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세력 계파패권주의 세력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과 힘 합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8일 “개혁공동정부 구성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겠다”며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집권하면,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며 “탄핵반대세력과 계파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인 개혁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 나라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대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새정부는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개혁공동정부를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국민을 위한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하겠다. 각 당의 좋은 정책 과감히 수용하겠다”며 “기득권 양당체제에 막혀서 수십 년간 풀지 못했었던 문제들, 원인도 알고 해법도 있지만 기득권의 저항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국가대개혁위원회 설치, 국회 대표와의 회의 상설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통해서 국가개혁과제 내각이 주도”

안 후보는 그러면서 개혁공동정부 구성과 국회와의 협치를 위해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적인 과제를 논의하고자 제안했다.

안 후보는 “주요 개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의 회의록은 국민 앞에 공개될 것이다”며 “협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등하게 참여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국회의장, 정당대표, 국회의원과 상시 소통을 위해 국회 대표와의 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구시대적인 영수회담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여 합의점을 찾는 원탁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서 국가개혁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서는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책임총리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책임장관은 책임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로써 개혁공동정부의 실질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실국장 인사권을 책임장관이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겠다. 청와대 비서진은 더 이상 정부 부처 위에 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정당간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실을 설치해서 이행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우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토하고 각 정당과 협의해서 공동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며 “정당간 상설협의체에서 선정한 과제들은 정부의 국정과제실에서 이행되고, 개혁과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 멈췄다면 무슨 이유로 멈췄는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서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공동정부에서는 국회와 협력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모든 쟁점사항을 열어두고 국민의 뜻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저도 거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민의 삶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서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물론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정부에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미래일자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20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개혁공동정부는 이념과 지역, 세대를 뛰어넘어 구성될 것이다. 전국에서 최고의 인재를 추천받고 기용하겠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개혁을 위한 정부 드림팀’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 축소, 민정수석실 폐지”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 축소, 민정수석실 폐지, 특별감찰관제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서 언제든지 소통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은 지시하고 장관은 받아쓰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토론하는 국무회의를 만들겠다. 필요하면 회의내용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의 나쁜 권력의 상징인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다”며 “친인척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의 독립성도 강화하도록 하겠다.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정당 내 공천이나 정당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정무수석의 역할도 대통령과 국회의 소통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여당을 청와대의 돌격부대나 거수기로 만든 낡은 정치 끝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모두 국민께 봉사하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겠다. 4대 권력기관이 아니라, 4대 봉사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등 사법기관 개혁은 국회의 검찰개혁추진기구와 정부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하겠다. 검찰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을 위해 동원되는 일 끝내겠다. 경찰, 국정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우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정의 주요과제를 항상 협의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열겠다”며 “이미 공약했습니다만, 국민이 입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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