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복지재원 과소추계? 건강보험은 예산 추계대상 아니다”

윤호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
▲ 윤호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26일 문 후보의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을 두고 “월 40만원 일자리”냐고 추궁한데 대해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의 JTBC 대선후보 토론에서 유 후보의 공격에 대해 “81만개 일자리 공약은 공무원 일자리가 17만4000개라고 후보 경선 때부터 분명히 밝혀왔는데 유 후보가 여전히 ‘81만개 공무원 일자리, 예산이 21조원이니 월급이 40만원이냐’고 질문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조원 일자리 예산은 81만개 전체 급여 합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재정에서 부담할 부분을 표시한 것”이라며 “공무원 7급7호봉 기준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늘려가 최종적으로 17만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21조원 재정 소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가 9급 8급 7급 6급 5급 다양한 직급의 다양한 호봉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일일이 다 계산하기 어려워서 일종의 표준 가격으로 7급 7호봉으로 계산했다”며 “5년 동안 17만 4000명을 첫해에 일시 고용해서 5년간 유지하는 게 아니다. 5년간 5등분으로 매해 20% 정도의 고용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공무원 일자리 외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부담에 대해선 “나머지 일자리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이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므로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다”고 설명한 뒤 “(재정 부담) 21조원 가운데 남은 4조8000만원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했다.

또 그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문 후보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과소추계했다는 지적에는 “심 후보가 첫 번째로 문제제기한 내용이 ‘건강보험 비급여화 소요예산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에 소요예산 추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원에 달하기에 재원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용보험 확대 및 연장 역시 같은 이유로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약 가운데 청년구직촉진수당,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은 소요예산으로 산정했다”며 “기초생계보호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시 어느 정도로 대상자가 늘어날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 그렇기에 아직 예산을 계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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