불혁명 ‘완성’ 마침표 찍어야

퇴행시도 저지로 4.19혁명과 6.10항쟁 ‘미완의 굴레’ 넘어서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5월9일 19대 대선 투표일이 밝았다.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야기된 사상초유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최종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지난해 10월 29일 박 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타오른 첫 촛불 이후 과정은 혁명(革命)이었다. 지난해 11월 광화문 광장을 불태운 촛불을 두고 우리는 ‘촛불 시민혁명’이라 명명했다. 그 혁명의 불길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원동력이 됐고 올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선고를 이끌었다.

헌재 탄핵 인용 선고 때까지 촛불은 매 주말마다 20여 차례나 타올랐고 1700만의 시민이 참여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안 인용은 ‘촛불 혁명’의 2차 경유지였다. 1차 목표점인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헌법적으로 완성한 것이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이었지만 ‘촛불 혁명’의 마침표는 아니었다.

오늘 5월9일은 촛불 혁명의 마침표다.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이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이 제기한 역사적 혁명을 완수하느냐 아니면 ‘미완의 혁명’을 또 한 번 되풀이 할 것인 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 선택에 따라 후대는 역사적 갈림길에 설 것이다.

우리 국민은 피로 일군 1960년 4.19혁명이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유린되는 쓰라린 ‘미완의 혁명’을 경험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총칼에 의해 짓밟히고 왕정시대 ‘왕’의 권력보다 더한 독재자의 제왕적 통치가 지배하는 유신(維新)시대를 겪어야 했다. 민주주의 가치는 조롱되고 ‘헌법’과 ‘법률’은 독재체제를 떠받드는 수단이 됐다.

박정희에 의해 좌절된 이후 민주주의가 다시 소생하기까지 27년이란 긴 세월을 ‘투쟁’해야 했다. 1980년 광주항쟁 등 기나긴 희생 끝에 1987년 6월 우리 국민은 박정희 독재의 후계자 전두환 정권에 맞서 승리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대선에서 군사독재 후예인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 6월 항쟁은 또 ‘미완’이 됐다.

노태우의 당선으로 군사독재의 유산인 ‘박정희 패러다임’을 청산하기보다는 굴레를 안아야 했다. 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반민주 가치’의 전형인 ‘박정희 패러다임’이 한국사회를 규정했다. 절차적 민주주의 구축이란 성과에도 반북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이념적 우위를 점하는 보수 우위 사회는 지속됐다. 여기에 강자와 시장 중심, 재벌과 관료 우위 시스템은 ‘법치’의 틀을 무력화시켜왔다.

그리고 대선이 있을 때마다 ‘박정희 코스프레’가 판을 쳤고 박정희는 신화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그 덕을 톡톡히 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것은 노골적인 ‘박정희 향수’에 기반했다. 1987년 6월항쟁이 미완에 그치면서 낳은 비극(悲劇)이다.

촛불 반대세력 퇴행 시도 저지해 4.19-6.10 미완의 역사 되풀이 말아야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이 ‘박정희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 건설하라고 요구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이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공화국 70년 역사 속에서 불안정했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적 원칙을 온전하게 뿌리내리는 것이 목표다.

5.9 대선은 한국사회 곳곳에 쌓인 ‘박정희 패러다임’을 청산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정권을 창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장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재벌과 관료, 정치와 언론권력의 조작대상이 아닌 ‘국가권력의 주체’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이 중대한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촛불혁명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움직임은 우려된다.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할 세력이 대선을 통해 부활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며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국민의 비판이 거셀 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최경환 등 친박핵심들의 당원권을 정지 시늉을 했다가 이제 도로 원 위치했다. 친박을 양아치라 비난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을 부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탄핵반대세력과 한 몸이 됐다. 지난 8일 마지막 유세를 탄핵반대세력의 상징적인 집회장소인 서울시청 앞 대한문을 택했다. 

홍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 척결’ ‘전교조 척결’, ‘친북 척결’ 등의 구호로 극우보수 세력에게 영합했다. 합리적 보수, 중도보수 마저 도외시하고 ‘국민통합’은 내팽개쳤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망령(亡靈)을 부활시키기 위해 ‘민주당 호남 1중대’, ‘안찍박(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왕)’ 등의 말을 입에 달았다.

색깔론으로 나라를 동강내 자신의 생존만 도모하려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친북’으로 몰았다. 국민 대다수를 향해 붉은 페인트칠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이념적 낙인찍기 폭력을 통해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동원하려 했다.

‘약자’에 대한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는 계산된 폭력이다. 경쟁하는 후보를 향한 ‘배신자’, ‘배배 꼬였다’, ‘초딩’ 등의 폭력적 언어도 동원했다. 3%에 불과한 ‘귀족노조’를 공격하는듯하면서 실제로는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부정하는 악랄한 프레임도 작동시켰다. 한국사회 기득권자, 보수층 내부에 은밀히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폭력성’에 영합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 나타난 대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붕괴됐던 보수층의 표심이 ‘반기문-황교안-안희정-안철수’를 돌고 돌아 마지막으로 홍 후보 쪽으로 모이는 분위기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사회의 약자를 향해 휘두르던 야만적 ‘폭력’의 가해자들이 다시 결집하는듯하다.

5.9대선은 이러한 촛불 반대세력의 퇴행 시도를 저지하는 국민적 장이 돼야 한다. 이들이 계속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는 것을 막는 첫 출발점이 오늘이다. 오늘의 역사적 과제가 또 실패하면 ‘촛불혁명’은 지난 4.19와 6.10처럼 ‘미완’으로 남게 된다.














[이슈] 한국당, 비대위 출범 앞두고 친박-비박 계파 다툼…黨 혁신 잘 이뤄질까
[폴리뉴스 신건 기자] 비대위 출범을 목전에 둔 한국당에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으면서,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비대위 출범을 선언한다. 그러나 비대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지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인선에 의견이 분분하다. 또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비대위 구성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권한은 어느정도로?…비박계 ‘전권형’ VS 친박계 ‘관리형’ 한국당 비대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비대위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이냐다. 당초 김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포함해 당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전권형’ 비대위원장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역시 김 권한대행의 방침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친박계와 일부 중진들은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열기 전까지로 비대위원장 역할을 제한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에서 가장 활발하게 모임을 갖는 한국당 초선의원들 내부에서도 전권형과 관리형에 대해서는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월드컵] 테러·실업난에 고전하던 프랑스, 우승으로 하나되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20년 만에 또다시 월드컵 우승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프랑스가 말 그대로 축구로 하나가 되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19·파리생제르맹), 폴 포그바(25·맨체스터유나이티드) 등 아프리카계 20대 흑인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대표팀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부각된 가운데, 여러 차례의 테러와 고질적인 이민자·난민 문제, 실업 등의 난제를 잠시 뒤로 하고 프랑스가 인종·계층을 뛰어넘어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대표팀의 위업은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대혁명 기념일(14일) 하루 뒤에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다. 왕정으로 대표되는 구체제를 일소하고 공화정을 세우면서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한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한 지 하루 만에 프랑스인들은 자국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소식에 도취했다. 2015년 1월 이후 여러 차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겪고, 10%에 가까운 실업률로 만성적인 취업난 속에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프랑스 사회에서 젊고 자유롭고 문화적 다양성으로 무장한 대표팀이 월드컵을 제패한 것은 큰 활력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체 선수 23명 중 3분의 2가량인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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