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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고소득임금을 비정규직에 나누기 전에 재벌과 특별부자들의 재산과 소득부터

언론 사설 비평

- 고소득임금을 비정규직에 나누기 전에 재벌과 특별부자들의 재산과 소득부터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에 물어보고 기권' 선거 에 판명나야 한다(중앙일보 사설, “문재인, 송민순 문건 진실 밝히는 데 앞장서라”, 동아일보 사설, “‘송민순 문건파문, 후보 정직성 시험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대선판 거짓말 공방, 끝까지 진실 규명돼야”, 매일경제신문 사설, “송민순 자료공개 논란, 이참에 청와대 회의록 공개하라”)

 

당시 대통령은 사망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63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은 이관 후 5년 경과 후 1년 내 공개 여부 재분류, 4비공개 기록물은 30년 경과 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를 17일 남겨 두고 판명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대선 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재분류 한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


o 선의의 기부자에 세금 폭탄 막는 '황필상' 당장 만들라

 

당연히 선의의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 한편으로 선의를 가장한 재단 기부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재벌이나 부자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해 돈을 빼돌렸거나, 선거 시기 자신의 재산을 사회 환원 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실천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속임수도 밝혀내야 한다.

 

<중앙일보>


o ‘동전 없는 사회약자가 소외돼선 안 된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동전은 그야말로 천덕꾸러기가 됐다. 1원짜리는 당연하고 10원짜리 동전조차 길거리에 나뒹굴 정도다. IMF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됐다. 동전거래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된 듯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돼지저금통에 모아둔 동전으로 라면 한두 개를 사서 끼니를 때워야 한다.

 

o 대선 후보가 돼지흥분제성범죄라니

 

45년 전 이야기를 자전적 에세이에 반성적 의미로 썼다고 했으면 사과하고 반성할 일이지 다르게 해명하는 건 또 뭔가?

<동아일보>


o 한국 대선 이틀 전 치러지는 대선...미국 트럼프 당선 등 세계 정치 격변, 변화 흐름 우리를 비켜가지 않을 것

 

프랑스에서 40여년간 권력을 주고받아 온 사회당과 공화당이 몰락하고 중도와 극우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수구보수정당이 몰락하고 중도보수정당이 양분하는 모양새다. 변화가 곧 진보는 아니다. 진보가 후퇴하는 국면이다.
o 안타까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사퇴론...고사(枯死) 위기에 몰린 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 ‘보수의 책임을 강조해 온 유승민다운 일일 것

 

수구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서 분리됐다고 합리적 보수가 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 보수의 덕목이라면 박근혜 새누리당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보수가 질 채임이 뭔가?

<한국경제신문>

 

o 선거 때마다 쪼그라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문재인 "기업 임원-신입 급여20배 넘으면 제재", 안철수 "재벌 총수 일가 보수 및 퇴직금 개입할 것", 홍준표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자유화가 규제완화, 시장화, 금융화, 사기업화, 유연화 등으로 표현한다면, 한국경제성장의 역사는 바로 자유화의 역사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추진한 경제성장은 개발독재로 표현되지만 핵심내용은 국가공기업을 사기업화 해 재벌들을 육성하는 정책이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사기업화(민영화)IMF외환위기를 거치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선거 때마다 지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쪼그라들었다? 근거 없이 자유로운 논리를 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o 칼빈슨행로·`시진핑 발언`에 깜깜했던 한심한 외교안보팀

 

이런 정보력을 가지고 군사외교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럽다. 그러니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과장 정보를 주면 한국은 그저 네네하고 따를 뿐이다. 주변강대국이 코리아패싱을 해도 깜깜 무소식이다. 그런데 국가정보기관은 국내정치에나 개입하고 있으니 더 할 말이 없다.

o "고소득임금 비정규직과 나누자"는 민노총 변화 환영한다...한석호 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 임금 격차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뿌리 깊은 적폐 중 하나

 

헌법119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균등한 분배 없이 격차가 커지는 불평등한 사회는 헌법위반이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높은 산을 깎을 때는 위에서부터 깎아내려야 한다. 헌법 112항이 규정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재벌과 무상불로소득의 부자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 고액 연봉 노동자 임금을 깎아 아래로 배분해 봐야 전체 노동자에게 몇 십만 원씩 돌아갈 수 있을 뿐이다. 자본과 노동의 기울어진 운동장 전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 특히 재벌과 특별부자들의 재산과 소득부터 그 아래로 이전시켜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은 삭감형태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조정해야 한다.

 

 

(2017.4.22.,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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