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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공약

“차기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 존엄, 노동의 가치 세우겠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으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 과다사용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부담제”를 적용하겠다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절 노동정책 ‘노동이 행복한 나라’> 제목의 글에서 “비정규직 대책으로 똑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똑 같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정부-지자체-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남용 방지 목적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세부적용기준 마련 ▶임금․근로시간․성과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 차별해소를 제시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마련하여 대기업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겠다”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 확대,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OECD 11번째 경제대국을 만든 힘은 독재정권이 아니다. 관료들도 아니다. 재벌들은 더더욱 아니다.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해 온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란 여전히 힘들다.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는 노동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 남·여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저의 구호에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노동 존중’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 이와 함께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이겠다”며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 가능하도록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산업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 ▶‘단체협약 효력확장제’ 정비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고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 수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여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과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노동자 임금보장 등을 공약했다.

또 그는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 ·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 개정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재해방지법」상 ‘근로자’개념 확대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 부여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 위험 작업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산재은폐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론 은폐 가담 관련자 일벌백계 ▶작업 시 사용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호 등을 제안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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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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