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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위기를 극복하고 난국을 타개할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이 절실


국민들은 후보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이 확정된 이후, 5월 9일로 차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각 정당은 일제히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일정에 돌입했다. 각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도 있겠지만 대체로 자신이 타 당의 후보와 치룰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는 것 같다. 4월 초에 각 정당에서 후보가 선출이 되고나면 4월 중순부터 본선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후보간의 연대나 단일화 등의 합종연횡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의문이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에서 선출된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정당들의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그런 단일화의 명분이 특정 후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득력은 더욱 떨어질 수바에 없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더십 파탄과 국정운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본선에서의 후보 검증과정에서는 후보 본인이 가진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후보를 둘러싼 세력들이 어떤 인물들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최순실 등의 비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시 새누리당 인사들이 알고 있었지만 덮고 넘어갔고 보수언론 또한 눈을 감았는데 그로 인해 빚어진 참담한 국정농단 사태를 겪은 것을 생각한다면 이를 덮거나 눈을 감았던 세력은 과오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제 다시는 그 같은 어리석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의 경선이 막바지에 오면서 대체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과거 정부의 잘 잘못을 따져서 잘된 것은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 하는 능력을 갖추었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는 세력뿐 아니라 반대세력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철저히 법에 따라 시스템을 가동시켜 국정을 운영하는 합리성도 필수적인 덕목이라 할 것이다. 5월 초 치러질 대선까지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언론은 엄정하게 후보들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고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비교하여 어려운 국가 현실을 타개할 제대로된 리더십을 뽑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진솔하게 국민을 설득해야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에 이르게 된 작금의 나라 상황은 총체적 위기이자 난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 밖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 어느 나라와도 현안에 대해 터놓고 논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좁히고 말았다. 남북관계는 모든 대화채널이 끊긴 채 군사적 대치와 긴장만이 고조된 최악의 상태이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일각의 부정적 여론이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로 현실화 되거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강화될 경우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라 안의 사정도 결코 녹녹치가 않다. 2%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면서 투자와 소비는 침체되고 수출 증가세마저 꺾였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적기에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못한 한계 업종의 기업들이 잇달아 도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리더십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 지도층의 탐욕과 몰염치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고, 앞으로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에 맞서야 할 공직 사회가 무능과 보신주의에 머물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이를 자신들의 출세 기회로 삼으려 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국민들에게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할 것이다. 

이처럼 나라 안팎의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후보들은 작금의 나라 사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솔하게 국민을 설득하려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10월 이후 전국 방방골골에서 타올랐던 촛불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반영하고 있고 그만큼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 또한 대단히 클 것이다. 그렇지만 누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헤쳐 나가야 할 위기와 난맥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IMF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비치기도 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어쩌면 그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진솔한 태도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난맥에 처한 국정을 되잡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협조와 희생을 당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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