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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위기를 극복하고 난국을 타개할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이 절실


국민들은 후보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이 확정된 이후, 5월 9일로 차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각 정당은 일제히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일정에 돌입했다. 각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도 있겠지만 대체로 자신이 타 당의 후보와 치룰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는 것 같다. 4월 초에 각 정당에서 후보가 선출이 되고나면 4월 중순부터 본선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후보간의 연대나 단일화 등의 합종연횡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의문이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에서 선출된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정당들의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그런 단일화의 명분이 특정 후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득력은 더욱 떨어질 수바에 없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더십 파탄과 국정운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본선에서의 후보 검증과정에서는 후보 본인이 가진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후보를 둘러싼 세력들이 어떤 인물들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최순실 등의 비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시 새누리당 인사들이 알고 있었지만 덮고 넘어갔고 보수언론 또한 눈을 감았는데 그로 인해 빚어진 참담한 국정농단 사태를 겪은 것을 생각한다면 이를 덮거나 눈을 감았던 세력은 과오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제 다시는 그 같은 어리석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의 경선이 막바지에 오면서 대체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과거 정부의 잘 잘못을 따져서 잘된 것은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 하는 능력을 갖추었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는 세력뿐 아니라 반대세력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철저히 법에 따라 시스템을 가동시켜 국정을 운영하는 합리성도 필수적인 덕목이라 할 것이다. 5월 초 치러질 대선까지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언론은 엄정하게 후보들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고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비교하여 어려운 국가 현실을 타개할 제대로된 리더십을 뽑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진솔하게 국민을 설득해야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에 이르게 된 작금의 나라 상황은 총체적 위기이자 난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 밖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 어느 나라와도 현안에 대해 터놓고 논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좁히고 말았다. 남북관계는 모든 대화채널이 끊긴 채 군사적 대치와 긴장만이 고조된 최악의 상태이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일각의 부정적 여론이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로 현실화 되거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강화될 경우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라 안의 사정도 결코 녹녹치가 않다. 2%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면서 투자와 소비는 침체되고 수출 증가세마저 꺾였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적기에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못한 한계 업종의 기업들이 잇달아 도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리더십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 지도층의 탐욕과 몰염치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고, 앞으로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에 맞서야 할 공직 사회가 무능과 보신주의에 머물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이를 자신들의 출세 기회로 삼으려 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국민들에게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할 것이다. 

이처럼 나라 안팎의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후보들은 작금의 나라 사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솔하게 국민을 설득하려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10월 이후 전국 방방골골에서 타올랐던 촛불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반영하고 있고 그만큼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 또한 대단히 클 것이다. 그렇지만 누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헤쳐 나가야 할 위기와 난맥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IMF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비치기도 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어쩌면 그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진솔한 태도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난맥에 처한 국정을 되잡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협조와 희생을 당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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