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황교안, 김관진이 무슨 권한으로 사드 배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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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일 언론 사설 비평

    트럼프, 황교안, 김관진이 무슨 권한으로 사드 배치했나?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북핵·미사일 방어 장비 배치 놓고 소란 너무 지나치다...버스 크기 레이더 발사대, 운용 병력 100여명, 지휘관은 대위, 북한 트럼프 임기 중 핵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미국 서부 시애틀까지 쏠 수 있게 될 전망, 최소한의 방어 수단

    버스 한 대 크기에 수십 만 평 국토를 무상으로 내 주나? 버스 한 대 운용하는 데 병력이 왜 100명이나 되나? 북한이 미국 시애틀을 ICBM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겠다면 사드를 시애틀에 설치해야지!

    o 상대 후보에게 '내 아랫사람과 토론하라'...문재인 후보는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재원 대책을 묻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세세한 건 우리 (캠프)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낫겠다

    대선후보가 토론 내용을 정책본부장에게 미룬 것은 잘못이다. 구체적인 수치까지야 후보들이 일일이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유력후보들이 자신이 내 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특히 증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o '해준다' 공약은 남발, 거기 드는 세금은 축소 발표...한 해 40조원, 세금 줄여 발표하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것

    당연하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증세는커녕 법인세 인하를 내세우고 있는 자본언론들의 공세에 대처하느라 증세는 말도 못하고 예산절감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운운하고 있다. 한국의 낮은 조세부담율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부자 감세한 부분을 드러내어 증세를 통한 적극적인 재원마을 쟁점화 해야 한다.

    <중앙일보>

    o 전격 배치된 사드이제 후폭풍 최대한 막아야...안보위기 속 불가피한 신속 배치, 야권, 사드는 자위조치인정하고 대내외 설득으로 안보불안 해소해야

    야반도주하듯이 야밤에 몰래 군사무기를 들여놓다니! 해방 후 72년 동안 한반도에 단 한 번도 안보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누구보고 대내외를 설득하라는 건가? 무너진 정권의 하수인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 2주일 남겨놓고 미국의 지시를 받아들여 불법적으로 군사무기를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안보불안이다.

    o 제대로 된 대선 토론 가능성 보여준 4TV토론...주제와 동떨어진 상대방 헐뜯기나 일방적 의혹 제기 줄어, 그러나 원론적 해법,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제시하지. 안보, 경제, 노동, 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전략적인 비전이 없으니 구체적인 정책이 있을 리 없다. 졸속 짜깁기 에 베끼기까지 했다. 나열식이다.

    o 차기 대통령, 저출산 극복 국가 어젠다로 실행하라...주요 후보 5명 모두 아동수당 신설,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시설 확대 등 '퍼주기' 공약, 결혼·출산·보육·교육을 망라한 대통령 프로젝트로 저출산 극복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구체적인 정책 내면 예산 든다고 퍼주기 공약이라고 말하는데 대통령 프로젝트는 돈 한 푼 안 드는 ppt 자료인가? 저출산 대책은 결혼·출산·보육·교육 정책 이전에 노동, 주거, 복지 정책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동아일보>

    o 사드 성주 배치방어무기를 협상카드로 쓰는 나라는 없다...자위용 방어무기 배치를 협상용(對中)으로 쓰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문 후보가 집권 시 한미동맹 시험대

    어느 나라 헌법도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 군대도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기 나라를 지키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MD체계 역시 방어(Missile Defence)를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부쩍 선제공격(Offence)’을 말한다. 어떤 나라의 방어무기가 다른 나라에서는 공격무기로 보일 수 있다. 내 동료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총을 방어용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이 방어용이라고 이해될까? 그것은 미국핵이나 북한핵 모두에게 해당된다.

    o 늘어나는 부동층, 기권층 되면 대한민국 못 바꿀 것...부동층은 21.3%, 보수 성향 유권자 대략 30%, 5당 후보 TV토론회 정치 불신 키운 요소, 후보 함량 미달 토론 전반적인 부동층 증가, 안보·경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갈 리더십을 가려내는 현명한 판단

    여전히 보수층을 30%로 보고 있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 30%에 대한 향수가 아닌가? 구별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함량미달 토론이라고 뭉뚱그려 말할 수는 없다. 동아일보가 말하는 안보는 한미동맹이고 경제는 자유 시장 경제일 텐데 그 모든 것은 불변이 아니다. 기조의 보수층도 변화하고 있고, 안보, 경제관도 바뀔 때가 됐다.

    o 일자리 정책은 대통령이 실무자돼야

    지금은 대통령 뽑는 선거다. 실무자까지 선출할 수는 없다. 오늘날 일자리 문제는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한다. 재벌기업중심 성장, 수출, 생산성, 자유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됐다.

    <한국경제신문>

    o 북핵 뚫고 최고치 치닫는 코스피...기업 6년 만에 최고치, 어제는 2200선을 넘어서, 북한 도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유럽 정치 불확실성 해소 또는 약해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48000억원으로 분기별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2분기를 넘어설 것, 결국 기업가치

    불확실성으로 거론된 요인들이 실제 있었는가? 특히 북한핵 관련 4월 위기설이 떠돌 때도 주식시장은 호조를 띄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된 데 따른 영향이었다. 주식시장은 4월 위기설을 믿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코스피 지수 반등이 삼성전자 등 일부 품목이 선도한다든가, 외국인 주식투자가 증가한 데 따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o 서민 위한다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가격개입 공약들...·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정부의 가격 개입은 예외 없이 심각한 후유증, 가격은 고도화된 사회적 분업과 기업의 뼈를 깎는 원가절감의 결과물

    국가가 독과점 품목이나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는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 1192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가격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은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전제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절감의 가장 큰 요인은 노동자임금 억제, 노동강도강화, 노동시간, 고용불안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o "자유의 나라를 만들라"는 지성들의 주문...공약 실행 5년간 200조원,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을 선(), 포퓰리즘, 그 종말은 노예의 길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 석학 36

    해묵은 논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불평등을 결과적 선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시장의 특성을 경쟁과 효율로 정의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승리하는 자유주의를 주창한다. 지구상에 완전한 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듯이 그런 자본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에크류의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체제의 노동자를 노예로 보면서 그들이 신봉하는 체제의 임금노예는 외면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o 전술핵 배치 둘러싼 유승민-심상정 논쟁, 가 옳다...핵무기 치명적인 위력, 양측이 각각 핵을 보유함으로써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려 하기 때문에 북한정권도 이에 맞서 대칭적 무기인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모순에 빠진다.

    o 법인세율 3515%로 성장엔진 돌리려는 , 거꾸로 가는 (25%)...OECD 국가 법인세율은 2000년 평균 34%에서 지난해 22.5%, 한국 노태우(34%) 김영삼(28%) 김대중(27%) 노무현(25%) 이명박정부(22%), 법인세 올리면 투자와 일자리 늘릴 수 없어

    이 사설 주장대로라면 한국의 현재 법인세는 OECD평균과 같다. 트럼프가 15%로 내린다고 우리도 똑 같이 내릴 이유가 없다. 조세정책 전체에서 보면 법인세 하나만 떼 내서 판단할 수 없다. 조세부담율과 부자증세 전체를 봐야 한다. 현재 재벌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법인세 때문인가?

    o 사상 최고 넘보는 코스피, 기뻐할 수만 없는 이유...외국인 자금의 투기성, 한국경제와 기업 상승세 이어가기 취약한 상태, 삼성전자 비중(20.96%), 삼성전자 뺀 코스피 추정 지수는 1700

    같은 날짜 한국경제신문 사설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증시의 취약점을 적시했다.

    <문화일보>

    o 행정부·의회 총출동한 對北 통첩한국은 뭐 하나...유력한 대선 후보 안보관 불안, ‘선제타격 반대’ ‘평화를 지키겠다추상적·원론적 주장, ·미 동맹 강화와 선명한 대북 정책 내놔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당연히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맞다.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당연하다. 아니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지지하고 전쟁이라도 선언하란 말인가? 그것 말고 한국이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한미동맹에 기대어 미국 하자는 대로 하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는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지켜보는 것 말고 할 게 없다.

    o 사드 현장 배치에도 次期정부가 결정운운한 후보...사드는 군사 전략상 시급, 미군 및 미국인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는 만큼 한·미 동맹의 상징, 중국과 협상 카드운운은 안보 주권 포기

    차기정부 결정 이전에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지금 황교안과 김관진이 정부인가? 박근혜 정부는 몰락했다. 박근혜가 임명한 자들은 이 둘은 59일 대선이 되면 그 역할이 끝난다. 정부가 뭔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구성한다. 지금은 정부를 구성 중에 있다. ‘차기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차기정부를 말하는 후보들도 책임회피가 아니라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면으로는 찬성하고 겉으로 명분용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인과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해 한반도 전쟁 발발한다면 그 재앙의 누가 입을 것인가?

    o 모처럼 부는 경제 훈풍,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0.9%, 3분기 만의 최고, 반도체 수출과 설비·건설 투자 증가 덕, 제조업 성장률(2.0%) 6년 만에 최고치, 코스피 신기록, 표심 몰이용()기업·반시장 입법 궁리 대신 경제 활성화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야

    거시경제지표 중 고용, 부채, 내수 등에는 북풍이다. 가계부채, 소득불평등, 빈곤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가져 온 결과다. 그런데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2017.4.27.,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허영구 기자 hyg8692@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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