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일자리 매년 5만개씩 5년간 25만개 추가 창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폴리뉴스 정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8일 소득하위 5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5년 동안 25만개를 만들겠다는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어르신이 편안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을 주제로 노인정책 간담회를 열고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안철수의 안심(安心)복지 1. 어르신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노인빈곤 제로 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등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먼저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해 저소득 어르신(소득하위 50%)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현행 노인연금은 소득하위 70%가 대상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폐지키로 했다.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후소득보장 통합 재정 계산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수급실태와 급여수준을 토대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나가도록 할 방침임도 밝혔다.

둘째,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본인부담 경감(20%10%) 틀니 본인부담 경감(50%30%)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어르신 등 단골의사제도 도입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고령시대를 맞이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해 간병급여화 우선 적용 국립치매마을 시범 조성 시군구별 치매지원센터 설치 주간보호시설 확대 국가치매 연구개발비 2배 확대 등 국가 주도로 치매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저렴하고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단계적 확대(현재 7.5%, 52만명 OECD 평균 수준 12%, 80만명) 본인부담금 인하(시설급여 20%15%, 재가급여 15%10%)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 및 보건소(보건진료소) 공공요양시설 설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인생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를 위해선 (가칭) ‘인생이모작법제정 어르신 일자리 향후 5년간 매년 5만개씩 추가 창출 및 수당 인상(22만원30만원)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어르신 체육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