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평화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中, 6차 북핵실험시 '원유공급 중단' 이번만은 실행해야

⇒ 이 사설은 ‘중국은 북핵 폐기보다 북한 정권 안정을 중요시하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려면 미국과 한국이 북핵과 관련해 중국과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 중국과 협상한다 치고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취할 수 있겠는가? 결국 사드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협상해야 하는데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한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협상창구도 없다. 그러니 그냥 중국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자주적 군사외교 없이는 구걸 또는 눈치 보기 외교 외에 방법이 없다.

o 文·安 두 사람 안보 정책 정말 믿을 수 있나...사드배치 문제, 안-당론과 달리 입장 바꿔, 문-차기정부로 애매모호...사드는 북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군사적 방어책

⇒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거나 모호한 경우 안보문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안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드배치 하나만 놓고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다. 남북한과 동아시아 지역의 전체 군비경쟁 중 하나의 무기체계다.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공격으로부터 방어체계로서 필수불가결하다는 논리라면 비대칭전략부기인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버금가는 핵무장을 하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무기를 들여와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남한에 핵무기가 없지만 주한미군의 군사적 또는 이동식 핵억지력으로 한반도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한미동맹 골자 아니었는가? 그게 아니라면 한미동맹이 그저 미국이나 일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거나 특히 미국의 군사무기를 한국에 수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뿐 아닌가?

o 규제프리존法도 '적폐'라는 건가...민주당 반대, 수도권을 제외 전국 14개 시·도 27개 전략산업 육성 규제 대폭 완화 정부 발의 법안, 안철수 찬성

⇒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재벌들의 뇌물은 노동법개악이나 규제프리존법 제정을 위한 로비자금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도나 정책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법조문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이니 ‘최첨단산업’이니 하면서 추진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규제철폐 또는 완화, 세금감면, 노동3권 박탈, 환경규제 회피 등으로 나타났다. 자본이 이를 위해 회사돈(결국 노동자나 소비자 돈)을 빼내 권력실세에 로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것을 두고 총체적으로 ‘적폐’라고 부른다.

<중앙일보>

o 문재인·안철수, 안보위기 해법도 제시하라...사드입장 선회, 만시지탄이나 평가할 만

득표 노린 선거전략이면 진정성 떨어져, 한·미동맹 중요성도 이 기회에 선언해야

⇒ 한미동맹 중요성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미 국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천명한 미국은 일본과는 ‘동맹’이고 한국과는 ‘파트너’관계라는 점에 대해 따지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마치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도 따져야 한다. 미국 스스로 사드로는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무기를 한국에 판매하거나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환 수단이 아닌 지부터 따져야 한다. 안보해법을 말하려면 불거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o 한반도 위기, 워싱턴과 조율해 우리가 통제해야...미국의 대북 타격을 동맹국인 한국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한국의 동의 아래 진행되도록 해야

⇒ 그렇게 하려면 한국이 스스로 자주적인 군사외교를 펼쳐야 한다. 전시군사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두고 대북 선제공격 같은 군사행동을 할 때 미국이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o 부양의무제 폐지보다 딱한 노인 구제가 우선...효, 가족부양원칙, 예산 10조

⇒수급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인데 보편적 복지제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제도가 되었다. 이 사설처럼 ‘딱한 노인’ 구제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데 정말 ‘딱한’ 인식이다. 가족체계가 붕괴된 마당에 ‘효’를 말하면서 부모자식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금 ‘가족부양원칙’이란 말은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원칙’이다. 문제는 절실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데 있다. 재앙적인 수준에 처해 있으니 긴급구조 방식으로 부양의무제를 철폐해야 한다.

<동아일보>

o 일자리·미래대통령 되려면 ‘4차 산업혁명의 길’ 개척하라...기업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 마련이 중요

⇒ 임기 5년 대통령에 무슨 미래 일자리를 강조하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그 미래 일자리라는 것이 플러스마이너스 증가, 감소 어느 쪽일 지도 알 수 없다. 대체로 기존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판단하고 있다. 결국 5차 산업을 또 말해야 한다. 산업혁명이야 자본주의 전개나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자연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는 그런 산업혁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사회 고용문제 핵심은 장시간 노동체제 속 고용불안과 실업문제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이 안정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o ‘평화 원하면 전쟁 준비하라’ 격언 무겁게 되새길 때다

⇒ 지금 무슨 원시시대 전쟁을 생각하는가? 1, 2차 세계 대전에서 수 천 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만약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준비한 전쟁(군사무기)은 평화가 아니라 인류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위한 대화와 평화활동을 해야 한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전쟁광, 호전주의자들이거나 제국주의의 탈을 쓴 자본가들이다.

o 안철수 딸 재산 공개… 문재인 아들 취업 의혹 밝혀야(문화일보 사설, “文후보도 ‘아들 채용 의혹’ 국민 눈높이 맞게 해명해야”)

⇒자식들의 재산이든, 취업이든 규정이나 법을 위반했다면 의혹을 밝혀야 한다. 당사자들이 밝힐 수 없다면 사법기구에 맡겨 조사하게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통신요금 인하' 선거철 레퍼토리, 지겹지도 않나...기본요금도, 보조금도, 단말기 가격도 모두 시장에 맡겨야 한다

⇒ 20~30년 전에는 가구당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비슷했다. 지금 가구당 전기요금은 3만원대이지만 통신요금은 20만원이 넘는다. 물론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통신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신자본의 이윤이 극대화 된 것이 더 큰 이유다. 한국통신의 경우 민영화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1항에 따라 49%로 제한되지만 의결/배당권은 66.7%에 달한다. 2016년까지 8조원이 해외로 유출됐다. 미국의 4개 사모펀드가 한 때 30%까지 보유했지만 현재는 18.3% 보유하고 있다. 매년 영업이익은 1조원에 달하는 6만 명이었던 정규직 중 4만 명이 잘려나갔다. 민영화로 연간 국부유출 5천 억원~1조원, 마케팅비용 8조원, 통신망 중복투자는 2조원에 달한다. 통신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 단순히 통신비 인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부터 바꿔야 한다.

o 통제불능 교육자치,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자율을 감당 못 하는 교육자치의 거품을 빼고, 직선제도 당연히 재검토

⇒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무급휴직처리를 두고 이렇게 교육자치까지 들먹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적폐를 제기하면서 청와대 사이트에 문제제기를 한 게 전교조 교사들이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전교조 5만여 명 조합원 중 딱 9명이 해고자신분이라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졸 만들었다. 치졸한 보복조치였다. 그 결과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당 학교 휴직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청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구속된 마당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 조치를 취한 교육부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법외로 몰아낸 전교조를 원상조치 시켜야 한다. 국정역사교과서 난동으로 벌써 옷을 벗어야 할 교육부관료들이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박근혜가 중범죄를 지어 탄핵, 파면당해 감옥 갔으니 한국을 유엔회원국 자격을 박탈해도 되는 건가?

o 미국 온라인쇼핑발 구인난, 일자리 비관론자들 보고 있나

⇒ 3억5천만 시장과 5천만 시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현재 한국의 온라인 쇼핑시장은 포화상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개인 자영업자들까지 경쟁이 넘쳐난다. 물론 이 분야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만큼 일자리는 박탈당한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기존의 세력들은 밀려(루저)난다. 일자리는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온라인쇼핑같은 특수한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o 책임보다 손실을 택하는 국민연금의 비합리적 행동...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의 29%인 3900억원어치 국민연금 채무조정안 부정적...배임이나 직무유기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것

⇒ 이를 국민연금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국민연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 이재용의 권력과 부의 세습에 손을 들어준 죄로 전보건복지부장관이자 이사장이었던 사람이 구속까지 된 마당에 국민연금이 쉽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 동안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경우는 청와대 지시에만 복종해 왔던 탓에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탓이다. 결국 국민연금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

o 사드·소녀상 윽박지르는 中·日 넛크래커에 낀 한국 외교

⇒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피할 수 없는 한반도의 운명도 있지만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사드나 소녀상 문제 역시 후자의 경우다. 친일 박정희를 아버지로 둔 박근혜 정권은 친일반민족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면죄부를 주려는 측면이 강했다. 그게 바로 2015년 말 아베와 맺은 반역적인 한일일본군위안부 합의였다. 그 결과 소녀상 문제로 일본정부의 압박을 자초한 것이다. 사드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핵과 미사일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라면서 수도권은 방어할 수 없는 사드배치를 미국 요구대로 수용한 것 역시 박근혜 정권의 잘못이었다. 양국에 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끼어들어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

o 文·安 중소기업 임금지원 공약은 퍼주기 포퓰리즘이다...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노동개혁이 필수

⇒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에 정책자금이나 세제혜택 등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경제기업정책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포풀리즘인가? 말이 임금 지원이지 국가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통장에 직접 입금해 주지 않는 이상 기업에 정책금융형태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원과 전혀 다르지 않다. 제발 오버하지 말라! 또 그게 얼마나 될 지,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지킬 지도 알 수 없는 일을 두고서 말이다.

<문화일보>

o 北 핵실험 땐 ‘원유 봉쇄’ 미사일엔 ‘요격’ 필요하다...북한 6차 핵실험 강행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북한 원유 공급 중단 명문화하고 중국 압박, 미국 협력 하에 미사일 발사 시 요격

⇒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했듯이 ‘중국은 북핵 폐기보다 북한 정권 안정을 중요시하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하더라도 원유공급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미국과 협력해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을 공격할 시를 말하는 지 아니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도 요격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대화나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외교적 수단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다.

o 우병우 영장 또 기각, 檢 초기수사 실패가 자초한 일

⇒ 지금 검찰지휘부는 우병우가 실질적으로 임명했가나 지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병우사단’이라 불리었다. 또 하나 특정대학 특정학과 출신들의 집단적인 보호주의가 발동한 것일 수도 있다. 초기수사실패가 아니라 그냥 봐주기 수사였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검이 수사한 내용이나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 다 빼고 청구했으니 당연히 기각을 바란 것 아니겠는가? 검찰개혁 없는 적폐청산은 어림없다.

(2017.4.12.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