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언론 사설 비평/차기정권에서 적폐청산이 될 것 같은가?

트럼프의 사드 청구서에 대해

“사드 비용에 대한 미국 내 혼선부터 정리하라...처음 배치 제안한 미국 측 부담 당연
한·미 실무 책임자들이 수습 나서야”(중앙)한다고 주장하지만 “美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사드 발언 취소...동맹국 비용부담은 여전”(조선)하다. “한미관계 ‘美손해·韓이익’이란 트럼프, 계산 잘못했다...한미동맹 가치와 손익 따져야”(동아)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미국의 이익이다.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는 착취와 수탈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드)트럼프 사드·FTA 발언, 우리가 자초한 측면은 없나”(한국경제)라면서 야당 대선후보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사드 10억불 관련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고, FTA는 역대 모든 정권의 책임이다. “트럼프 리스크…후보들, 韓美동맹 새 비전 내놔야”(문화)한다는 것은 바람일 뿐, 한미동맹에만 목을 매는 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등 자주적인 군사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4월 29일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또 미사일 도발한 北, 중국은 대북 송유관 차단하라”(동아)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총체적 대북정책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한 송유관차단은 쉽지 않을 것이다. “北 미사일 발사에 지하철까지 세운 日, 무덤덤한 韓...안보불감증”(매일경제)을 지적하지만 북한핵과 미사일을 끌어들여 안보불안을 조성하거나 선거 때만 되면 ‘북풍’을 이용한 정권이 이런 불감증을 만든 것이다.

- 적폐청산이 문제라고?

“反적폐 對 反패권…‘배제의 정치’로 새 정부 시작할 건가”(동아), “통합 강조하다 다시 적폐청산 앞세운 문재인”(매일경제), “文후보의 적폐特調委 공약과 ‘극우 보수 궤멸’論”(문화) 등 적폐청산을 공격하고 있다. 조기대선은 바로 적폐청산을 위한 1700만 촛불대선의 결과였다. ‘적폐청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 시기 말로만 떠들다가 선거가 끝나면 정치적 타협을 하면서 흐지부지 할 것이 우려된다.

- 최저임금, 양육비, 노인수당이 문제?

“대선 D-8, 1만(최저임금)·10만(아동수당)·30만원(노인수당)…'퍼주기'엔 한통속 된 후보들”(한국경제)이라는 주장은 증세를 막기 위한 에비음모다. 시급 1만원은 알바노조가 4년 동안 주장해 왔고, 2015년부터 민주노총이, 2016년부터 정치권이 주장하게 됐다. 1만원은 OECD평균이다.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서 인구 소멸까지 걱정하면서 육아나 양육정책에는 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 세계 1위인 나라에서 현재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자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 누가 가짜뉴스 생산자인가?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文 측 이제 다 이겼다고 "이×들아" "궤멸시킨다" 하나...편가르기 막말”(조선)을 했다면 당연히 지적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가십거리를 선거의 핵심적인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서는 안 된다. “깜깜이 대선 일주일 …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야”(중앙)한다는 지적은 옳다. 동시에 중앙일보를 비롯한 자본신문들부터 언론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

- 한미FTA 협상전략이 있는가?

“발등의 불인 한·미 FTA 재협상에 대응책 있는가...미국과 합리적인 타협안”(중앙), “코트라 "中·日은 美 통상 공세 선방"...외교부나 산업자원부는 발언의 진의조차 파악하지 못해”(조선)서 문제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니 대응책을 만들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선후보들 한미 FTA 지나치듯 얼버무릴 일 아니다”(매일경제)라면서 대선후보들에게 구체적인 협상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트럼프의; 재협상이나 폐기 요구시 한미FTA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 현대, 기아차 노조 문제의 본질

“비정규직 내쫓은 기아자동차 노조…본질은 노동개혁이다”(한국경제)라고 했다. 기아차노조가 비정규직을 배제한 것은 산별노조나 민주노조의 부정이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은 ‘노동법 개악’이다. 비교자체가 틀렸다. “귀족노조 實相 적나라하게 보여준 기아車(비정규직 배제)·현대車 노조(순이익 30% 성과급)”(문화) 문제는 귀족노조 문제가 아니다. 기아차노조는 민주노조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현대차 요구는 정당하지만 그게 50만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다. 헌법 119조는 ‘적정분배’를 규정하고 있지만 1948년 제헌의회 헌법 18조에는 ‘노동자는 이익분배를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2017.5.1.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