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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대선 임박한 시점에서 강행된 사드 기습 배치의 의도

 

미국의 오만과 황교안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빚은 폭거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체계의 핵심 장비인 레이드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등을 기습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이 불과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한미군이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한국의 국내법 절차는 무시해도 상관없고, 5월 9일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게 추가 협의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8천명의 경찰병력을 상주골프장 일대에 배치하여 사드배치 강행에 반대하는 상주 시민들을 물리력으로 차단한 것은 단순히 미국을 뒷받침한 것만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합법적인 절차를 짓밟은 채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한국 정부가 배치를 요청해서 미국이 서두른 것’이란 정부 소식통의 언급까지를 감안하면 한·미 양국 합동의 ‘대선 전 알박기’라는 분석이 틀리지 않다고 보인다. 현 정부의 김관진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유고인 상태에서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에 사드 조기 배치를 요청했다는 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 의해 증폭된 이른 바 ‘4월 위기설’ 등을 보수 결집의 명분으로 대선에 이용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4월 25일 북한군 창건일이 지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북정책을 밝히는 등 한반도 상황은 차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황교안 정부가 이에 적극 협조한 것은 사드 기습 배치로 야기될 논란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보수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불순한 의도와 정략적 계산에 따라 저지른 것이라 의심된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한편으로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한밤중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단순한 ‘알박기’ 차원이 아니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개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이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황교안 정부의 불법과 선거 개입 의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체제의 2인자로 함께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대선관리의 막중한 임무 때문에 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선관리를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은 엄정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대선 후보들 간에는 명백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미국 정부 당국과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후보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2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한미 양국의 군이 기습적으로 사드배치를 감행한 것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뿐 아니라 사드 배치과정에서 이뤄져야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면서까지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법적인 절차를 짓밟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대화를 펼쳐야 할 것인데 황교안 정부에서 그 여지마저 없애려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기습 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의 더 큰 반발을 자초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인데 차기 정부에게 이렇게 외교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작태라 할 것이다.

불과 열흘 전에 사드배치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던 미국 백악관 외교정책 참모의 말이 단지 한국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기에 이렇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하려 한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밝혀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슈] 한국당, 비대위 출범 앞두고 친박-비박 계파 다툼…黨 혁신 잘 이뤄질까
[폴리뉴스 신건 기자] 비대위 출범을 목전에 둔 한국당에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으면서,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비대위 출범을 선언한다. 그러나 비대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지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인선에 의견이 분분하다. 또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비대위 구성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권한은 어느정도로?…비박계 ‘전권형’ VS 친박계 ‘관리형’ 한국당 비대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비대위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이냐다. 당초 김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포함해 당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전권형’ 비대위원장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역시 김 권한대행의 방침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친박계와 일부 중진들은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열기 전까지로 비대위원장 역할을 제한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에서 가장 활발하게 모임을 갖는 한국당 초선의원들 내부에서도 전권형과 관리형에 대해서는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월드컵] 테러·실업난에 고전하던 프랑스, 우승으로 하나되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20년 만에 또다시 월드컵 우승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프랑스가 말 그대로 축구로 하나가 되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19·파리생제르맹), 폴 포그바(25·맨체스터유나이티드) 등 아프리카계 20대 흑인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대표팀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부각된 가운데, 여러 차례의 테러와 고질적인 이민자·난민 문제, 실업 등의 난제를 잠시 뒤로 하고 프랑스가 인종·계층을 뛰어넘어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대표팀의 위업은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대혁명 기념일(14일) 하루 뒤에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다. 왕정으로 대표되는 구체제를 일소하고 공화정을 세우면서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한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한 지 하루 만에 프랑스인들은 자국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소식에 도취했다. 2015년 1월 이후 여러 차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겪고, 10%에 가까운 실업률로 만성적인 취업난 속에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프랑스 사회에서 젊고 자유롭고 문화적 다양성으로 무장한 대표팀이 월드컵을 제패한 것은 큰 활력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체 선수 23명 중 3분의 2가량인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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