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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대통령 선거와 노동자 고공단식 농성

대통령 선거와 노동자 고공단식 농성

- 박근혜 파면∙구속에도 적폐청산은 오리무중

- 정권교체 후에도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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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직장에서 정리해고당하고 거리에서 투쟁하던 노동자들이 고공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만 7일째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노동자 6명이 광화문 건물 전광판 위에서 고공단식농성 중이다. 4월 하순이지만 가끔씩 차가운 비가 내리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다. 고공농성장의 밤은 초겨울날씨다.


박근혜가 탄핵∙파면∙구속되면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민중의 봄은 오지 않았다. 사회 곳곳의 적폐는 청산되지 않았고 노동현장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다. 보수정치권은 작년 촛불투쟁 초기에는 박근혜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말했다, 그러다가 보수정치권 전체를 날려버릴 촛불항쟁에 놀라 서둘러 박근혜를 탄핵했다. 그 후 박근혜는 파면∙구속됐고 5월 9일 조기대선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1700만 촛불항쟁 과정에서 외쳤던 적폐청산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유력한 후보들로부터 재판 시작도 전에 박근혜 사면, 사드배치 기정사실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선거를 통한 투표행위는 “자본체제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일 뿐이라며 “노동악법을 끝장내고 노동자 민중의 처절한 요구를 투쟁으로 쟁취하기 위해 고공 단식 농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촛불항쟁으로 새누리∙박근혜 정권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노동계 블랙리스트 폐지”를 외치며 울산 현대중공업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하였고, 노동착취와 노동탄압에 못 이겨 LGU플러스 실습생과 갑을오토텍 노동자가 연이어 목숨을 끊었다. 노동자민중의 삶은 전혀 변함이 없거나 더욱 절박해져만 간다.


IMF외환위기 당시 1998년 초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정리해고제도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있다. 그나마 해고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도 무력화 되었다. ‘정당한 이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명백한 조항은 정권(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과 자본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2006년 말 노무현 정권 때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보호와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 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②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2년이 되기 전에 재계약 또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정리해고 한다.


1948년 제헌의회가 제정한 헌법 33조가 규정한 노동3권은 70년이 다 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91년 유엔 가입국이 되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하고 있는 결사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제한하거나 봉쇄하고 있다. 민간부문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와 손배가압류 등으로 파업권을 불법시하거나 봉쇄하고 있다.


19대 조기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하다. 주말마다 사람들의 열기가 넘쳤던 광화문과 전국 방방곡곡의 촛불항쟁은 박근혜 파면구속과 정권교체 분위기로 과거가 됐다. 동시에 적폐청산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문제도 밀려났다. 대통령 바뀌는 것 말고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보수정권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동양시멘트 김경래, 세종호텔 고진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오수일, 콜텍 이인근, 하이텍일씨디 코리아 김혜진,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장재영 등 6명은 ‘투표를 넘어 투쟁’을 외치며 고공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악조건 속에서 곡기까지 끊고 고공 농성하는 동지들의 투쟁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지지를 보낸다.


2017.4.20.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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