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언론사설 비평/차기정부 과제는 적폐청산

 

차기 정부 과제는 협치 이전에 적폐청산이다

 

통합·협치 정신 가져야 새 정부 순조롭게 출발한다”(조선), “통합정부와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중앙),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인사, 사회갈등 치유, 청년불만해소, 기득권지대 철폐”(매경)를 주장한다. 결국 적폐청산보다는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 내 세력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누가 집권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테니 적당히 타협해서 가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조기대선df 가져오게 한 1700만 촛불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다. 박근혜 파면구속에 따른 조기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주가 올라간 것과 새 정부 규제정책이 무슨 관계

 

새 대통령 사상 최고 株價 속에 출발하지만”(조선) 사설에서 포풀리즘으로 경제를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규제가 뒤따르는 정부개입을 말하는 모양인데 그것조차 포풀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무정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사상 최고 주가라는 것이 잘 나가는 삼성과 외국 투자자 일부의 문제일 뿐이다. 일종의 착시효과다. 증권시장을 걸고 들어와 새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다.

 

주구장창 대북제재만 외치면서 대화는 안 할 건가

 

새 대북 제재법 전 世界에 확산시켜야”(조선)에서 햇볕 맹종으로 국제사회와 반대로 가면 한국이 대북 제재의 방해꾼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 “미 초강력 대북제재법 중요한 건 우리 안보관이다”(중앙)에서 새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외신 보도‘, “대선 D-3 대북 압박 최고로 높이며 한국 차기정부 우려하는 미국”(한경) 등 오직 미국의 대북제재에 따르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주체는 남북이다. 북중, 한미 동맹과 주변 4대 강국과의 이해관계 등 매우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지만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주변 국가들의 기대대로 분단은 점점 고착화될 것이다. 거기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비가 결집하면서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무역 20% 韓中日 반기 든 트럼프 보호무역”(동아)선언으로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무역이 대세라 하더라도 국가간 무역이 완전한 자유무역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개별기업 그리고 국제투자자 입장은 동일하지 않다.

 

- 후보자나 유권자 문제보다 비전과 정책

“1100한 표물결, 가짜뉴스로 재 뿌리지 않으려면”(동아) ‘남은 선거운동 기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 후보 측은 물론 유권자도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후보자들간에 신경전이 있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특히 현재 수준에서 유권자들이 자중해야 할 일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선거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복지 말하면 재원 묻고 증세 말하면 반대하는 심보

유소년보다 노인이 많은 첫 어린이날”(동아)의 원인은 저출산 때문이다. 그런데 양육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제 폐지 등 엄마와 노인을 위한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었으나 정작 재원 확보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 자본신문들은 모두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나 부자증세를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기야 증세를 말하지 않고 복지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 역시 복지할 의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약주고 병주는공약에다 비판이다.

 

은행의 금융수탈행위는 민영화의 결과

 

올해만 17개 은행 점포 수(7280)5.7%415개 문 닫는다은행들 '구태' 근무방식 안 바꾸고 점포만 줄이면 그만인가”(한경)라고 비판한다. 그 이유는 노인과 금융약자들의 공익성과 편의성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이런 방식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줄여나가는 것은 금융자본의 수익률 때문이다. 그 근본원인은 금융기관(은행)의 사기업화이다.

 

재벌대기업 LNG발전 적자 국고보조금으로 해결하려면 왜 민영화 했나

 

가동률은 201367.1%에서 매년 하락을 거듭해 지난해에는 38.8%’까지 하락한 정부 말 믿고 투자했다 낭패보는 LNG 발전회사들”(한경)에서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가 LNG 발전소를 고사 위기에 빠뜨린 주요 원인이므로 발전용 LNG에 대한 세금 인하 및 보조금 인상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기기간산업이나 공공부문을 사기업(민영)화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사기업화 해서 돈 벌면 재벌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손해 보면 국가가 보조해 주면 왜 사기업화 하는가?

 

 

(2017.5.6.,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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