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언론사설 비평/노동자 착취하는 대통령을 원하나
누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건가
“세월호 정치 이용 끝에 벌어진 한심한 소란”(조선)에서 결국 그 동안 야당 등 정치권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몰아간다. 매우 왜곡된 정치적 사설이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결국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은 황교안에 의해 30년간 열어볼 수 없을 정도로 봉인되고 말았다. 이것이야말로 적폐세력들의 정치적 이용이다.
북중관계 악화만 바라볼 건가
“'中·北 우호조약 수명 다했다' 中 매체 언급 주목해야”(조선), “북·중의 갈등과 상호 비난 어디까지 치닫나”(중앙), “북-중관계 ‘금지선’ 넘는 중국의 강력한 對北 압박”(동아) 등로 보면 북중관계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만큼 북한이 중국과 완전히 멀어지는 상황으로 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는 데 북중동맹에 문제가 길 것 같아서 희망이 보이는가? 남한이 주목할 것은 한미동맹에만 매달려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군사긴장을 더 높이지나 않는지 살필 일이다.
- 수구보수정치 막장
“보수정치권이 되새겨야 할 바른정당 탈당 역풍”(중앙), “오락가락 장제원·황영철…한국 정치의 수치다”(매경)라는 식으로 평할 게 아니라 수구보수정치세력의 퇴장을 요구해야 한다. 적폐 정당의 해산과 국회의원 사퇴가 우선이다. 그 정도는 해야 최소한의 정치적 행위다. 물론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막장정치로 드러나고 있지만 말이다.
- 높은 사전투표에 대한 아전인수
“사전투표 첫날 500만… 국정안정 원하는 열망이다”(동아)라는 주장은 매우 자의적이다. 그것보다는 적폐청산과 정권교체 아닐까? 적폐청산의 길은 멀지만 최소한 정권교체 열망이 역대 최고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여준 것 아니겠는가? 물론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리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 신구세대 갈등을 인종갈등으로 몰아가서야
한국에서 젊은 층과 노년층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美 인종 갈등 닮은 韓 세대 분열, 방치 안 된다”(조선)고 주장한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인종갈등은 역사적으로 매우 뿌리가 깊고 구조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벌어진 신구세대간 정치적 갈등은 정치적 환경 변화와 사회운동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 시 바근혜에 대한 콘크리트 30% 지지가 대구경북과 노년층에서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본의 선성장후분배론 DNA
“펄펄 끓는 수출 대기업, 윗목은 아직도 차갑다”(중앙)는 사설에서 ‘글로벌 회복세 오른 한국 경제, 청년실업ㆍ양극화 등 암초 여전, 경제 체질 바꿀 천금 같은 기회’를 말하고 있다. 여전히 윗목을 데우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성장후분배’의 재탕이다. 분배나 복지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을 앞세운 성장이라는 의미다. 그 이후 낙수효과로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장에 매진하자는 주장이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자본의 논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DNA다.
- 소방관노조를 허하라
“소방관들이 소송 각오하고 구조현장 달려가서야”(동아)한다는 현실이다. 장시간, 여러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넬 수 있도록 ‘소방관 노조’를 허용해야 한다.
- 삼성과 외국투자자의 코스피지수
“새 역사 쓴 코스피, 더 비상(飛翔)하려면”(한경)이라는 사설에서 ‘6년 만에 최고치 2241P’를 말하면서도 ‘삼성전자 등을 빼면 1700P’라고 한다.“코스피 사상 최고, 외국인에 기댄 증시 허약체질 아쉽다“(매경)는 평가다. 그런데 무슨 ‘새 역사’를 말하나? 하기야 20여년 전 IMF외환위기 직후 당시 현대 증권 사장이었던 분은 TV토론에 나와서까지 몇 년 내로 한국증시가 3000P,까지 갈 거라고 장담했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머니가 털렸다. 국내 대주주나 해외 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내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소비자들이 약탈당했다는 사실은 뒷전이다.
재벌유통자본의 골목상권 어디까지
“상암쇼핑몰 발목 잡은 서울시…이러고도 기업유치 말하나”(한경)에서 롯데에 부지를 매각한 서울시가 롯데와 지역상인들간에 싸움만 붙여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재벌 유통자본의 지역상권 장악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착취 총대 매는 대통령을 원하시나
“해외로 나가는 기업 잡지 못하면 일자리 대통령 될 수 없다”(매경)며 ‘네거티브 규제개혁,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공공부문 투자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공격을 통한 노동시장유연화만 외치고 있다.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착취 총대 매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엉터리 평가 놔둔 채 연구계획서 분량만 줄인다고?”(한경)사설의 주장에 일리는 있다. 정부 부처로부터 연구용역과제를 받는 국책연구기관들에게 연구계획서 제출을 간편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과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풀이 있느냐의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에 원천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용역과제를 통해 통제하고 단기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연구결과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2017.5.5.금,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