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왜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한반도가 비상상황이 되는가?

(o:사설, ⇒: 비평)

<조선일보>

o 조기 대선 무방비 상태서 맞은 한반도 정세 중대 고비...평화적 문제 해결 열쇠 중국만 갖고 있어, 대통령 부재 조기 대선 무방비 상태, 전쟁각오 전쟁대비 않으면 전쟁 막지 못해

⇒한반도 정세가 왜 선거 때만 되면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나? 북한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기에 많은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 때 미사일 발사하면 핵실험보다 더 중대한 고비라고 난리를 피운다. 그래서 북풍이니 안보장사니 하는 오해를 받는다.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열쇠를 중국만 갖고 있다면 미국과 한국은 전쟁만 생각한다는 것인가? 당연히 미국과 한국도 북한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쟁각오’, ‘전쟁대비’만 해서는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 꼭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서 대통령 부재가 무방비상태인가? 박근혜 탄핵 전후 파면까지 5개월 동안도 잘 굴러왔다. 왜 대선시기가 그렇게 비상사태인가? 전쟁분위기를 만들어 누구에게 유리하게 선거 국면을 가져갈 의도가 숨어 있는가?

o 세금 걷어 성장하겠다는 文 후보, 일본 실패는 못 봤나...재정 지출 증가율을 지금의 두 배인 7%, 공약대로라면 4년간 약 150조원

⇒ 아니 세금 7% 더 걷어서 무슨 성장을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난리인가? 400조 예산의 7%면 28조원 더 걷는 건데 그래 봐야 OECD평균 조세부담율에 턱 없이 모자란다. 28조원은 1년 GDP의 1.9%에 불과하다.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180조원을 더 걷어야 한다. 28조원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부자들에게 깎아준 돈의 일부분일 뿐이다.

<중앙일보>

o 우병우 영장 또 기각 ­… 검찰이 자초한 수사 실패...초기 수사는 우병우에 의한 수사

불구속기소하면 면죄부 주는 셈, 특임검사 임명해 전면 재수사해야(동아일보 사설, “우병우 사건, ‘봐주기 기소’로 추가 수사도 못하게 되나”)

⇒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세력이 된 것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우병우가 수백 차례 전화통화 한 것이 드러난 이상 이들에게 재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전면 물갈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공범사실이 밝혀지는 검찰관련자들 모두 사법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는 ‘우병우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하고 구속시켜야 한다.

o 미·중 정상 통화가 말하는 급박한 한반도 정세...한반도가 전란의 화마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동원해 미·중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 다각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남북이 대화 창구를 열어야 한다. 북미, 합중, 나아가 4자, 6자회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중의 움직임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남북이다.

o 인형뽑기 열풍과 불황기 청년의 불안한 미래...3월 청년실업률 11.3%, 자영업자 550만 명, 빚 500조원, 청년마저 영세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창업 열풍은 바람직하지 않아

⇒ 자영업자수는 포화상태다. 결론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지만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현재 상태라면 청년실업문제가 쉽게 해결될 전망이 없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아일보>

o 시진핑, 南과 北 어느 쪽과 미래 함께할지 고민하라...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것은 중국 탓

⇒ 트럼프에게 남과 북 어느 쪽과 함께 할 지 선택하라는 것과 같은 요구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만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일면적이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o “4차 산업혁명 모델국가로” 대선후보 비전 경쟁 시작됐다...성장이냐, 분배냐의 낡은 이분법 대선 후보들 4차 산업혁명 천착한 모습은 국민에게 희망

⇒ 성장과 분배는 낡은 이분법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지속적인 논쟁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1, 2, 3차 산업혁명이 그러했듯이 성장과 불평등 분배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고도성장의 과실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현실을 4차 혁명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4차 혁명을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정치는 착취와 수탈당하고 불평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문재인의 'J노믹스'가 유의해야 할 세 가지(문화일보 사설, “文후보의 ‘재정 대거 풀어 성장’…지속 가능하지 않다”...'사람중심 경제' 꽃 피우려면 노동개혁 동반해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재정불안 우려 키워, "땀 없는 성장 없다"…창의·자율·책임도 강조해야

⇒ 박근혜 정권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를 펼쳤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자본개혁’이라 할 수 있다. 노동개혁은 최소한 국제노동기구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J노믹스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전년대비 7%(30조원 내외) 증액 예산으로는 기껏해야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후퇴한 복지를 조금 메울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300만명이 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최장시간, 최고산재율에 시달리며 착취장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룬 성장의 과실을 누가 챙겨갔는가?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o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횡포 아닌가...넥스틸에는 8.04%에서 24.92%로, 현대제철엔 5.92%에서 13.84%로 각각 반덤핑 관세율, 이게 미국이 바라는 보호무역인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불사해야

⇒ 한미FTA 10년, 관세를 철폐한다는 자유무역은 어디가고 보호무역 논란이 거세다. 국가 간의 자유무역은 힘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보호무역으로 뒤바뀐다. 그러나 한 편에서 해외투자가 확대된 상황에서 자본이 무역이라는 형식으로 국경만 넘나들면서 양국의 무역수지로만 나타난다. 결국 FTA는 국가간 무역협정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역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o 원전은 수출도 말라는 정치인들, 국익에 관심이나 있나...한전은 21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추진 중

⇒ 전 지구적으로 원전은 사양 산업이다. 원전가동 후 생기는 플루토눔으로 핵무기를 만들 목적이 아니라면 원전산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6년 전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증명됐다. 그런데 한국은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원전을 확대해 왔다. 거기다 원전수출까지 하고 있다. 죽음(재앙)의 수출을 멈춰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o 문재인의 사드배치 발언 변화를 환영한다...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든 간에 지금과 같은 긴박한 안보상황 속에서는 분명하고도 진정성 있는 안보관과 태도를 보여야

⇒ 전략적 모호성 자체가 문제다.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면 이는 전략이 아니라 대국민 기만이다. 사드배치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전략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북한과 미국(한국)은 한반도에서 종전을 한 것이 아니고 정전(휴전)을 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은 준전시상태에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긴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선거시기만 되면 유난히 더 긴박해 지는 이유가 뭔가? 북풍인가, 안보장사인가?

o 딸 재산 의혹 소명한 安, 네거티브 대응은 이래야 한다...문재인 후보는 아들의 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

⇒ 결국 안 후보가 딸의 의혹을 소명했으니, 문후보도 아들의 취업특혜를 소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의혹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 제3자나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한다.

o 5060세대와 자영업만 늘어난 고용시장의 春來不似春... 나랏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거나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 임시방편, 개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맞춤형 대책 승부 걸어야

⇒ 이 사설은 ‘나랏돈’을 ‘세금’과 연계시켜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던 세력들이 말했던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려 한다. 공공부분은 당연히 세금을 내는 국민이 사용자다. 공무원, 군인, 경찰, 공공기관 종사자 등 사회적 필수공익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가 그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역시 단순히 임금지급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라 할 수 있다. 개개인의 맞춤형 고용만으로는 현재의 고용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문화일보>

o 시진핑, 北核 평화적 해결 여부는 中에 달린 것 모르나...국익을 양보하면서도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미국을 보면서 한국은 누가 진정한 우방인지 거듭 생각해야

⇒ 미국이 북핵을 해결하려는 것은 당연히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다. 미국이 국익을 양보하면서 북핵을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설은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주장하는 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전쟁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핵전쟁으로 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지난 30여년간 미국은 다양한 방식의 북미협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다. 여전히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은 유효하다.

o 不法 천막,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모두 이젠 걷어내야

⇒ 지난 3년간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시청광장에는 박근혜 탄핵과 파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걸고 농성 중이다. 모두 불법 천막이니까 모두 걷어내라고?

(2017.4.13.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