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언론 사설 비평/트럼프가 호갱에게 사드값을 청구하다

트럼프의 사드 강매

“트럼프 대통령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 취소하라...가치동맹에서 이익동맹 우려”(조선)한다고 한다. 미국이 바라보는 한미동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익동맹이다. “이해 못할 트럼프의 ‘사드체계 비용 10억 달러’ 요구...부지제공만 합의”(중앙)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 불법이다. “1조원 ‘사드 청구서’ 내민 트럼프, 韓반대여론 키울 참인가”동아)하고 말하지만 미국이 무슨 그런 여론은 개의치 않는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호갱짓을 해 왔기 때문이다. 사드 10억불 청구서로 한미동맹 뒤통수 친 트럼프(매일경제)가 아니라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다.

법인세 폐지를 주장하시지!

“중국도 긴장하는 미국의 파격 법인세 인하, 강 건너 불 아니다...35%에서 15%로”(한국경제)인하한다는 데 감동하고 있다. 복지, 환경, 노동정책 다 축소하고 기업지원하면 일리리가 늘어난다고?

당황한 한미FTA 신봉자들

“‘끔찍한 한미 FTA’ 재협상·폐기한다는 美행정부”(동아), “트럼프 "한·미 FTA 끔찍하다"는데 위기감·전략도 없는 후보들...대처방안”(조선)은 없다. TPP도 하자고 난리 피우더니 트럼프가 탈퇴하고 나니 조용하지 않나?

- 증세가 왜 공짜점심인가?

“경제공약 평가 때 ‘공짜 점심은 없다’ 되새겨야...재정투입, 가계부채 1300~1400조원”(중앙)을 강조하는 데 재벌과 부자들은 부채가 없지 않나? 그들은 금융수탈자이자 채권자이고. “대선 D-10, 분배 공약 넘치고 성장 목표는 실종된 선거...5년간 550조원”(한국경제)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연간 55조뿐이고, 연간 총 GDP의 3%에 불과하다. OECD평균 조세부담율 따지면 당연히 그 보다 더 증세해야 한다. “퍼주기복지만 얘기한 대선주자 경제토론, 다시 남미를 보라”(매일경제)고 하지 말고 복지하면서 경제선진국인 북구유럽은 왜 안 보시나?

공공성이 날은 제도?

“서비스산업 일자리 막는 국회, 그 뒤에 숨은 '전문가'집단...서비스산업발전법 뒤에는 ‘공공의료’라는 낡은 도그마로 의료의 산업화를 막는 일부 의사들과 보건의료단체 및 노조세력”(한국경제)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공공부문을 파괴하고 자본의 영리를 추구하는 낡은 세력이 재벌이 투자한 자본신문들이구나! 1948년 제헌헌법에는 공공부분은 전부 국공유화하라고 했다.

- 정치공학

“바른정당 후보사퇴 요구, 명분이 없지 않나”(중앙)라고 하지만 바른정당도 새누리당 일부이지 않았나? 박근혜정권 공동책임세력이었다. 어차피 살기 위해 나왔는데 살지 못할 것 같으니 이합집산 하는 것 아닌가? 이념과 노선이 없는 허망하고 무망한 정치공학일 뿐이지. “安 개혁공동정부 발표… 文 통합정부도 더 넓게 열라”(동아)고 하면 권력을 잡거나 공유하기 위해 하나의 정당을 하겠다는 건가?

- 학교를 살려야

“초등학교 찍기 시험 없애겠다는 부산의 교육혁명”(매일경제)으로 가는 길임에는 틀림없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창의, 자유, 평등, 인권...공교육 정상화의 모든 조건이 완비되어야 한다.

(2017.4.29.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