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주적’논쟁을 하려면 헌법과 국제관계법의 논거부터 제시하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북=주적, 말 않는 文' '햇볕 계승 여부 얼버무린 安’(중앙일보 사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敵)이다”, 동아일보 사설, “北을 ‘主敵’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대선후보 안보관, 끝장 검증해야…대충 넘길 일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 “‘북한이 主敵이냐’는 질문에 문재인은 분명히 답해야 했다”)

⇒‘주적’이라는 표현은 2004년 삭제됐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헌법 3조 ‘영토조항’으로 보면 ‘반국가단체’이지만, 4조 ‘평화통일’ 조항으로 보면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고 판시했다. 만약 북한이 주적이라서 대화나 접촉을 금지하고 오직 타도의 대상이라면 1972년 박정희의 7.4 남북 공동공성명, 1991년 노태우의 ‘남북기본의서’, 2000년 김대중의 6.15선언, 2002년 5월 박근혜가 북경에서 김정일 전용기를 타고 3박 4일 북한방문, 2007년 노무현의 10.4 선언 모두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가 된다. 햇볕정책은 다른 말로 하면 ‘남북대화’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그게 무슨 김대중의 햇볕정책 계승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o 전인권·정의당 몰매 공격 文 지지세력이 바로 적폐다(동아일보 사설, “文 비판 용납 못하는 야만적 ‘디지털 테러’”, 문화일보 사설, “文 지지자 ‘SNS 테러’ 민주당이 부추기는 것 아닌가”)

⇒ ‘적폐’가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이란 말이니까 선거 때 상대편 모함, 거짓선전, 억지 등을 부리면 적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서 드러난 적폐와 동일시하려 한다면 이는 정치적 물 타기이다.

o 180억 기부자에 훈장 아닌 세금 폭탄주고 7년 괴롭힌 나라...대법원, 7년 5개월 만 장학재단 거액 기부(회사 주식 90%, 당시 180억원 상당) 황필상씨에게 수원세무서 증여세 140억원 물린 것 부당하다고 판결(중앙일보 사설, “대법원 "주식 기부라도 공익 목적이면 면세" 판결”, 매일경제신문 사설, “大法 "기부자에 세금폭탄 부당" 국회는 세법 개정 서둘러라”, 문화일보 사설, “‘공익적 기부 免稅’ 대법원 판결과 稅法 보완 시급성”)

⇒ 국가가 선의의 기부자에게 부당하게 증여세까지 물게 했고, 이에 당사자가 장기간 재판까지 감내했다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재벌이나 부자들이 증여, 상속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면 이는 편법을 넘어 불법행위이다. 미국의 경우 2차 대전 전에는 재단이 몇 십 개에 불과했으나 전후에는 수만 개의 재단이 만들어졌고, 이들 재단 상당수가 세금을 포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벌이나 부자들은 마치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악덕기업주나 착취자로서의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다ㅓ. 한국에서도 정치인들이 선거 시기 재산을 기주한다고 해 놓고선 실제는 자신의 측근이나 가족들이 운영하는 재단이고 실제는 사회적 기부가 없었다.

<중앙일보>

o 미,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 … 북한은 오판 말아야

⇒ 미국은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했다가 20년 만인 2008년에 북한의 핵개발계획 검증방법에 대해 합의하면서 해제한 바 있다. 목표는 테러지원국 지정이 아니라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날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게 되었는데 테러지원국 지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던 기간에 중동침략 등 테러행위를 자행했다. 10년 전에는 북한이 핵개발계획과 관련됐다면 이제는 개발된 핵의 폐기까지 다뤄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졌다.

<동아일보>

o 5년짜리(5-5-2 학제) 교육정책으로 불행한 학생 없앨 수 있나...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학생 행복도’ 조사, 최하위권

⇒ 교육부재, 공교육 붕괴 현실에서 학제만 개편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헌법 31조에 ‘교육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행복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성적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할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청소년 자살율이 높고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학제개편만으로 이런 야만적인 상황을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입시 성적위주의 서열화된 학교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불행한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o 스마트 공장 3만개, 핵심 기술 확보가 먼저다...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정책간담회,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발표

⇒ 오늘은 제50회 과학의 날이다.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②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하고, 제9장(경제) 제127조 ①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제27조의 “1...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는 적시하지 않았고 매 우 제한적이다. 물론 경제력이 있으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는 있다. 스마트 공장을 짓고,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o 창립 70주년 맞은 LG, 새로운 도약이 반갑다...11개 LG 상장계열사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12조 3000억 원

⇒ LG라는 브랜드 즉 재벌이 도약한 만큼 그 곳에서 일하는 또는 일했던 노동자들도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LG의 성장은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의 덕분이 아니라 70년 동안 LG에서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노동의 성과물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런데 재벌대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윤을 높여 왔다.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불법적인 뇌물을 바치고, 회삿돈를 배임횡령하기도 했다. IMF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살렸지만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렸다. 독과점 품목에 수탈당한 소비자도 예외가 아니다. LG도약의 디딤돌이 누구였는지 돌아 볼 일이다.

<매일경제신문>

o 시진핑 역사의식·트럼프의 무지가 코리아패싱 실체였나

⇒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시하는 것은 일상이다. 그러니 코리아패싱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으로,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특히 미국에는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 신뢰를 보내왔지만 최근 상황처럼 한국이 배제되거나 무시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시진핑의 역사의식이나 무지를 탓하기 전의 우리가 먼저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주체적인 외교전략 없이 강대국 눈치나 보는 한 코리아 패싱을 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문화일보>

o 송민순 前장관이 공개한 ‘北 지침’문건, 眞相 규명해야...국회 청문회

⇒ 선거 때만 되면 ‘북풍’이 분다.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라도 실시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물론 정치적 사건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7.4.21.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