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핵시설 타격 시 중국이 수용한다는데 남한은 안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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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북핵시설 타격 시 중국이 수용한다는데 남한은 안전할 수 있나?

    (o : 사설, :비평)

    <조선일보>

    o ', 北核시설 타격' 수용 조짐, 對北 최후통첩이다...새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대한민국 없이 이뤄질 수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중앙일보 사설, “미국의 외과수술식 북한 공격묵인 시사한 중국”, 동아일보 사설, “북핵 선제타격해도 군사개입 않겠다“, 문화일보 사설, ”묵인 시사한 의 북핵 타격한국은 준비돼 있나“)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때 중국이 용인할 정도라면 미국이 한국의 동의를 얻어서 타격하겠는가? 중국은 북한핵시설 타격은 허용하되 한〮〮‧미군이 휴전선을 넘으면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 동북아전쟁을 넘어 세계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한반도 내에서의 국지전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다. 미국이 북핵시설 등 주요 시설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때 남한의 피해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점이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중국과 미국이 일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군사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미국과 중국이 하는데 이를 한국에 알려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결정은 남북 양 당사자가 내려야 할 일이다.

    o , 집권 때 이 싫다고 하면 안 할 텐가...2007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동아일보 사설, “또 바뀐 송민순 문건해명, 대북관보다 진실성 문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 “송민순 문건 난타전, 두개의 본질적 궁금증 해소못한 답답함”, 문화일보 사설, “대북관·정직성 의문 키운 후보 에 문의말바꾸기”)

    송민순의 폭로, 문재인측의 고소고발...당시의 대통령은 생존해 있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을 당장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선거기간 동안 정치적 공방을 벌이다가 끝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논란이 되는 북한 문제에 대해 그 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당시 노무현 정권은 10.4 공동선언을 한 직후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도 1000명이 넘는다.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인권결의안도 채택됐어야 했다.

    <중앙일보>

    o 또 네거티브로 얼룩진 TV 대선토론, 달라져야 한다...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대신 본인의 능력을 국민에게 알릴 최고의 무대로 TV토론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절실(문화일보 사설, “TV토론 衆口難防 막기 위한 근본적 개선 서둘러야”)

    치열한 경선과정이 꼭 포지티브 방식으로만 전개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전에 본인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려야 하겠지만 그것도 능력이나 자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자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배출한 정당이나 세력이 제대로 된 정당민주주의에 기반 해야 한다. 특히 후보나 정책의 진정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o 일자리 공약은 추진력과 실천 능력 겸비해야...문재인 공공부분채용, 노동시간 단축 81만개, 안철수 고용친화적 청년 여성, 홍준표 혁신 강소기업 등 110만개 일자리...4대 노동개혁 통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돼야

    추진력을 말하면서 결국은 박근혜가 밀어붙였던 4대 노동개악(‘개혁으로 포장)을 말한다. 1년에 10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당하는 나라에서 고용경직성 완화를 노래하고 있다.

    <동아일보>

    o 문재인 외교안보 공약 발표, ‘햇볕 재탕으론 북핵 못 풀어...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햇볕정책과 비핵화 평화 구상에 진절머리를 내는 모양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핵시설을 폐기하도록 북한 정권이 붕괴 직전까지 가도록 압박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을 통해 북핵시설을 폭파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군이 북한핵시설을 폭격하고 북한이 수도서울과 주요 시설물에 미사일을 쏜다고 생각하면 먼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가 될 것이다. 그것은 대화를 통한 평화구상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

    o 신정부 출범이 '하반기 변수'될 수 있다는 한은 총재의 경고

    참 고약한 경고다.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대책, 법인세 등 세금 인상, 복지공약이 변수가 될 수 있다니! 변수로 치자면 국내외를 망라해서 봐야 한다. 국외적으로 세계경제 동향 특히 미국 트럼프정책, 유럽, 중국, 일본 등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 국내로 보면 재벌중심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 세계경제침체와 함께 한계에 부딪쳤다. 그 결과 빈부격차, 양극화, 내수침체로 이어졌다. 이제 보니 여러 변수 중 한은 총재도 변수 중 하나인 것 같다.

    o 공약보다 더 주목해야 할 대선 캠프 인사들...문재인 1000, 안철수 6~700, 그 세 후보 각 100, 안철수 재벌해체론자와 경제민주화론자들 대거 참여, 문재인 보수-진보 인사들이 혼재해 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재벌해체나 경제민주화를 외쳤든지, 자칭 진보인사들이었든지 간에 그들이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기롭게 외쳤지만 결국은 잡아먹히고 뼈만 남았다는 사실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의 핵심이었고, 안철수는 주식부자로 철저한 주주자본주의 시장주의자이다. 거기에 권력을 줄을 댄 사람들이 어떤 주의자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권력구조를 몰라도 한 참 모르는 소리다.

    o '현금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개인의 사적인 소비생활을 전면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근원적 자유가 침해 우려, 유통과 소비의 발전 차원에서 비용·편의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경우 그것이 사적 소비생활 노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동전 없는 사회약자가 소외돼선 안 된다”(중앙일보, 2017.4.22자 사설)

    <매일경제신문>

    o 선거훌리건의 도 넘은 디지털 테러 전 국민에게 상처만 준다...비판 문자폭탄, 막말, 욕설 섞인 댓글 등 막가파식 행태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SNS상에 욕설이나 막말을 올릴 경우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렇다. 모든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데 그걸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후보나 각 선거 진영이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o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경제외교, 한국 대비하고 있나...수입 철강에 `무역확장법 232`를 발령하는 행정각서에 서명,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의 `주적`으로 분류돼 돌 맞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

    이제까지 완벽한 자유무역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은 언제든지 슈퍼 301조를 동원했다. 아니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했다. 미국은 국가간 협상은 형식적이고 내용적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경찰국가로 행세했다. 미국은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국무부장관이 외교문제를 통괄한다. 미국은 국제문제나 국내문제처럼, 자신들의 국내법 잣대를 들이댄다. 한미FTA협상만 하더라도 한 번 맺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한 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톱니바퀴, ratchet)을 뒀지만 세상에 불변은 없다. 2015년 말 박근혜-아베 사이에 맺은 불가역적일본군 위안부합의 역시 마찬가지다. 무모한 짓이다.

    (2017.4.24.,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허영구 기자 hyg8692@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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