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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자치경찰제 실시와 의무경찰 폐지 약속

“의무경찰 폐지해 병역자원 전환, 신규로 정규경찰 충원”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일 경찰이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의무경찰’을 폐지해 이를 ‘병역자원’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개혁과 관련 “민생중심의 국민 경찰로 바꾸겠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경찰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겨우 15.9%이다. 여성은 더 낮은 10.6%에 불과하다. 지난 5년 간 범죄율은 8% 증가했다.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국민이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1명이 담당하는 국민이 무려 469명이다. 가뜩이나 경찰인력이 부족한데도 많은 경찰이 시위를 막는데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혁신하겠다. 국민안전을 지키는 유능한 경찰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오늘 치안혁신을 통한 국민안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후보는 “의무경찰을 폐지하여 병역자원으로 돌리는 대신 신규로 정규경찰을 충원하여 민생치안 중심으로 배치하겠다. 치안 확보는 물론이며 청년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열악한 경찰 공무원 처우도 개선하겠다. 증가하는 범죄발생률에 비해 줄어든 경찰 수사비를 현실화하고, 직장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문 후보는 “마음 놓고 살아가는 안심동네로 만들겠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적용지역을 확대하겠다”며 “치안이 취약한 골목길, 놀이터, 공원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마을, 마음 놓고 다니는 동네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그는 “불안한 퇴근길을 맘 편한 안심 귀가 길로 만들겠다”며 “택시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앱을 활성화하겠다. 택시 승하차 정보와 기록이 모두 보호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내리면 ‘안심 귀가 스카우트’가 여러분의 집까지 안전하게 동행한다. ‘안심 택배’는 편의점,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배치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과학 치안으로 범죄가 숨을 곳을 없애겠다”며 “더 이상 미제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과학 치안에 투자하겠다. 법의관, IT 전문인력, 과학수사 R&D 예산을 대폭 늘려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민생경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국민 안전부터 지키겠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안전 공화국을 문재인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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