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언론사설 비평

- 박근혜와 문재인의 안보관

(o: 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중도·보수 단일화, 국민 감동시킬 수 있는가...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간의 후보 단일화 여부, '야합'으로 비판받던 때와는 크게 달라, 협치·연정에 대한 진정한 공감대 없이 자리 나누기식 협상으로 단일화는 안 돼, 보수층은 문 전 대표의 대북·안보관에 커다란 불안감,

⇒ 과거의 야당 단일화는 야합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권력을 잡기 위한 연정이었지만 지금 홍준표 등이 말하는 주장은 합치를 위한 연정이란 말인가? 이건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가 1위로 문재인 당선이 유력시 되자 반문연대를 위한 연정이 핵심이다. 그 동안 분열과 배제의 정치를 일관해 왔던 구 새누리당 세력들이 합치를 외치면 연정을 부르짖는 것은 자신들의 비참한 정치적 몰락을 막아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미 늦었다. 역사의 버스는 그들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보수층이 문재인의 대북, 안보관을 우려한다고 하는데 보수층이 아니라 수구세력들이겠지. 지난 9년 동안 한반도 안보 위기를 이 지경까지 몰아간 책임을 져야 할 수구세력들이 9년 동안 책임질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색깔론을 들이대며 또 다시 선거에서 북풍장사를 시작했다. 문재인은 사드배치를 반대한 적이 없다.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마치 결정적으로 안보를 해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 것 역시 본질을 벗어난 왜곡이다. 박근혜는 야당시절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나고 그를 칭송까지 했다. 그리고 임기 초기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통일에 대한 아무런 정책도 없이 남북대결만 치닫게 했다. 통일외교정책까지 최순실 등 측근들에게 휘둘려 안보불안이 고조에 달하게 됐다. 이명박 박근혜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묻고 있다.

o 정부 사업비 써서 정치에 학생 동원한 교수...문재인 전 대표 지지 모임 '전북포럼' 출범 행사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을 데려간 우석대 교수 연구실과 태권도특성화사업단 사무실 압수수색, 유력 대선 주자 주변에 '폴리페서'(매일경제신문 사설 : “제자 172명 범법자 만든 폴리페서의 일탈”)

⇒ 먼저 정부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특정정당 행사 비용을 썼다면 불법이다. 당연히 처벌받고 물어내야 한다. 또 정부가 각 대학을 지정하고 지원한 특성화지원사업이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받았는지 감사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나 그 선대본의 직접 지시나 동원이 있었다면 이 또는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폴리페서 문제는 선거철만 되면 기회주의적인 행태들이 나타나는 데 이는 학자나 교수들만이 아니다. 학교 강의 빼고 특정 정당 행사에 갔으면 명확하게 보충강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제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뒤 공직을 맡으면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 휴직한 자리에 비정규직교수를 채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o 전쟁도 부모 동의 받고 할 건가...육군 공병부대 지휘관이 전방 지역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할 장병들의 부모에게 동의서(동아일보 사설: “부모동의 장병만 지뢰제거 맡긴 軍 정상인가”)

⇒ 국방 관련법이나 제도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지뢰제거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o 문재인, 꼬리 무는 의혹들 덮고만 갈 건가...아들 특채설에 “해명된 사안”만 되풀이, 친문 교수의 학생 동원도 “나와는 무관”, 1위 후보다운 투명성과 책임의식 절실

⇒ 아들 특채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을 상대로 정부감사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부당한 입사였다면 당사자와 해당기관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부당하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물어내게 해야 한다. 문재인 캠프의 교수가 정당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정부지원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처벌해야 한다. 모든 것을 후보에게만 몰아갈 수는 없지만 대선후보라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과나 향후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o 법리 공방의 장이 돼야 할 박근혜 영장심사...구속영장 발부가 유죄는 아님,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해 준 것일 뿐, 유무죄와 진실은 법정에서 가린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

⇒ 당연한 말이다. 그런 논리라면 유죄여부는 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누가 과연 박근혜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라고 묻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연히 법리적인 공방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박근혜는 구속된 뒤 공방을 펼치면 된다.

o ‘갤럭시 S8’ 출시 … ‘노트7’ 오명 벗고 신뢰 되찾아야...삼성전자와 한국 경제 모두 실패를 거듭 용인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문화일보 사설 : “AI비서·안면인식 갤럭시S8…혁신 先導 주목한다”)

⇒ 기업이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경영활동이다. 기업이 생산한 상품이 잘 팔려서 기업이 돈을 벌고 그 결과 나라도 잘 살게 된다면 좋은 일이다. 나라경제는 가계경제여야 하고,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은 국민이 잘 사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품생산과 판매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삼성전자가 잘 되는 것이 삼성재벌총수나 대주주가 돈을 버는 것이고 권력이 뇌물을 받는 것이라면 반사회적이다. 더욱이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산재처리나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노동자들이 노조설립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갤럭시 S8’ 출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동아일보>

o 민주 후보 다가선 文, 그래도 아직은 대선주자다...‘적폐 대청산’ ‘국가 대청소’, 내 편, 네 편으로 나눠 편 가르기 하는 ‘분노의 정치’

⇒ 노골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안티 사설이다. 전체 후보들의 주장을 비교해서 비판하고 지적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적폐청산이나 쌓인 쓰레기를 청소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후보가 문제이지 그걸 하겠다는 후보가 왜 문제인가?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말한 대로 할 지가 걱정인 것이지 그 말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네 편 내편으로 가른 대표적인 인물이 박근혜다. 1만 여명의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만든 자를 비판해야 할 일이다.

o 野경선 동원 의혹… 무책임한 ‘꼬리 자르기’...문재인측, 태권도학과가 특성화사업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학생 동원한 교수를 선대위원장 자리에서 해임하고, 국민의당은 동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자처함으로써 ‘깨끗한 선거’ 의지 천명해야

⇒ 불법이 있다면 사법처리를 해야 할 일이다. 불법 동원에 대한 처벌은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기업경기 석 달째 회복세, 정치가 손떼면 경제 살아난다... ‘3월 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제조업 호황,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5개월째 증가세, 경제는 정치가 잠든 사이에 성장, 대선 이후 정치권은 또다시 알량한 지식과 자의적인 정의감에 상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죄려 들 것

⇒ 미세하게나마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2008년 미국 발 금융경제위기 이후 9년 동안 경기후퇴와 불황 속에서 수많은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이제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것을 두고 정치가 손을 뗀 결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탄핵·파면 당한 결과라고 보면 되겠는가? 이 사설이 지적하고 있듯이 ‘내수부진과 고용절벽, 가계부채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다. 문제는 경제성장이나 호전의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에 있다.

윗목만 따뜻하거나 낙수효과가 없다면 회복의 긍정적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정치가 잠든 사이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문학적 표현은 자본의 이윤극대화의 찬양일 뿐이다. 세상에 정치가 분리된 경제는 없다. 국민들이 잠 든 사이에 정치와 경제는 뇌물을 주고받으며 서로 성장하다 쇠고랑을 찼다. 대선 후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국경제에 헌법도 금지하고 있는 특수집단인 재벌을 해체시켜야 하고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o "최저임금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대선주자들의 무지..이재명, 유승민, 심상정 등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공약, 3년간 15%씩 인상해야...이정민 서울대 교수 최저임금을 1% 올릴 때 청년층 0.29%, 고령층 0.33%, 여성 0.2%, 근속 3년 이하 근로자는 0.25% 줄어, 최저임금을 지급 주체는 형편이 최악인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자들

⇒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지하다고 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이 줄어든다는 이정민 교수의 분석은 특정한 분석모델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임금노동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시급 6470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가 수백 만 명이다. 문제는 매년 최절임금을 올리지만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을 중소영세기업만 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o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원샷법으로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28개 기업 중 대기업은 5개에 불과할 뿐 23개는 모두 중소·중견기업이다(중소기업 19개, 중견기업 4개)

⇒ 결국 대기업 5개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 기업의 숫자로만 비교할 수는 없다. 종업원 수, 매출액, 이윤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이 대기업 하나가 중소기업 23개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래서 통계(숫자) 정치이고 마술이라 하지 않았나?

<매일경제신문>

o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급여반납 결단에 노조도 동참하라...노조는 복지수준이 10년 전으로 후퇴했다며 급여 10% 반납에 아직 동의하지 않은 채 노사정과 채권단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통한 대화 창구 개설 요구,

⇒ 사장이 급여 반납하는 것하고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하라는 것을 어떻게 똑 같이 비교할 수 있나? 이명박은 서울시장 할 때 자신의 월급은 사회에 기부했다. 시 공무원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게 문제인가? 이명박 재산이 얼마인데 그런 생색을 냈겠는가? 임금을 반납할 게 아니라 재산을 환원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대우조선 사장이 월급을 반납하고도 살아갈 만한 재산이 얼마인지 밝히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사장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업무판공비가 얼마인지도 밝히고 말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양보하라고 하고 싶으면 그에 걸 맞는 비교를 할 일이다.

o 박 전대통령의 영장심사 법원 출석을 바라보는 착잡함...구속 찬성과 반론자들 법원 청사로 몰려가 큰 혼란을 빚을 우려, 국론 분열 바람직하지 않아

⇒ 한국 사람들이 순하기로는 세계적이지만 박근혜 구속에 마음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감상적인 사설을 늘어놓는가? 오늘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근혜 지지자들이 삼성동 집 앞에서 난리를 피웠는데 방송들은 대부분 ‘긴장감이 돈다’고 표현했다. 무슨 긴장감?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 사설이 말하는 법원청사 앞에 양쪽이 몰려가 ‘큰 혼란’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600만 촛불과 국민의 70%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한 박근혜 구속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정치검찰이 그래도 국민 두려운 줄 알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영장청구를 했으니 역시 법원도 헌법과 국민 무서운 줄 알면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무엇이 국론 분열인가? 이번 박근혜 탄핵과 파면을 통해 구민 대통합을 이뤘다. 물론 대선 후 우리사회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그렇다. 수구와 보수의 분열을 원하는가?

<문화일보>

o 文측 ‘패거리·줄세우기 정치’ 너무 오만한 것 아닌가

⇒ 한 편이라는 뜻의 폐(牌)에다 ‘거리’를 붙인 패거리는 한 편이나 세력을 낮춘 말이다. ‘시정잡배’ 같은 말이다. 당(黨)이라고 하면 정당을 뜻하는 패당(牌黨)이라고 하면 몰려다니는 무리로 역시 낮추는 말이다. 이 사설은 문재인 지지세력이 그렇다고 본다. 오늘날 문재인 지지세력은 기존의 노무현 지지세력의 토대 위에 새롭게 합류한 사람들이다. 줄 세우기도 있을 테고, 기회주의적으로 줄을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부 경선과정에서 벌어지는 과열을 두고 오만하다고 볼 일인지는 모르겠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의 몰락이 가져 온 민주당과 문재인의 급부상이다. 당연히 거품이 있을 것이다.

o 전교조 ‘不法 전임’ 허가한 교육감들, 法治 거부하나

⇒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5만 명 조합원 중 9명의 해고조합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해고로 판정된 교사들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원’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라는 것이다. 만약 유엔이 대한민국 국민 중 법을 위반한 국민을 국민으로 두고 있으니 유엔 가입국에서 배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조합원 5만명 중 해고당한 조합원 5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해고당했다고 그들이 교사가 아닌 사람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해고자도든 실업자든 다 노조원이 될 수 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휴직한 뒤 전교조 전임자가 된 교사들을 인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정부 잘못이지만 비록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불법(단체)노조가 아닌 한 노조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법치는 대부분 불법이었거나 권위주의 독재의 산물이었음이 드러났다.

(2017.3.30.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