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결정 후 송민순 항명, 18일 모임은 송민순 다독이는 자리”

유엔 대북인권결의권 기권 결정 당시인 지난  2007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사진=폴리뉴스DB]
▲ 유엔 대북인권결의권 기권 결정 당시인 지난 2007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회의 참석자였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24일 당시 상황과 관련해 2007년 11월 16일 기권 결정 관련 자신의 “메모”도 있다면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18일 회의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 인권결의 기권여부를 두고 북한에 물어봤다고 주장한데 대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이전인 11월16일에 기권이 결정됐다고 주장하며 “저도 메모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제모는 간략하게 결과만 적었다. (2007년 11월16일 회의 때) 확실하게 기권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께서 마지막 확인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다”며 “이 내용을 당시 제 보좌관, 지금은 국회의원인데 홍익표 보좌관이 설명을 해 줬고. 홍익표 보좌관도 (지난 21일에) 기자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또 다른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11월16일 기권 결정 부분에 대한 증빙여부에 대해서도 “인증하는 건 이미 인증이 돼 있는 거다. 제 메모보다도 청와대 공식적인 박선원 비서관의 회의록 기록이 있다”고 전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박 전 비서관의 회의록 기록에 무게를 실었다.

그럼에도 송민순 전 장관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선 “자기가 쓴 자서전의 내용이 옳다, 그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혹은 주장을 위해 쓰는 것이 자서전 아닌가? 그 당시에도 자기는 찬성을 했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다 잘못돼서 기권으로 갔다 이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송 전 장관이 북한의 반응이 담김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정말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는 거다. 정말 남북 관계가 예민한 건데 직접 남북관계 담당자도 아닌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쪽에 전혀 아무 의견도 묻지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서전에 쓴 것도 정말 국익에 맞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관리를 위해서 그때그때 입장을 달리 할 수가 있다. 2006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기필코 찬성으로 갔던 것”이라며 “2007년은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다음이다. 남북관계가 호전돼 가는 상황에서 만약 찬성을 한다면 그야말로 회의 잘하고 와서 정말 뭐 물바가지 던지는 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당시 논란이 빚어진 과정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당시 송민순 전 장관이 일본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찬성한다 발표하고 돌아와서 외교안보조정회의가 열렸던 2007년 11월15일에 이걸 회의에 보고했다”며 “그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거는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합의해야 될 전략적 얘기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걸 발표하고 돌아왔느냐. 이것 때문에 격론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날 공개된 당시 배석한 안보비서관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16일날 우리가 다 기권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찬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걸 북한에 물어보자. 이거는 오히려 문재인 실장이 얘기한 게 아니고 송민순 전 장관이 얘기했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참석한 16일 회의에 대해 “저는 그날 회의에 아주 송 장관과 저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나만 분명하게 제 입장을 얘기하고 송 장관도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번에는 통일부 장관 얘기를 듣는 것이 옳다. 이거는 기권으로 정리합시다(라고 결론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11월18일 회의가 열린 이유에 대해 “그날(16일) 밤에 송 장관이 긴 편지를 대통령께 보낸다. 그런데 이거는 항명이다.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미 두 차례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것을 장관이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8일) 모임은 제 기억으로는 송 장관을 다독이는 자리였다. 국제사회에 관계된 일이고 실제 UN결의안에 가서 투표하는 건 송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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