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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대선 임박한 시점에서 강행된 사드 기습 배치의 의도

 

미국의 오만과 황교안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빚은 폭거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체계의 핵심 장비인 레이드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등을 기습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이 불과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한미군이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한국의 국내법 절차는 무시해도 상관없고, 5월 9일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게 추가 협의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8천명의 경찰병력을 상주골프장 일대에 배치하여 사드배치 강행에 반대하는 상주 시민들을 물리력으로 차단한 것은 단순히 미국을 뒷받침한 것만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합법적인 절차를 짓밟은 채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한국 정부가 배치를 요청해서 미국이 서두른 것’이란 정부 소식통의 언급까지를 감안하면 한·미 양국 합동의 ‘대선 전 알박기’라는 분석이 틀리지 않다고 보인다. 현 정부의 김관진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유고인 상태에서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에 사드 조기 배치를 요청했다는 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 의해 증폭된 이른 바 ‘4월 위기설’ 등을 보수 결집의 명분으로 대선에 이용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4월 25일 북한군 창건일이 지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북정책을 밝히는 등 한반도 상황은 차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황교안 정부가 이에 적극 협조한 것은 사드 기습 배치로 야기될 논란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보수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불순한 의도와 정략적 계산에 따라 저지른 것이라 의심된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한편으로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한밤중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단순한 ‘알박기’ 차원이 아니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개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이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황교안 정부의 불법과 선거 개입 의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체제의 2인자로 함께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대선관리의 막중한 임무 때문에 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선관리를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은 엄정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대선 후보들 간에는 명백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미국 정부 당국과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후보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2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한미 양국의 군이 기습적으로 사드배치를 감행한 것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뿐 아니라 사드 배치과정에서 이뤄져야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면서까지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법적인 절차를 짓밟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대화를 펼쳐야 할 것인데 황교안 정부에서 그 여지마저 없애려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기습 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의 더 큰 반발을 자초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인데 차기 정부에게 이렇게 외교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작태라 할 것이다.

불과 열흘 전에 사드배치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던 미국 백악관 외교정책 참모의 말이 단지 한국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기에 이렇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하려 한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밝혀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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