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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인터뷰]박찬종 “5명 대선후보, 국가원수 합격점 주기엔 전부 미달”

“TV토론 근본적 약점, 이미지 선거 될 위험성 높아”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14일 전날 열린 대선후보 첫 TV토론을 지켜보고 5명의 대선후보 모두 대통령 자격에는 미달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어제 첫 토론을 봐서는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느꼈다”며 “국가원수의 합격점을 주기에는 전부 미달이다. 근접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미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5명의 후보들을 놓고 봤을 때 첫째로 불안하다. 국가원수의 자격에 맞게 불안하지 않아야 하는데 불안한 느낌을 주는 후보가 있었다”며 “둘째 어딘가 모자라고 그러면서 조마조마한 느낌을 주는 후보, 셋째로 똘망똘망하지만 유약해보이는 후보, 그 세 관점의 범주에 5명 후보가 전부 속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TV토론에 대해서는 “TV 토론의 근본적 약점이 있다.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이미지 선거가 될 위험성이 높다”며 “그런 점을 유권자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으로 주관한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열렸다. 후보들의 첫 토론 어떻게 평가하나.
1차 토론회니까 앞으로 2, 3, 4차 토론이 진행되면 제 마음이 다시 변할지는 모르겠다. 어제 첫 토론을 봐서는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느꼈다. 전체적으로 봐서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행정부 수반이며 국가원수인 대통령, 그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이며 국민통합의 실천자이고 따라서 법치를 존중해서 실천해야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이런 각도에서 예상치 못할 위기에 어떻게 과단성 있고 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대응할 능력이 있는가. 또 국정전방에 대해서 해박한 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전반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통찰력을 가졌는가. 이런 것을 기본으로 판단했을 때 5명의 후보들을 놓고 봤을 때 첫째로 불안하다. 국가원수의 자격에 맞게 불안하지 않아야 하는데 불안한 느낌을 주는 후보가 있다. 둘째 어딘가 모자라고 그러면서 조마조마한 느낌을 주는 후보, 셋째로 똘망똘망하지만 유약해보이는 후보, 그 세 관점의 범주에 5명 후보가 전부 속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국가원수의 합격점을 주기에는 전부 미달이다. 근접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미달로 보인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TV토론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
국민의 관심이 비교적 공격 방어에 누가 통달하느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본다. 짧은 시간에 퀴즈풀이하듯이 하는 공격과 방어에 누가 출중하냐, 그 기준으로 후보를 봐서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
그 다음 숫자나 사람 이름, 3D 등 외국어 표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큰 흠결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것이 반복되고 그 사람의 기억력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기본적 소양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소한 실수로 봐지는 것 가지고 국가원수의 자격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되겠다.

-TV토론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나.
TV 토론의 근본적 약점이 있다.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이미지 선거가 될 위험성이 높다. 그런 점을 유권자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TV토론이 도입됐다. 민주당의 케네디와 공화당의 닉슨이 맞붙었는데 그 TV토론에서 케네디가 이미지를 발산하는데 성공해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이 됐다. 처음 도입된 TV 토론이고 흑백 TV시대였다. 그 배경이 회색이다. 케네디는 아주 감청색 계통의 선명해보이는 옷에 넥타이를 매고 나왔고 닉슨은 배경과 비슷한 회색 옷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두 사람 나이 차이가 5살 차이밖에 안나는데 한 사람은 젊은이, 한 사람은 노인으로 비쳐졌다. 실제로 토론 내용이나 정책은 닉슨이 아주 우수했는데 이미지에서 젊은이와 노인 대결처럼 돼서 석패를 한 경우가 있다. TV토론의 약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아까 말한 기교적인 공격 방어에 누가 우세했나. 누가 순간을 잘 모면했나.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위험이 있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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