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전 지구적 재앙의 사양산업 원전수출 중단해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대선 후보들 "北 타격 반대" 核 쥔 김정은이 가장 반길 것...인류 분쟁 역사 전쟁 막고 평화 지킨 것은 '공포의 균형'

⇒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만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것이다. 다윈의 적자생존론도 약육강식의 논리로만 들여다보면 모두 전쟁의 역사처럼 보일 것이다.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동식물의 세계가 치열하지만 그 영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러하듯이 긴장과 완화, 전쟁과 평화는 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해 왔다. 전쟁을 불가피하게 생각하는 ‘공포의 균형’은 결국 폭력과 재앙을 수반한다. 독재정권의 공안통치, 자본의 무한착취 등 모든 공포의 균형은 사실상의 불균형이다.

o 文·安 간단한 의혹 대처도 못하며 國政 어떻게 하나...문후보 부인 고가가구 구입, 안후보 부인 서울대 채용의혹

⇒ 본인들 스스로 인정한다는 게 어려울 것이다.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윤리도덕의 잣대가 다르면 이를 인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결국 드러난 팩트에 대해 보통사람들의 윤리도덕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법적인 문제는 따져서 처벌해야 한고 후보가 책임질 일이라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

o 1인당 18분, 5번 TV토론으로 후보 자질 어떻게 알겠나(동아일보 사설, “지지율 15% 이상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어떤가”, 중앙일보 사설, “대선후보 TV토론, 보다 치열하게 검증하길…”, 한국경제신문 사설, “가슴 뻥 뚫리는 미국식 대선토론, 우리는 볼 수 없나”, 문화일보 사설, “5자 TV토론 아쉬움과 ‘유력 후보만 참여’ 추가 필요성”)...끝장 토론, 횟수 늘려야

⇒ 선거가 시작되는 마당에 토론방식에 대해 새로운 어떤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대선과 상관없이 TV토론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는 후보가 중요하지만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의 이념과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 후보와 정당를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당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중앙일보>

o 북한, 경거망동하면 자멸밖에 없다...태양절 앞두고 6차 핵실험 조짐,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할 수도,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와 같은 경거망동은 파멸을 자초하는 자살행위

⇒ 남북이 서로 경고하고 협박성 발언만 한다면 평화보다는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북한핵실험 중단여부를 중국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그것은 한반도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는 꼴이다. 남한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다

o 이념 앞세워 21조 원전 수출 막는 국회의원들...에너지는 종류별 장단점·효율·환경영향 달라 합리적·효율적으로 종류별 비율 ‘에너지믹스’ 중요, 한국 전체 에너지원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 배제는 무리한 발상

⇒ ‘에너지믹스’가 아니라 ‘위험과 재앙의 믹스’라고 할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사양산업인 원전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원전마피아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원전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원전마울‘이라 불리는 집단들이 후쿠시마 재앙 이후에도 끊임없이 원전 재가동과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전은 한 때 녹색에너지로 포장됐다. 그 이후에는 저렴한 원가가 강조됐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또한 비용과 안정성에서 재앙적 수준이기는 마찬가지다. 원정전 가장 비싼 연료라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동아일보>

o 첫 TV토론에서 안보불안 해소 못한 文·安...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선제타격 불가’를 외치는 순간,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대해 강온 양면의 협상카드 중 하나를 버리는 것, 문, 사드 “다음 정부로 미루자”

⇒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적(공격적) 전쟁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선제타격’이나 외치는 호전주의자라면 국민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지금 벌어질 한반도 전쟁은 67년 전 한국전쟁과는 그 재앙의 질과 양이 다르다. 무조건 전쟁을 막아야 한다. 선제타격은 전쟁선언이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예외가 아니다. 그 동안 극우주의자들은 ‘정쟁공포’의 안보불안을 조성해 권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승만은 한국전쟁 발발 전 북진통일을 외치다가 한강다리 폭파하고 자신만 남쪽으로 도망쳤다. 협상카드는 선제공격이 아니라 협상 그 자체 즉 즉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o 美中 ‘빅딜’, 북핵 포기시켜야 완결된다...미중은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를 왜 미국과 중국의 빅딜에 맡겨두고 쳐다보고만 있나? 북핵포기를 미중 빅딜에만 기대는 것은 한반도운명을 강대국에게 맡기는 꼴이다. 그렇게 해서는 구한말이나, 해방 이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남북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기업 내 관료주의는 시장보복 부른다"...도시바, 유나이트 항공, 기업가정신의 초심과 야성을 잃으면 관료주의는 독버섯처럼 자라

⇒ 기업 경영에 따른 매출액, 이익 그리고 기업 생존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경영학적 분석에서는 항상 노동자와 소비자는 후순위로 밀린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하는 기업의 행태도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기업의 생존여부만이 관심이다. 그것을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o '순혈주의' 안녕! 이민 문호 개방해야 선진국 된다...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꼴찌, 2031년 5296만명 정점 감소세

⇒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이동한다.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식물조차도 바람이나 물 그리고 새의 배설물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특히 인류의 역사는 이동의 역사다. 지구상에 존재서자마자 이주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의 조상도 이주민이고 미국민 자체 이주민들이다. 아메리카원주민을 빼곤 모두 그렇다. 한국 역시 우랄알타이계 북방민족으로 배웠지만 사실상 남방계와 북방계가 섞여 있고 DNA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민정책 이전에 현재 살고 있는 이주민들 중 한국말을 쓰고,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아이가 있는 가정부터 원하면 한국인 구적을 취득하게 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속인주의의 굴레에 묶어 그들을 추방하거나 생이별 춥장을 계속할 수 없다. 이민정책 이전에 가능한 이주민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o 지주회사 전환 유도하다 규제강화 나선 냉탕온탕 정치권...국회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 제한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이 제출, 안철수, 회사 지분을 현행 20%(상장사 기준)에서 30%, 문재인,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높이고 부채 비율 한도는 낮춘다는 입장

⇒ 외환위기 이전에는 지주회사 설립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1999년 4월부터 설립과 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재벌업의 독점화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반 가능서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o 동북아 긴장 해소 공 넘겨받은 중국 對北 고삐 더 조여라...중국이 북한을 주저앉히려면 추가 도발 시 원유 공급 중단

⇒ 중국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1961년 7월 11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한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은 실질적인 안보동맹조약이다. 그런 동맹 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동북아와 한반도 긴장해소를 위한 남한 스스로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강대국 눈치만 보거나 강대국에 의지하는 전략으로는 현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o 김해신공항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제대로 만들어 보라...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허브공항

⇒ 세계적인 공항에 속하는 인천공항은 어떻게 운영되나? 그냥 자동적으로 세계적인 공항이 되었나? 전체 직원의 90%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항은 세계 일류인데 그 곳 노동자들의 삶이 꼴찌에 맴돈다면 되겠는가?

<문화일보>

o 文 ‘적폐 청산’과 安 ‘協治 구상’ 격돌, 국민이 판단해야...모든 정당 협력 불가피, 내각 구성 및 정부 개편 첫 단추부터 난관 봉착할 가능성

⇒ 그러니 적폐가 있더라도 청산하지 말라는 것인가? 뭐 그렇게 거정할 일도 아니다. 정말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바랐던 적폐청산을 할 것 같지 않으니 말이다. 적폐 청산 없이 그들과 협치를 하면 어떻게 되나? 적폐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결국 적폐세력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있다.

o 4차 산업혁명 ‘정부 역할’ 입장差, 본격 토론 필요하다...정부주도와 민간주도

⇒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분이든 과학기술문명의 발달에 따른 4차 혁명의 물결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다. 당연히 정부는 국회를 통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그것을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면서 민간이 주도할 수 없는 4차 혁명은 실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2017.4.14.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