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잡범 취급 하느냐고?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하야·피살·자살·탄핵·구속의 대통령史 다음 차례는 누군가...개헌을 통해 제도적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 하야한 이승만은 사사오입 삼선개헌, 부정선거 그리고 독재, 부하 총에 쓰러진 박정희는 18년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는 헌정 유린 군사쿠데타, 노무현은 가족비리 수사 중 자살, 박근혜는 부정선거 시비 속에 당선되어 자신의 국헌문란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때문이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불법으로 권력을 잡았거나 불법으로 권력을 연장하려 했거나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행한 결말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박근혜 파면 구속은 시민들의 촛불무혈혁명의 결과였다. 권력집중 문제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o 보수 최악 위기 속 대선 후보 선출된 홍준표...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과감한 결단력,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

⇒ ‘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이다. 긍정적인 평가만 늘어놓고 있다.

o 안철수 浮上이 의미하는 것...5자 경쟁에서 1대1 구도 만들 수 있느냐가 관심사, 대선 판도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 커, 나라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표로써 사실상의 단일화를 이루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뜻

⇒ 정말 말을 비비꼬고 비틀고 난리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처럼 언론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일보>

o 박근혜 구속 … 이제 과거는 넘기고 미래를 보자...우리 사회 성숙함 입증한 법치에 의한 귀결, 대선후보들에 국민의 힘 알려줄 반면교사, 갈등 수습하고 국가역량 키울 방안 내놔야

⇒과거 없는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평가해야 한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해야 한다. 박근혜 구속은 구체제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o 보수재건 내건 홍준표, 대의 앞세우길...도덕성과 품격, 책임감 같은 보수의 가치를 되새겨야, 국가 미래와 보수 재건을 위해서라면 사욕을 버리고 헌신과 희생도 각오

⇒ ‘보수’재건이 아니라 ‘수구’다. 수구세력에겐 대의가 없다. 따라서 사욕을 버리거나 헌신과 희생할 생각이 없다. 그 결과가 드러났다. 청산되어야 한다.

o 소녀상 시비 걸며 독도 도발하는 일본의 양면성...2001년 침략을 미화하는 군국주의 사관이 담긴 ‘새 역사 교과서’, 한국은 이미 국내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와 군사정보교류협정 수용, 북핵 대응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

⇒ 박근혜의 박정희에 대한 효도교과서라 불린 국정역사교과서는 친일반민족반민중반노동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전국 어느 학교에서도 채택되지 못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러니 일본 수구세력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겠는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졸속으로 일본군위안부합의나 한일군사정보보보호협정을 처리한 것을 보면서 일본은 양면성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본은 미일동맹국가이고 한국은 그저 ‘파트너’일 뿐이라는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혼자서 한미동맹을 신주 모시듯 한다. 그러니 일본의 오만함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는가?

<동아일보>

o 헌정사 불행 딛고 청년에게 희망 안길 지도자 선택하자...서구 선진국에서 행정 경험이나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가 나오는 일 없어, 대한민국 공동체를 붕괴시킨 양극화의 주범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역량

⇒ 역시 교묘하게 특정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말하고 있다. 선거법을 피하려는 의도이겠지만 언론이 이렇게 말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나라도 언론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구 선진국 정치를 말하려면 다당제, 결선투표제, 정당비례대표 비율 확대,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특히 정당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o 가해자 北에 김정남 시신 넘긴 말레이시아...인도주의 원칙은 물론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을 포기하는 일, 외교관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는 등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무시(매일경제신문, “ 김정남 암살 미궁빠뜨린 北의 난폭과 지켜만 보는 정부의 무능”

⇒ 언론들은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북한의 백두혈통이자 한 때 김정일 후계자였던 김정남의 피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했다. 이제 와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김정남 시신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대로 설득 외교나 벌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국의 대외정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한심할 지경이다.

<한국경제신문>

o 볼티모어 시장의 '최저임금 반성'…정치인들 들어보시라...미국 볼티모어의 캐서린 퓨 시장(67)은 시의회가 압도적인 표 차(11 대 3)로 통과시킨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에 거부권 행사, 현재 시간당 8.75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 시당국의 계산에 따르면 15달러 최저임금이 실현되면 2~3%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시민들은 앞으로 4년간 1억1500만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 한국에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뜨거운 이슈인지라 볼티모어시의 15달러 거부권 행사는 자본언론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바마는 2014년 연방정부부터 시급 10.1달러 인상을 발표했고, 뉴욕과 시애틀시가 약속하는 등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시급 15달러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수백 만 명의 노동자들이 시급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는 사퇴하기는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자 출신을 노동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o 누가 뭐래도 기업이 국부(國富)의 원천이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설 전망, 정치인과 소위 시민단체 운동가들은 덩치 큰 기업들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 기업과 기업인을 백안시하고 부조리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하기 일쑤

⇒ 국부의 원천은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동’이다.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노동’외엔 없다. 그것이 영업이익으로 표현되든, 순이익으로 표현되든 자본가들의 모든 ‘이익’은 노동에 대한 ‘착취’이다. 이익률은 착취률의 다른 표현이다. ‘덩치 기업들 잡아먹지 안달’이라고 하는데 덩치 큰 기업들에서 말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을 비롯한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는 알고나 있는가?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다는 말인가? 기업과 기업인을 부조리와 비리의 온상이라고 매도했기 때문에 이재용이 구속되었는가?

o 끝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모두의 비극이다...냉정함이 더 필요한 곳은 ‘촛불 진영’, 구속을 둘러싼 일각의 비하와 악담은 물리력 못지않게 폭력적, 전직 대통령을 잡범 대하듯 한다면 잡범수준의 무(無)교양만 드러낼 뿐

⇒ 국회, 헌재, 특검, 검찰 등 모든 입법, 사법 기구가 결정해도 불복하는 진영에 ‘냉정’하라고 말해야지 어디다 대고 그런 지적을 하는가? 박근혜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일반 죄수들 독방보다 몇 배 넓고 5~6명 들어갈 큰 방에 접견실과 샤워실까지 갖추고 있다니 이게 무슨 잡범을 대한다는 말인가? 중죄인에게 특별대우를 하고 그 보다 훨씬 죄질이 낮은 피의자들을 잡범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무인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구치소나 교도소 시설과 인권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매일경제신문>

o 박 前 대통령 구속 수감, 국가 운영시스템을 다시 생각한다...1987년 헌법 개정 5년 단임제 대통령, 권력 분산 위해 헌법 개정 국민 여론, 제2, 제3의 최순실 나올 가능성, 국가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행한 사태 반복 막아

⇒ 대통령 단임제가 ‘막강한 권한 남용 기업 경영 활동 침해 무소불위 인사권 행사, 재임 기간 중 친인척과 측근 비리 차단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오히려 연임을 하고 있으면 더 하지 않겠는가? 박정희처럼 18년 동안 수차례 장기집권을 하면 구조적 비리가 더 쌓일 것이다.

국가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이 내각제인지, 대통령 인기 4년 연임 이원집정부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개혁을 하면 친인척비리가 없어지고 무소불위의 인사권이 남용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과두형 권력구조에서는 측근들이 더 많아 비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나눠먹기에 더 바쁘고 급급해 나라가 더 썩거나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문제 많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만에 끝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국민들의 저항에서 비롯됐다. 결국 제도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에 주권자들이 저항하는가, 아니면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

(2017.4.1.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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