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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넷 전문은행 3호 출범?..."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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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지난 3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와 올 하반기 후발주자로 합류할 예정인 2호 은행 카카오뱅크. 금융위는 벌써 3호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예고했다.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참여를 위해 ‘2단계’ 인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은 핀테크로 대변되며, 그 핀테크의 정수이자 집약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1번 타자 케이뱅크도 개소 이후 괄목상대할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 제정,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 현재 인가받은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3호 인터넷 전문은행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은산분리. 이 원칙은 은행(또는 금융)과 산업자본은 분리돼야 한다는 법적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금융에 대해 과도한 지배력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은행법 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자금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 비해 훨씬 작은 자본규모와 부족한 은행업 인프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주주의 자본력·기술력 수혈이 절대적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자체가 인터넷(ICT) 분야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 은행과 만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한 것은 일단 업무는 시작하면서 법적규제는 후순위로 풀어보자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최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일부 대선주자들의 은산분리에 관한 공약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향후 특별법 제정 및 규제 완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2호에 이어 3호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잇달아 등장하기 전에 넘어야 할 큰 산이다.  

    또 끊임없이 의구심이 제기됐던 자체 스코어링(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나 연체율 증가 우려, 보안 관련 이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는 현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현주소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들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대응방안 핵심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금·대출금리와 격차가 없고, 오히려 다양하고 우월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케이뱅크가 내놓은 예금상품과 비슷한 2% 금리대의 특판 예·적금 상품이 이미 등장했으며 일부 은행은 여신 금리도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NH농협은행의 경우 1,9% 금리의 ‘e금리우대 정기예금’이나 2.24% 금리 ‘NH직장인 월복리적금’ 등 케이뱅크와 비교해도 금리차가 적은 상품이 이미 출시됐다.

    더불어 시중은행들은 불필요한 점포 개수를 줄이는 한편 비대면 채널을 강화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차별점’으로 내세우는 분야를 맹렬히 좇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처럼 안으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향방에 속앓이하고, 밖으로는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P2P 대출 사업자들의 선제방어를 극복해야 하는 등 내우외환에 처할 우려가 크다.

    금융위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명백한 대응책 설정과 경쟁력 제고 수단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자 수만 늘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은산분리 개정의 가능성이 담보되는 시점에서, 또 1년 이상의 시장흐름을 경험한 뒤에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조현수 기자 moonstar3443@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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