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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박주선② “의석수 많고 적음, 국정수행 능력 척도 될 수 없어”

[인터뷰]“호남, 반드시 국민의당 후보 적극 지지할 것”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박주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국회부의장, 4선, 광주 동구남구을)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국회의원 의석수가 40석(안철수 후보 국회의원직 사퇴로 현재 39석)에 불과하므로 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공격에 대해 “의석수의 많고 적음은 국정수행 능력이나 안정에 척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부의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현재 국회 구조가 다당제이므로 150석이 되지 않는 한 어느 정당도 의석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며 “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5분의 3이상의 의석수를 갖지 않는 한 여야가 합의에 의한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또 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안철수’ 지지로 양분되고 있으나 결국 안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호남이 만들어준 정당 후보를 대선후보로 배제를 하려면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이 미달이거나 또는 변환성이 높은 약점이 있어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능력이나 자질면에서 낮거나 해야 한다”며 “그런데 안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비교해보면 강점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호남은 반드시 국민의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90% 지지까지는 지금으로는 어렵지만 적어도 7~80% 지지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확신했다.

다음은 박주선 공동선대위원장과의 인터뷰 중 일부분이다.

“安 대통령되면 민주당 반문계열 7~80명 탈당해 국민의당 합류할 가능성 90%”

-민주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의석수가 40석밖에 없는데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불안한 후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 구조가 다당제이므로 150석이 되지 않는 한 어느 정당도 의석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5분의 3이상의 의석수를 갖지 않는 한 여야가 합의에 의한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의 상대적으로 많고 적음을 가지고 국정수행 가능 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 하에서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만 된다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반문(반문재인)계열 의원 7~80명이 바로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본다. 19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50년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는데 그 당시 국회 의석이 79석밖에 안됐었다. 그랬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여야에서 탈당 러시가 일어나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40석 가지고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안맞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하고 대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지금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를 통합해야 하고 그 다음 민심이 상호 갈등, 반목하고 있기 때문에 화합을 시켜야 하므로 일정한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세력이 정부에 함께 참여를 해서 역할을 하고 사명을 다하고 책임도 함께 지는 공동정부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의석수의 많고 적음은 국정수행 능력이나 안정에 척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계가 또 한차례 개편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도 본다.

-과거 안철수 현상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젊은층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대 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대에서 40대까지는 문재인 후보 지지가 높고, 60대 이상은 안 후보 지지가 높다. 50대에서는 경합이면서도 안 후보 지지가 조금 높은 정도인데.
역대 대선에서 보면 젊은층은 진보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높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도 젊은층 표심에 의해서 당선까지 갔다고 평가하는데 그런 측면일 것이다. 우리 당은 과격한 진보, 좌파정책보다는 현실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실용적 중도개혁을 주장하다보니까 젊은이들이 관성대로 진보쪽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전이 강력하게 진행되다보면 양쪽 후보의 정체성, 비전, 정책을 검토해봐서 표심 이동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영호남 지역대결 양상이 크게 약화됐다. 호남은 이전부터 전략적 선택을 해왔다고 평가한다. 특정 후보에게 90%까지도 지지를 했었다. 이번에도 한 후보를 선택해서 집중 지지할까. 아니면 막판까지도 문재인 안철수 경합구도로 갈까. 어찌 예측하나.
국민의당은 호남이 만들어준 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남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다당제에 의한 협치를 하도록 호남이 앞장서서 주도를 해줬다. 호남이 만들어준 정당 후보를 대선후보로 배제를 하려면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이 미달이거나 또는 변환성이 높은 약점이 있어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능력이나 자질면에서 낮거나 해야 한다. 그런데 안 후보는 문 후보와 비교해보면 더 강점이 많다.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고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상황하에서는 강성이 온건합리보다는 더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선거전이 진행되다보면 그것은 다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 호남이 28석 국회의원 가운데 국민의당이 23석을 가지고 있고 새누리당이 2석, 민주당이 3석밖에 없다. 호남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대의 지지를 한다면 오히려 안정적 국정운영에 역행하는 선택을 하는 결과가 빚어진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은 반드시 국민의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90%로 지지까지는 지금으로는 어렵지만 적어도 7~80% 지지를 할 것이라고 본다.

-대선의 마지막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뭐라고 보나.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격동하는 한반도 안보정서 때문에 불안한데 누가 더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하겠느냐. 누가 더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에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냐. 이것으로 후보 선택의 기준이 정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 후보쪽으로 부동층을 비롯해서 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옮겨올 것이라고 본다.

-안 후보가 대통령으로 적합한 근거는 무엇인가.
문 후보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늘 퍼져있다.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적 합의, 국제적인 공조, 그리고 북한의 호응, 이 세 가지가 맞아야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호응을 안해버린다. 지금 강경일변도의 국제적 공조하에서 대북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 후보는 일단 수용을 하고 플러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을 설득하고 이해, 납득시켜서 빨리 제재,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하라고 양동작전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문 후보는 제재 국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본다.

-안 후보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과는 다른가.
햇볕정책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첫째 튼튼한 안보, 교류 협력, 그래서 상호 상생, 이걸 주장하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는 갖춰져 있지만 교류 협력은 북한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류협력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대화는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햇볕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 햇볕정책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안 후보가 경제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경제위기는 어느 대통령이 나와도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없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그렇다. 우리 안 후보 주장이 맞다.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우리나라는 취직과 구인난이 겹쳐 있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구인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다.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더 높이고 근로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고 급여도 올려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거기서부터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고위직이나 고임금 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동결을 시키고 동결된 인상 부분은 신규일자리로 넘겨서 채용하고 이런 것이 합리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열흘 내지 일주일 전 반전 이뤄질 것”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우위를 점하는 시기는 언제올까.
선거전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순간이 선거 이전 열흘 내지 일주일 이전이라고 보는데 그때쯤이면 반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안 후보 지지층은 진보, 중도,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골고루 있다. 그래서 지지 강도가 약하고 또 이질적인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국정운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여러 이념층, 여러 계층에서 지지를 받는 후보가 오히려 공정한 국정수행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대통령 선출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40% 대통령이 된다면 문 후보 같이 극단 진보, 좌파 지지세력만 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스펙트럼과 컬러가 있는 국민 지지를 받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의 동력을 더 확보하는 것 아닌가. 다만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견고하냐. 투표일 어떤 일이 있어도 투표할 사람으로 비교해보면 문 후보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갈 확률이 높거나 견고하다는 측면은 그럴 수는 있다. 이념적으로 뭉쳐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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