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발전과 불평등

- 제50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4.21)은 제5회 과학의 날이다.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기념일로부터 출발했다. 역사적으로는 1934년 한국인 과학기술자와 민족주의 인사들이 다윈(Charles R. Darwin) 사망일인 4월 19일을 ‘과학데이’로 정하고 행사를 한 적이 있다. 오늘은 정부와 관련단체 주관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1948년 유엔에서 57개 참가국이 1400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 “1...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 2...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②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 제9장(경제) 제127조 ①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물질문명은 과학기술진보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근현대에 와서 세계경제는 고도로 성장했다. 그 결과 제국주의가 확장되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국지전이 벌어지고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편 국가별, 지역별, 계급계층별, 개인별 빈부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인류는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나 행복을 평등하게 공유하거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이제 다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산업혁명의 목적은 무엇인가? ‘과학기술진보의 혜택’은 인류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향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수의 자본가와 부자들이 독점하고 있는가?

2017.4.21.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