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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노회찬② “대선 이후 정국 불안, 대단히 복잡다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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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통합정부든 공동정부든 협력 가능한 안정적 체계 마련해야 정국 안정”

    ▲노회찬 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노회찬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원내대표, 3선,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대선 이후 정국 불안이 불어닥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 선대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대선 5월9일 이후 정국이다”며 “이번 대선은 순탄하게 치러질지 모르지만 대선 이후 닥칠 상황은 대단히 복잡다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 선대위원장은 “대선 이후에는 예비 과정도 없이,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정권을 담당해야 한다”며 “지금 어느 세력도 원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는 다당제 체제이기 때문에 장관 인선부터 시작해서 정부 구성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 선대위원장은 “그 전에는 승리한 세력과 패배한 세력, 크게 두 세력이 있어서 일정 기간은 허니문 기간으로 인정하고 정부 구성에 협조를 해줬다면 지금은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뭘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국회선진화법이 거의 국회에서 만장일치가 돼야만 무엇이든 가능하게 돼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선진화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선대위원장은 “대통령 권한을 줄여내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을 집권 초기에 이뤄내고 그 과정에서 협치 진영을 형성시켜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그것이 통합정부든 공동정부든 당분간 주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마련해야만 정국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노회찬 선대위원장과의 인터뷰 중 마지막 부분이다.

    -노 선대위원장께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적폐청산 주장에 대해 “적폐란 말을 갖다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상대를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어떤 의미였나.
    박근혜 정권의 주요 책임을 졌던 세력들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런 세력까지도 외연을 확장해서 협치의 대상, 연대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당 일각의 주장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공격하는 용도로 썼던 것 같다. 저는 그런 비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공감한다. 그런데 촛불광장의 민심이 말하는 적폐는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촛불은 바탕이 불평등에 대한 분노 표출이다. 수십년간 누적된 불평등과 불공정이 적폐라는 것이다. 이것이 돈이 실력이라는 정유라의 말로 표현이 됐던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격차고, 해야 할 일이 격차해소인데 격차를 만들어냈던 지난 20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20년의 적폐는 누가 만들어냈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도 10년 집권을 하고 이쪽도 10년 집권한 거 아니냐. 상대를 그런 세력과 손잡는 것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적폐라고 이야기할 때는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과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의 실책,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넘어서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모든 잘못은 너희들이 다 했다, 우리는 엄청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말이다. 

    -제가 볼 때는 적폐라는 말이 인적 청산이라는 느낌도 줘서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문 후보 측 내부에서도 적폐라는 말을 쓰지 말자, 통합이란 말만 쓰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좀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막상 대선주자들 내지 캠프들은 몇 표를 더 얻을지 선거공학적으로 보는 게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촛불과 태극기 버무리는 것이 통합은 아냐”
    “통합 기준은 촛불광장에서 표출된 대개혁 민심”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의 상관관계는 어찌보나.
    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통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로 촛불과 태극기의 통합을 이야기한다. 기계적인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 사실은 이번처럼 다수의 국민들이 통일된 의사를 형성한 적이 별로 없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엄청난 주장 앞에 동의하는 국민이 80%였다. 우리나라가 남북이든 좌우든 보수진보든 영남호남이든 남녀노소까지 다 포함해도 80 대 20이라는 숫자는 안나온다. 80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했다는 것이고 어찌보면 역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공헌이 있다면 국민을 통합시킨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면 80% 국민의 뜻을 현실로 반영시키는 것이 정치의 몫이고 민주주의라고 본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지, 80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20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통합, 이게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뭘 기준으로 통합할 것이냐. 촛불과 태극기를 버무리는 것이 통합이 아니다. 뭘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수렴되게 통합할 것이냐. 그것은 촛불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부패 없는 사회, 부정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이런 방향으로 국민을 통합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유한국당 당원이다. 당으로부터 아직 처벌도 안 받았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치세력의 통합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국민적 통합이 중요하고, 통합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촛불광장에서 표출됐던 우리사회 대개혁을 향한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여소야대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협치가 잘 이뤄질까.
    가장 불안한 것은 대선 5월9일 이후 정국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지만, 조기 대선은 너무 기간이 짧아서 안정적으로 후보와 세력들을 검열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면 대선 이후에는 예비 과정도 없이,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정권을 담당해야 한다. 지금 어느 세력도 원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는 다당제 체제이기 때문에 장관 인선부터 시작해서 정부 구성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는 승리한 세력과 패배한 세력, 크게 두 세력이 있어서 일정 기간은 허니문 기간으로 인정하고 정부 구성에 협조를 해줬다면 지금은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뭘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이 거의 국회에서 만장일치가 돼야만 무엇이든 가능하게 돼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선진화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슈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약속한 개헌문제를 조기에, 내년 지방선거 때 이뤄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또 여러 세력과 합의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줄여내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을 집권 초기에 이뤄내고 그 과정에서 협치 진영을 형성시켜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통합정부든 공동정부든 당분간 주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마련해야만 정국이 안정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래하기도 힘들게 돼 있다. 이번 대선은 순탄하게 치러질지 모르지만 대선 이후 닥칠 상황은 대단히 복잡다단하다고 볼 수 있다.

    -양강구도에 있는 후보들이 대선 이후에 정국을 어떻게 풀어내겠다고 답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고 두 번째가 개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구상을 본격적으로 꺼내놓고 서로 견주고 국민들 앞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토론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직 충분히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기간 사회적 정치적 합의, 진전된 합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회찬 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사진=노회찬 의원실 제공>

    “보수층 전반의 표 다 얻는 후보는 없을 것”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보수표심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선 결과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위기다. ‘홍찍문’이라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사상 최초로 보수층 상당수가 전략투표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의 최적합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차선을 찾는 것이다. 차선을 찾는 기준이 당선 가능성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수의 DNA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후보를 차선으로 찾을 수 있다. 차선의 기준이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표를 몰아줄지는 아직 안 정해졌다. 보수 표심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모두 정박할지 아니면 몇 후보에게 나눠져 정박할 것인지는 좀 더 봐야할 것이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이 분들 연령층이 대부분 5,60대라는 점이다. 이 연령층은 과거에는 다른 연령층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저는 이번에는 이분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투표율이 낮을 것 같다. 최적 후보가 없이 전략투표를 해야 하므로 전략투표를 감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략투표를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보수층 전반의 표를 다 얻는 후보는 없고 부분적으로 얻어갈 것이다.

    -일정 정도 보수후보를 중심으로 결집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가장 마음에 드는 보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후보도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지고 투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로 나눠진다는 것이다. 한쪽으로 몰리지는 못할 것이다. 후보가 조정돼서 사퇴를 하지 않는 한 끝까지 보수층은 나눠질 것이다. 안 후보가 상대적으로 나눠 갖는다고 해도 다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양자구도는 별 의미가 없다. 그 구도는 현실화될 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호남이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야권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이번에는 야야 대결이 펼쳐지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경합구도가 끝까지 지속될까 아니면 막판에는 한쪽 후보로 표가 몰릴까.
    호남은 복잡한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경계의식, 문제의식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패배할 것이 확실한 쪽에다 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 같다.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시간이 갈수록 더 쏠릴 것으로 보인다. 본선이 시작되면서 이미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닌가한다.

    “안철수, 시간 갈수록 이기는 것에만 몰두”

    -안철수 후보는 지지 세력이 진보, 보수, 중도 스펙트럼이 넓다보니 메시지를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내야할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수 후보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다. 안 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다른 누구보다도 확장성이 크다, 즉 다양한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보는 것 같다. 그 말은 사실이다. 틀린 생각은 아니다. 문제는 역으로 보면 정체성이 애매한 후보, 안철수 후보가 좋은 스펙을 가진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인으로서의 컬러가 애매하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기는 것에만 몰두해 있다. 이번에도 국민이 이긴다라고 했는데, 아마 내가 이긴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차마 못하니까 국민이 이긴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기는데 몰두해 있다. 그런데 무엇이 이겨야 하는지, 정의가 이겨야 하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이겨야 하는 것인지, 이런 주관과 가치가 일치가 안돼 있다. 필요할 때는 이 가치, 안보는 이 가치, 경제는 이 가치, 필요할 때마다 편의적으로 꺼내 쓰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후보로 보인다.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호불호가 뒤따를 수 있지만 자기 가치라는 컬러가 애매하다. 두 번째 대선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약점이 아닌가 한다.

    -안 후보를 정치권에 나오게 한 안철수 현상 상징은 새정치와 변화다. 그런데 이제는 안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층의 지지세가 약하고 장년층과 보수세력의 지지를 일정 정도 얻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변화도 실제 내용, 콘텐츠를 보여주기 보다는 변화를 이야기해야 표를 많이 받으니까 변화를 이야기하고, 새정치를 이야기해야 표를 많이 얻으니까 새정치를 얘기했는데 내용은 새정치가 아닌 것이다. 내용은 헌정치이거나 별 내용이 없는 것이다. 이번에도 작은 것이지만 포스터나 표어가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만 했다. 결국 다른 것을 보여준 것이 예쁜 것이냐, 감동적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못한 파격을 나는 선택했다고 하는데 변화 강박증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후보에게 많은 사람들이 패권주의를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다. 만약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정황은 잘 모른다.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있다면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 기간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내각을 꾸려서 다른 정당의 협력을 얻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한 청사진을 대선 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서 일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패권을 부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가진 권한 자체를 줄여내는 개헌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는 뭘까.
    막판 변수는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 어떻게 정국을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문제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범보수대연합이 선거구도의 막판 변수로 등장한다면 판이 흔들릴 것이라고 본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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