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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위헌으로 처벌해야

노동악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위헌으로 처벌해야

- 2017년 새로운 노동운동의 출발점에서

19대 조기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인권에 대해 기권 했네 안 했네 말이 많습니다. 인권 수준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어떤 정권인지 불문하고 민주노조운동 과정에서 6000여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전쟁 포로숫자도 아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에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가두고서 무순 인권 운운한단 말입니까? 산업재해로 연간 10만 여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2천여 명인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3천여 명에 달합니다. 1년에 비정규직노동자 1천만 명이 해고되는 나라 야만적인 나라입니다.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도입됐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2006년 비정규직 악법이 통과될 당시 역시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이를 저지하지 못했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이 있었지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리해고는 일상이 되었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이 된 지 십 수 년이 흘렀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12시간, 토∙일요일까지 더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노동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노조도 주 40시간을 넘는 단체협약을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지만 정권과 자본의 공세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의 노동법 개악이나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헌법 33조에 규정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부당노동행위나 노동악법은 모두 위헌입니다 자본의 내란행위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노동과 삶의 현장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대선후보들의 주장이나 면면을 보아도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작 청와대 주인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까? 촛불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노동문제는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공단식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현 시기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노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밀어내는 등 87, 97체제 민주노동운동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노동운동체제의 서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투쟁이 벌어질 때는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시민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946~47년 전평 총파업이나 19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처럼 노동자 총파업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87체제 노동운동을 넘어 새로운 노동운동을 건설해 나갑시다.

(2017.4.28.금,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완전 쟁취 고공단식농성장 투쟁 문화제, 평등노동자회/노동당 주관)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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