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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대선 임박한 시점에서 강행된 사드 기습 배치의 의도

 

미국의 오만과 황교안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빚은 폭거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체계의 핵심 장비인 레이드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등을 기습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이 불과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한미군이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한국의 국내법 절차는 무시해도 상관없고, 5월 9일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게 추가 협의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8천명의 경찰병력을 상주골프장 일대에 배치하여 사드배치 강행에 반대하는 상주 시민들을 물리력으로 차단한 것은 단순히 미국을 뒷받침한 것만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합법적인 절차를 짓밟은 채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한국 정부가 배치를 요청해서 미국이 서두른 것’이란 정부 소식통의 언급까지를 감안하면 한·미 양국 합동의 ‘대선 전 알박기’라는 분석이 틀리지 않다고 보인다. 현 정부의 김관진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유고인 상태에서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에 사드 조기 배치를 요청했다는 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 의해 증폭된 이른 바 ‘4월 위기설’ 등을 보수 결집의 명분으로 대선에 이용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4월 25일 북한군 창건일이 지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북정책을 밝히는 등 한반도 상황은 차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황교안 정부가 이에 적극 협조한 것은 사드 기습 배치로 야기될 논란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보수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불순한 의도와 정략적 계산에 따라 저지른 것이라 의심된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한편으로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한밤중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단순한 ‘알박기’ 차원이 아니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개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이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황교안 정부의 불법과 선거 개입 의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체제의 2인자로 함께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대선관리의 막중한 임무 때문에 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선관리를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은 엄정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대선 후보들 간에는 명백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미국 정부 당국과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후보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2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한미 양국의 군이 기습적으로 사드배치를 감행한 것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뿐 아니라 사드 배치과정에서 이뤄져야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면서까지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법적인 절차를 짓밟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대화를 펼쳐야 할 것인데 황교안 정부에서 그 여지마저 없애려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기습 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의 더 큰 반발을 자초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인데 차기 정부에게 이렇게 외교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작태라 할 것이다.

불과 열흘 전에 사드배치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던 미국 백악관 외교정책 참모의 말이 단지 한국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기에 이렇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하려 한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밝혀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슈] 文대통령, 마크롱의 대북 제재완화 적극역할 담보 받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 첫 기착지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전제로 프랑스의 적극적 역할을 담보 받는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가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유엔(UN) 제재완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일정 수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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