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국민연금 결정으로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조선노동자도 회생되어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美 超대형 폭탄 실전 첫 사용, 北은 가볍게 보지 말아라...재래식 무기로 최고 화력을 지닌 폭탄 GBU-43을 어제 사상 처음 아프가니스탄 실전에서 사용, 한국이 빠진 한반도 문제 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합의만은 재확인 돼야

⇒ 미국이 무슨 근거로 아프가니스탄에 폭탄을 쏘아대고 있는가?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같은 중동국가들과 달리 북한에는 왜 폭탄을 쏘지 못하는가?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일방적인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 다만 미중이든 북미든 한국을 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려면 남한이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나 보면서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그 첫 번 째 대화 상대가 북한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풀어야 할 당사자이다.

o 2弱이 2强을 압도했다는 평가를 보며...진짜 보수가 유 후보, 진짜 진보가 심 후보, 문 후보는 탄핵 반사이익, 안 후보는 반문(反文) 반사이익

⇒ 박근혜 새누리당의 몰락이 가져 온 새로운 정치지형이다. 박근혜 탄핵 후 조기대선이 촛불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너무 컸던 탓에 오직 정권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 이 사설이 2강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o 아동수당, 꼭 이렇게 '선거 선심用'으로 추진해야 하나...0~5세 아동 월 10만원 지급 최소 연 2조원, 15~20세 확대하면 연 15조원, 재원은 어떻게, 지급 대상은 어떻게 정할지

⇒ 조세부담율이 19%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왜 재정마련 걱정인가?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아라도 OECD평균 조세부담율에만 맞춰도 그런 비용은 충당하고도 남는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아동양육비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을 오르시나.

<중앙일보>

o 언제까지 채권단 팔 비틀기식 구조조정인가...대우조선 회사채 잔액 1조3500억원어치의 약 30%(약 3900억원)인 국민연금 출자전환 등 고통분담 동참,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들 완력으로 해결하려는 행태

⇒ 대우조선을 회생시킴으로써 1300여 중소협력사의 줄도산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2000만 가입자인 국민연금의 손해를 줄일 것인가는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고민거리다. 이 사설은 그 과정에서 채권단 팔 비틀기만 지적하고 있는데 수많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목을 조른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설령 국민연금이 일정부분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덜 억울했을 것 아닌가?

o 북핵 감시할 독자 정찰위성 확보 서두를 때...위기상황에 동맹국 정보 의존, 독자 정찰위성 확보 앞당기고, 정보전 우위에 서야 자주국방

⇒ 세계 10위의 군비지출을 하는 나라, 2017년 예산도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높은 증가를 보인 국방비를 어디에 쓰고서 지금까지 자주국방도 못하고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는가?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한 전시군사작전권도 다시 반납하고 어떤 자주국방을 말하는가?

o 대선후보 양자 TV토론이 보고 싶다...지지율 15%를 넘는 후보들만의 집중적 TV토론을 한 번 더 여는 방안도(매일경제신문 사설, “대선후보 TV토론 시간제한 두지 말고 끝장토론 해보라, 양자 또는 3자 토론도 추진하고”)

⇒ 이번 대선이 끝나면 TV토론 방식에 대해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당장 이번 대선기간 중에 양자토론이 왜 안 되는 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지 유권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다. 후보토론 뿐만 아니라 각 정당 정책담당자들의 공약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동아일보>

o 세월호 3주기 앞에서...세월호가 인양된 이상 천막이 있어야 한다면 그 자리는 서울 광화문광장이 아니라 목포신항, 더 이상 세월호를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그만둬야

⇒ 역시 이 사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3년이 지났으니 이제 피곤하다는 말이다. 지켜 본 것도 아니고 겨우 3주기가 되어서야 피로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3년, 1000일 넘게 피곤한 심신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있다. 3주기 딱 하루도 못 참아 그렇게 피곤하신가? 세월호 진실이 인양된 세월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적폐세력에게 있다. 그러므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누가 세월호를 정쟁대상으로 삼았단 말인가? 진실을 감추는 자들이 바로 세월호를 역으로 정쟁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o 文·安 적폐 논쟁, 또 다른 ‘5년 內戰’ 예고하는가...적폐세력으로 매도당한 패자나 적폐세력에 정권을 빼앗긴 패자가 쉽사리 승복할 리 없다

⇒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일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라고 감옥으로 보냈듯이 다수의 국민들이 누가 적폐세력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 적폐세력과 양심세력 사이에 내전을 바라는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적폐 여부는 권력 내부 투쟁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오직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으로 가려지고 심판될 것이다.

o 국민연금의 대우조선 지원, 정치외풍 휘둘렸나...문재인 후보 “대우조선과 조선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발언에 국민연금이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후보의 발언 때문에 결정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면 문제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우선 투자자로서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정치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율적으로 투자나 회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재용 구속 사유가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염금의 의사결정이 청와대를 통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치적 지시로 이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게 이런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o 연금·건강보험까지 다 털어먹자는 대선후보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기초연금은 하위 80%에 월 30만원(현행 70%, 월 20만원), 국민연금 2060년 바닥

⇒ 10여년 전 노무현 정권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축소했다. 공무원 군인연금과 달리 일반 국민연금은 30년 남짓 보험료(소득에 따라 다름)를 납부했어도 100만원 내외다. 그것도 소득이 낮거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짧은 경우에 몇 십 만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 50%로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이 무리가 아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예로 들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연기금을 쌓아두고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한국의 연기금은 세계 3~4대 기금이다. 만약 연기금이 부족해진다면 국가가 적정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o 유커 발길 끊긴 관광업계, 제주도와 남이섬을 보라...국내와 동남아 여행객 유치

⇒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의 절반에 달했던 중국관광객이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중단되어 관광업계에 어려움이 생겼다. 제주도와 남이섬이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곳이 다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했던 업소들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광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외교적인 해결방안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o 과도한 파생상품 규제, '박스피' 원인 아닌가...내달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첫 부과, 한때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였던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세계 12위

⇒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말처럼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금융자본은 빠른 속도로 아동하면서 이윤을 발생시킨다. 금융자본의 이윤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누군가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이를 ‘금융수탈’이라 한다. 금융수탈세를 매겨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o 서울·광화문광장 이제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 됐다...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분열과 갈등 부추겨

⇒ 먼저 사설 제목이 ‘서울시청광장(탄핵무효)·광화문광장(세월호)’으로 하지 않고 ‘서울·광화문광장’으로 표기함으로써 광화문광장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에 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필요에 의해 철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무단점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의 경우 이제 세월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이제야 세월호가 인양됐지만 9명의 미수습자를 찾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족과 4.16연대의 농성이 마무리될 수 없다. 이 광장에는 20차 촛불집회 동안 1000만명이 훨씬 넘는 시민들이 찾아온 곳이다. 누가 분열과 갈등을 부추겼는가?

o 국민연금 태도 변화, 대우조선 마지막 회생 기회다...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 중 약 3900억원어치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전향적 자세

⇒ 앞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사설에서 채권단에 대한 문제, 정치권의 외압문제가 지적됐다.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구민염금의 결정으로 대우조선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이라는 회사만이 아니라 대우조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계와 고용문제도 동시에 회생되어야 한다.

(2017.4.15.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