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일 언론사설 비평/한국사회의 미래가 있는가

 

 

임금삭감하고 세금감면하면 회귀하겠다는 자본

 

해외 나간 일자리 109만개, 들어온 일자리는 7만개”(조선), “집나간 일자리를 찾습니다”(동아), “일자리 逆調’ 135만 개더 악화시킬 기업 공약”(문화) 사설을 통해 규제철폐와 세금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해외투자를 늘린 것은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 투자한 자본은 국내에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한 결과물이었다. IMF외환위기 당시에는 구민의 혈세로 쏟아 부은 공적자금으로 기업들이 회생했다. 임금삭감하고 법인세 줄여주면 다시 회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막장 정치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이 맞는 逆風을 보며”(조선)라는 사설을 보면 역시 수구보수정치의 기승전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그들이 다시 박근혜 정당으로 돌아간 것이야말로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끝나는 역사적 드라마처럼 보인다.

 

보수는 미래가 아니다

 

아직 떠도는 보수 票心, 국가 미래 위해 決斷할 때다”(문화)라고 하면 결국 진보는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는 말이다. 보수는 아무리 잘 해도 현재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는 수구로서 퇴행하는 과거다. 문화일보가 이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정치적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 신문이 어디를 지향하는가를 보여준다.

 

선거법 개정으로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해야

 

“'여론조사 공표 금지' 다음 선거 땐 폐지해야”(조선), “여론조사없는 투표5, 가짜뉴스 더 경계해야”(문화)한다고 하는 데 그걸 가려내고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나 가짜뉴스 여부도 중요하지만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 한국사회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대선 사전투표 개시 소신있게 한 표 행사하자”(중앙), “사전투표 시작깜깜이 선거눈 밝게 봐야할 것들, 사람 아닌 시스템이 청산 대상”(동아)이라고 하지만 구조적 변화 없이는 이번 조기대선의 의미도 없다. 현재의 한국사회 시스템은 한국사회의 정치경제 구조 위에 있다. 박근혜 일당 같은 사람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고 시스템이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변화를 막는 것은 역시 사람이나 집단이다.

 

- 트럼프는 계산된 행위를 하고 있다

극과 극 오가는 트럼프, ‘편의적 낙관에 빠진 한국외교”(동아), “자고 나면 뒤바뀌는 트럼프의 대북 발언 김정은 오판 부를라”(매경) 등으로 트럼프를 이상한 인간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오판이다. 그들은 매우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다. 미중협상을 통해 군사외교적으로 주변국이나 하위동맹국들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다. 한미동맹만 쳐다보면서 미국의 처분이나 기다리다가는 언제나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 삼성반도체 1위가 삼성재벌 스스로 한 일인가?

세계 1위 삼성 반도체, 이래도 혁신 없다고 할 건가”(한경)사설에서 재벌대기업 특히 삼성이 이렇게 잘 나가는 데 간섭하지 말라는 투자. 아마 이재용 구속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은 사설이다. 삼성이 그냥 독자적으로 그렇게 성장했나? 지난 50년간 국가가 지원했고, 노동자들이 삼성 무노조 전략에 노동3권을 빼앗긴 채 백혈병 등으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착취당했고, 국내 소비자가 삼성의 호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일본 제국주의와 평화헌법 9조 개악

 

과거사 반성 없이 개헌 시동 건 아베를 우려한다, 2020년 목표”(중앙)로 평화헌법 9조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들이 반대하자 2015년 전쟁법 통과를 통해 동맹국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제국주의 침략의 토대를 마련해 두었다. 아베를 비롯한 극우주의자들이 과거사를 반성했다면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 일본자본주의는 다국적 경영체제를 구축한 지 오래라 제국주의화하 수밖에 없는 처지다.

 

퇴직염금 저수익률은 금융수탈의 결과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예금 금리보다 못하다니”(중앙),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사보험에 퇴직연금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을 현혹해 퇴직연금을 들게 한 결과 결국 금융수탈이었었음이 드러났다. 공공보험을 사보험 시장으로 끌어들인 결과 금융자본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됐다.

 

결국 복지 축소를 말하는가?

 

대선 D-5 '의료비 폭탄' 숨기고 장밋빛 노인복지만 말하나”(한경)라고 비판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건강보험료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현재보다 복지를 줄이라는 의미다. 복지를 시작하기도 전에 복지를 없애라고 한다.

길 잃은 서울대 법인화

 

길 잃은 서울대, 이러려고 법인화했나”(한경)라고 말하지만 법인화 자체가 길을 잃은 조치였다. 그러니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다. 교육공공성을 파괴하고 대학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는 현상이다.

세월호 참사 의혹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놓고 벌어진 무책임한 정치공방”(매경)을 말하면서 ‘`잠수함 충돌설` `대통령 7시간` 등 악의적인 의혹제기와 유언비어를 들먹인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은 결국 특검이나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부당한 채 황교안에 의해 봉인된 채 30년간 봉인된다는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버렸다. 잠수함충돌설 등 수많은 의혹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다. 정치공방이 아니라 이번 대선이 끝나면 다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대선후보 보다 언론의 언론관이 더 문제

 

언론자유의 날에 생각해 보는 대선후보들의 걱정되는 언론관”(매경)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정권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온 언론의 언론관이 더 문제다. 언론이 힘 있는 자(정치권력, 자본)를 감시하고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 하기야 그런 언론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다. 언론은 이미 권력이고 폭력기구화 됐다.

 

 

(2017.5.4.,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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