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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후보 토론회] 일자리 공방…文·沈 ‘정부’ 安·劉 ‘민간’ 강조, 洪 “강성노조 없애야”

네 번째 TV토론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대선 후보 5인은 25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열린 대선 후보 토론은 네 번째 TV토론으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민간의 역할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 적폐 해소를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민간부문, 시장이 지금까지 십 수 년 간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다. 여전히 시장에 맡기자고 하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똑같다”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민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승민 후보가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재원 계산이 잘못된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1년에 4조 2천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를 81만 개로 나누면 1년에 500만원·월 40만원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창업혁신벤처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도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 등과 같이 창업에 성공하는 환경을 만들고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고 중요한 것은 기업의 기가 살아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다 해외로 나가는데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역할은 강성귀족노조를 없애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투자하게 하여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기반을 닦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정부가)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노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가 “그것이야말로 사장님 마인드”라면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기반만 만든다는 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주의”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주체를 비롯해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면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생각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 2월 좌담회①]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친문 팬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월 폴리 좌담회를 열고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전통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속 좁은 것인지 보여준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日정부 투여 아비간, 신종 플루 치료제, 코로나19에도 효과 있을까?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에 이어 22일 하루에만 229명 추가 되는 등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환자에게 투여하기로 한 아비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닛케이 신문 등 22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게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치료제인 '아비간'(일반명 Favipiravir)을 투여할 방침이다. 매체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를 코로나19 감염자에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특효가 있으면 바로 전국에 전개해 치료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아비간을 시험 투약한 결과 경증 환자의 증상 악화나 무증상 감염자의 증상 발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런 결과를 고려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비간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가토 후생노동상은 곧 제약회사에 아비간 증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富士)필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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