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설 비평

- 고소득임금을 비정규직에 나누기 전에 재벌과 특별부자들의 재산과 소득부터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北에 물어보고 기권' 선거 前에 판명나야 한다(중앙일보 사설, “문재인, 송민순 문건 진실 밝히는 데 앞장서라”, 동아일보 사설, “‘송민순 문건’ 파문, 文후보 정직성 시험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대선판 거짓말 공방, 끝까지 진실 규명돼야”, 매일경제신문 사설, “송민순 자료공개 논란, 이참에 청와대 회의록 공개하라”)

⇒ 당시 대통령은 사망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3항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은 이관 후 5년 경과 후 1년 내 공개 여부 재분류, 4항 ’비공개 기록물은 30년 경과 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를 17일 남겨 두고 판명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대선 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재분류 한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

o 선의의 기부자에 세금 폭탄 막는 '황필상法' 당장 만들라

⇒ 당연히 선의의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 한편으로 선의를 가장한 재단 기부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재벌이나 부자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해 돈을 빼돌렸거나, 선거 시기 자신의 재산을 사회 환원 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실천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속임수도 밝혀내야 한다.

<중앙일보>

o ‘동전 없는 사회’…약자가 소외돼선 안 된다

⇒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동전은 그야말로 천덕꾸러기가 됐다. 1원짜리는 당연하고 10원짜리 동전조차 길거리에 나뒹굴 정도다. IMF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됐다. 동전거래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된 듯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돼지저금통에 모아둔 동전으로 라면 한두 개를 사서 끼니를 때워야 한다.

o 대선 후보가 ‘돼지흥분제’ 성범죄라니

⇒ 45년 전 이야기를 자전적 에세이에 반성적 의미로 썼다고 했으면 사과하고 반성할 일이지 다르게 해명하는 건 또 뭔가?

<동아일보>

o 한국 대선 이틀 전 치러지는 佛대선...미국 트럼프 당선 등 세계 정치 격변, 변화 흐름 우리를 비켜가지 않을 것

⇒ 프랑스에서 40여년간 권력을 주고받아 온 사회당과 공화당이 몰락하고 중도와 극우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수구보수정당이 몰락하고 중도보수정당이 양분하는 모양새다. 변화가 곧 진보는 아니다. 진보가 후퇴하는 국면이다.
o 안타까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사퇴론...고사(枯死) 위기에 몰린 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 ‘보수의 책임’을 강조해 온 유승민다운 일일 것

⇒ 수구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서 분리됐다고 ‘합리적 보수’가 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 보수의 덕목이라면 박근혜 새누리당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보수가 질 채임이 뭔가?

<한국경제신문>

o 선거 때마다 쪼그라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문재인 "기업 임원-신입 급여差 20배 넘으면 제재", 안철수 "재벌 총수 일가 보수 및 퇴직금 개입할 것", 홍준표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 ‘자유화‘가 규제완화, 시장화, 금융화, 사기업화, 유연화 등으로 표현한다면, 한국경제성장의 역사는 바로 자유화의 역사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추진한 경제성장은 ’개발독재‘로 표현되지만 핵심내용은 국가공기업을 사기업화 해 재벌들을 육성하는 정책이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사기업화(민영화)는 IMF외환위기를 거치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선거 때마다 지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쪼그라들었다? 근거 없이 자유로운 논리를 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o 칼빈슨號 행로·`시진핑 발언`에 깜깜했던 한심한 외교안보팀

⇒ 이런 정보력을 가지고 군사외교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럽다. 그러니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과장 정보를 주면 한국은 그저 ‘네네‘하고 따를 뿐이다. 주변강대국이 ’코리아패싱‘을 해도 깜깜 무소식이다. 그런데 국가정보기관은 국내정치에나 개입하고 있으니 더 할 말이 없다.

o "고소득임금 비정규직과 나누자"는 민노총 변화 환영한다...한석호 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 임금 격차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뿌리 깊은 적폐 중 하나

⇒ 헌법119조 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균등한 분배 없이 격차가 커지는 불평등한 사회는 헌법위반이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높은 산을 깎을 때는 위에서부터 깎아내려야 한다. 헌법 11조 2항이 규정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재벌과 무상불로소득의 부자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 고액 연봉 노동자 임금을 깎아 아래로 배분해 봐야 전체 노동자에게 몇 십만 원씩 돌아갈 수 있을 뿐이다. 자본과 노동의 기울어진 운동장 전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 특히 재벌과 특별부자들의 재산과 소득부터 그 아래로 이전시켜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은 삭감형태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조정해야 한다.

(2017.4.22.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