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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적폐청산 없이 통합하면 모두 적폐가 된다

언론사설 비평

- 적폐청산 없이 통합하면 모두 적폐가 된다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트럼프를 시험하지 말라"부통령의 경고...트럼프의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공격, 북은 트럼프와 과거와 다른 중국 대응 전략 골몰하고 있을 것(중앙일보 사설, “미 펜스의 강경 메시지, 북한은 새겨 들어라”)

 

트럼프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통해 북한에 경고메시지를 전했다.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다. 아이들을 포함해 무고한 민중들의 목숨은 아랑곳 하지 않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모습이다. 이러니 국가간에 핵무기 등 비대칭적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는 가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북미, 4,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외엔 다른 길이 없다. 트럼프가 선제공격 운운했지만 실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애꿎게 중동 사람들만 죽이고 있다.

 

o '한국 피란민 선별한다'는 아베의 치졸한 언행... ·일 위안부 합의 한국 내 반발과 소녀상 문제, 일본이 한국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2015년 말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방적으로 합의했다. 물론 피해당사자 동의도 없었고 반역사적, 반민중적인 합의였다. 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설은 한국 내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 대신 상처를 덧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망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 아베가 그런 치졸한 망언을 하는 것이다. 친일 일본군장교의 딸이 선거부정까지 저지르며 대통령에 당선되어 한 짓이 말도 안 되는 일본본위안부 합의였는데 아베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o '최순실' 이후 결정 장애 신드롬, 국민연금뿐인가...복지부 산하 독립 별도 투자 기구 자율성 보장,

 

먼저 국민연금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이지 헌법 38조의 납세의 의무로 낸 돈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관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복건복지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그게 우선이다.

 

<중앙일보>

o 박근혜의 '592억 뇌물'기업-권력 관계 달라져야

 

물론 달라져야 한다. 그 이전에 기업이 달라져야 한다. 여기서 기업이란 재벌대기업을 의미한다. 5% 지분도 없는 재벌총수가 수십 개 계열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형적 재벌체제를 바꿔야 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공기업에 대한 사기업화로 재벌을 육성했고, 재벌에 대한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 만들어졌다. 급기야 그 끝자락에 박근혜와 이재용의 구속됐다. 그러나 구조적 적폐는 청산되지 않았다. 권력과 재벌대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o 대선주자들의 섣부른 대입 수술 공약 문제 많다(문화일보 사설, “大入공약,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혼란만 키운다”)

 

당연하다. 후보들이 대학입시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궁금하다. 수십 년 전 예비고사와 본고사 치르고 대학입학 했던 후보들이 요즘 제도를 알고나 있는지 말이다. 설령 브리핑을 받아서 대략 이해했다고 치자. 대학입시가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대학입시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교육이 대학입시 맞춰져 있다. 교육이 변질됐고, 공교육이 망했다는 소리가 나온 지 오래됐다.

 

<동아일보>

o ‘적폐청산빼고 통합내건 , 선거용 변신은 안 된다(매일경제신문 사설, “`적폐청산` 자제하겠다는 캠프, 선거전술에 그치지 말아야”, 문화일보 사설, “적폐청산 감추고 통합 내건 후보, 진정성이 문제다”)

 

적폐청산은 뺀다면 이번 조기대선의 정치적 의미는 하나도 없다. 이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된 것은 박근혜의 파면과 그 일당들의 구속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적폐는 쌓여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않겠다고?

 

o 한미동맹, 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상호신뢰 있어야...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행동이 북한을 향한 메시지였음이 분명(매일경제신문 사설, “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에서 확인된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 것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만 끝난 게 아닐 것이다. 말이 (대등한) 한미동맹이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동맹을 이탈하려 할 경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공포의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하기야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전시군사작전권까지 반납한 수구세력은 물론이고 대다수 보수세력들은 한민동맹을 신주 모시듯이 하기 때문이다.

o 구속 기소가 차기 대통령에 주는 메시지...차기 대선후보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적 청산 없이는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 정권 초기 때 검찰개혁부터 실시해야 한다. 정치, 부패검찰 모두 청소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이번엔 전국에 '4차 산업혁명 지역센터' 들어서게 생겼다...박근혜 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

4차 산업혁명은 부동산 게임 아님, 소프트웨어, 콘텐츠, 창의적 인재 등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중요

 

근대 산업업혁명은 자본주의 혁명이었다. 4차 산업혁명 역시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체제가 새로운 이윤축적을 위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1, 2, 3차 산업 전반에 걸쳐 있고 그 속에서 노동은 자본에 착취당하는 계급적 대립과 갈등 과정의 연속이다.

 

o 미국 '양적긴축' 시대로글로벌 유동성 축소 대비해야...미국 중앙은행(Fed) 금리인상 이어 자산 축소 예고, 세 차례 양적완화를 통해 사들인 45000억달러(5000조원)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2조 달러대로 줄여나가는 것, ‘실물 부진, 금융 완화에서 실물 회복, 금융 긴축’, ‘비정상의 정상화’, 글로벌 유동성 파티 끝나가

 

오늘날 금융자본주의는 돈의 거품(bubble) 사회다. 각 국의 조폐공사에서만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들이 인테넷 공간에서 대출이란 이름으로 통화를 찍어낸다. 미국 Fed4.5조원의 국채를 2조로 줄인다고 미국 내 통화 내지 전 지구적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실물회복, 금융긴축으로 정의하거나 속단할 수 없다.

 

o 내놨다 하면 수조~수십조원'공약가계부'는 왜 없나...선심성 선거(매일경제신문 사설, “재원마련방안 제대로 된 대선 정책공약 하나라도 있나”)

 

새로운 공약을 위한 예산은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면 선심성 공약이 된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세금증세를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하면 된다. 부자감세를 추진해 온 수구보수자본가세력들이 볼 때 부자증세를 통한 노동복지정책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19%대의 조세부담율을 북구유럽의 40~50%까지는 아니더라도 oecd국가 평균에만 접근해도 지ᅟᅳᆷ 대선후보들이 낸 공약을 실현하고도 남을 것이다.

 

<문화일보>

o 富國强兵 비전 안 보이고 재정파탄 우려 키우는 대선...포퓰리즘으로 망국 지경에 이른 남유럽·남미 국가들의 전철

 

국민이 가난한 나라의 부국강병이 얼마나 허구인가? 그렇다고 정부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공공부문을 포함해 정부도 빚더미다. 결국 재벌과 소수의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 수반될 예산은 기껏해야 조금의 증세만 하면 해결될 일이다. 망국 운운하는 것은 부자들이 세금 내지 않으려고 자본언론들 내세워 거짓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7.4.18.,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이슈] 與, 악재로 작용한 ‘이재명’...‘자진탈당 대치’ 최대 위기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지사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다만 친문진영과 비문진영의 계파갈등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한 신중론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 지사 문제를 함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지사의 ‘자진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당이 이 지사의 ‘자진탈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 지사 문제가 당 입장에선 직접적인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의 직접적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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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 미스터리 규명 30여년만에 '재점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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