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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고소득임금을 비정규직에 나누기 전에 재벌과 특별부자들의 재산과 소득부터

언론 사설 비평

- 고소득임금을 비정규직에 나누기 전에 재벌과 특별부자들의 재산과 소득부터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에 물어보고 기권' 선거 에 판명나야 한다(중앙일보 사설, “문재인, 송민순 문건 진실 밝히는 데 앞장서라”, 동아일보 사설, “‘송민순 문건파문, 후보 정직성 시험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대선판 거짓말 공방, 끝까지 진실 규명돼야”, 매일경제신문 사설, “송민순 자료공개 논란, 이참에 청와대 회의록 공개하라”)

 

당시 대통령은 사망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63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은 이관 후 5년 경과 후 1년 내 공개 여부 재분류, 4비공개 기록물은 30년 경과 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를 17일 남겨 두고 판명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대선 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재분류 한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


o 선의의 기부자에 세금 폭탄 막는 '황필상' 당장 만들라

 

당연히 선의의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 한편으로 선의를 가장한 재단 기부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재벌이나 부자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해 돈을 빼돌렸거나, 선거 시기 자신의 재산을 사회 환원 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실천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속임수도 밝혀내야 한다.

 

<중앙일보>


o ‘동전 없는 사회약자가 소외돼선 안 된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동전은 그야말로 천덕꾸러기가 됐다. 1원짜리는 당연하고 10원짜리 동전조차 길거리에 나뒹굴 정도다. IMF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됐다. 동전거래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된 듯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돼지저금통에 모아둔 동전으로 라면 한두 개를 사서 끼니를 때워야 한다.

 

o 대선 후보가 돼지흥분제성범죄라니

 

45년 전 이야기를 자전적 에세이에 반성적 의미로 썼다고 했으면 사과하고 반성할 일이지 다르게 해명하는 건 또 뭔가?

<동아일보>


o 한국 대선 이틀 전 치러지는 대선...미국 트럼프 당선 등 세계 정치 격변, 변화 흐름 우리를 비켜가지 않을 것

 

프랑스에서 40여년간 권력을 주고받아 온 사회당과 공화당이 몰락하고 중도와 극우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수구보수정당이 몰락하고 중도보수정당이 양분하는 모양새다. 변화가 곧 진보는 아니다. 진보가 후퇴하는 국면이다.
o 안타까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사퇴론...고사(枯死) 위기에 몰린 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 ‘보수의 책임을 강조해 온 유승민다운 일일 것

 

수구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서 분리됐다고 합리적 보수가 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 보수의 덕목이라면 박근혜 새누리당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보수가 질 채임이 뭔가?

<한국경제신문>

 

o 선거 때마다 쪼그라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문재인 "기업 임원-신입 급여20배 넘으면 제재", 안철수 "재벌 총수 일가 보수 및 퇴직금 개입할 것", 홍준표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자유화가 규제완화, 시장화, 금융화, 사기업화, 유연화 등으로 표현한다면, 한국경제성장의 역사는 바로 자유화의 역사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추진한 경제성장은 개발독재로 표현되지만 핵심내용은 국가공기업을 사기업화 해 재벌들을 육성하는 정책이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사기업화(민영화)IMF외환위기를 거치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선거 때마다 지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쪼그라들었다? 근거 없이 자유로운 논리를 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o 칼빈슨행로·`시진핑 발언`에 깜깜했던 한심한 외교안보팀

 

이런 정보력을 가지고 군사외교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럽다. 그러니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과장 정보를 주면 한국은 그저 네네하고 따를 뿐이다. 주변강대국이 코리아패싱을 해도 깜깜 무소식이다. 그런데 국가정보기관은 국내정치에나 개입하고 있으니 더 할 말이 없다.

o "고소득임금 비정규직과 나누자"는 민노총 변화 환영한다...한석호 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 임금 격차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뿌리 깊은 적폐 중 하나

 

헌법119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균등한 분배 없이 격차가 커지는 불평등한 사회는 헌법위반이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높은 산을 깎을 때는 위에서부터 깎아내려야 한다. 헌법 112항이 규정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재벌과 무상불로소득의 부자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 고액 연봉 노동자 임금을 깎아 아래로 배분해 봐야 전체 노동자에게 몇 십만 원씩 돌아갈 수 있을 뿐이다. 자본과 노동의 기울어진 운동장 전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 특히 재벌과 특별부자들의 재산과 소득부터 그 아래로 이전시켜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은 삭감형태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조정해야 한다.

 

 

(2017.4.22.,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성명서 전문]포스코의 ‘서울숲 5000억원 창의마당 건립’을 강력 반대한다.
<성명서> 포항시민은 포스코의 ‘서울숲 5000억원 창의마당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 자금이 ‘1조원 벤처벨리 조성’ ‘다시 튼튼해지는 포스코’ ‘포항 유발지진피해 극복’ ‘평화시대의 북한 철강산업 재건’에 쓰여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벌써 10년 가까이 포항경제는 활력을 상실한 상태다. 정체와 후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구조조정에 내몰린 가장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지열발전소 유발지진이 촉발시킨 5.4 강진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가운데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포항경제가 회생할 때 비로소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 포항경제 회생의 기본조건은 포스코가 다시 튼튼해지는 것이다. 포스코가 박태준 회장 시절의 명성과 체력을 회복해야 포항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포항경제가 포스코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제조건도 반드시 ‘튼튼한 포스코’가 동반자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튼튼한 포스코’가 있어야만 포항경제는 포스코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구조에 연착륙할 수 있다. 그래서 포항시민이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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