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박근혜가 구속되어 포승줄에 묶이면 국격이 떨어진다?

(o: 사설, ⇒:비평)

<조선일보>

o 朴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도주나 증거인멸 없어,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 포승줄 묶여 재판정 드나들어

⇒ 도주우려야 없겠지만 증거인멸우려는 충분하다. 박근혜가 작년 12월 9일 국회 탄핵 이후 3개월 넘도록 한 일이 거짓말과 증거인멸이었다. 그것을 위해 조사를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박근혜를 불구속할 경우 증거인멸 뿐만 아니라 죄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이 위중하고 종범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대통령이든 왕이든 중범죄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몰라서 그러는가?

구속은 최소한의 처벌이다. 박 전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싶은가? 그는 전 대통령 피의자 박근혜씨다. 2012년 대선부정 진상규명을 전개하면서 무수한 고초를 겪었던 단체는 박근혜를 전 대통령이라 호칭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를 불구속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공범들 모두 석방하라고 주장하라! 나아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모든 수감자들을 석방하라고 주장하라! 지금이 무슨 왕조시대냐?

o 김수남 검찰총장도 거취 고민해야 할 때다...정윤회 문건부터 미르.K스포츠 의혹 고발까지 수사의지 없었던 책임

⇒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검에서 박근혜게이트가 밝혀질 때까지 인지했거나 고발된 사건에 수사를 기피했거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총체적 책임자이다. 당연히 사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촛불항쟁이 없었고 특검이 없었다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여전히 권좌에 있었을 테고 김수남은 그들의 정치검찰 하수인으로 부역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번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o 압승 文, 이제 '운동권 정치' 접고 국민 안보 불안 직시해야...국가안보불안감, 국민 편 가르기

⇒ 탄핵당한 정권의 하수인들이 미국의 강압에 의해 졸속으로 진행하는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책임회피이고 안보불안요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다음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문재인후보가 국민 편을 얼마나 갈랐는지 모르지만 박근혜보다 더 갈라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설의 ‘운동권’이 ‘노동운동권’을 의미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문재인의 공약이나 정치는 운동권과는 거리가 멀다. 자유주의 개혁론자들의 보수정치일 뿐이다. 한국에서 수구세력들의 막장정치를 보수정치라고 명명하는 바람에 자유주의자들의 정치가 운동권으로 불린다. 매우 후진적이다.

<중앙일보>

o 검찰, 박근혜 영장 청구로 ‘법의 지배’ 천명하다...법 앞에 평등’ 원칙 재확인한 검찰　

김수남 총장, “법치주의로 가는 과정”, 30일 실질심사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 당연한 일인데도 마치 대한민국 검찰이 정의의 사도처럼 보인다. 어떤 결과에 무조건 승복이라는 것은 없다. 어차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것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파면에 때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니 구속결정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는 두 진영이 세월호진실과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국헌문란이라는 대척점에 서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촛불혁명을 통해 그 알량한 법이나 법기술자들 아니 법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판결을 넘어서는 도도히 흐르는 국민대중들의 윤리도덕의 판결이 내려졌다.

o 호남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세론의 앞날...안철수와 양강구도 가능성

⇒ 문재인의 대통령 대세론을 말하려면 전국적인 비교를 해야지 왜 호남만인가?

o 포퓰리즘 판치는 한국당, '핫한' 토론 빛난 바른정당...홍준표 ‘집권 시 위안부 합의 파기’, 전술핵 재배치, 경찰 독자 수사권 부여, 해병특수전 사령부 신설, 이인제 ‘10년 이상 연체된 신용불량자의 1000만원 이하 부채 원금 전액 탕감’

⇒ 홍준표의 공약 중 ‘위안부합의 파기’나 ‘경찰의 수사권 부여’는 매우 당연하고 합당한 공약이다. 이인제의 부채탕감은 제한적이긴 하나 필요한 공약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포퓰리즘이고 바른정당은 그냥 핫한 토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그 어떤 정당이라도 대통령의 공약이라면 각 공약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모든 공약을 깡그리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아일보>

o 호남경선 압승한 文, 집권역량 검증의 길 들어섰다...뺄셈정치, ‘적폐 대청산’, 사드배치는 차기 정부

⇒ 수많은 공약 중에서 적폐청산과 사드배치 문제만 가지고 뺄셈정치라? 완전히 뺄셈 검증이네. 나머지는 다 빼고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특정한 후배를 재단하고 만다. 수구세력들은 적폐청산을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방어하지 못하는 사드배치는 왜 이렇게 신주 모시듯 할까? 문재인 후보 공약을 문제 삼으려면 지금 벌어지는 사드배치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는 데 대해 문제를 삼아야 한다.

o 朴 구속영장 청구한 檢, 국가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나...증거인멸 없고 삼성동 사저 갇혀 있는 게 처벌, 구속은 수사편의 위한 것 정의실현 아냐, 쿠데타 아닌 한 국격 문제

⇒ 증거인멸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는 지 전 구민에게 시범(?)을 보여주었다. 뻔히 보이는 시범을 말이다. 사저에 갇혀 있는 게 처벌이라고? 아하! 박근혜가 삼성도 사저로 유배를 갔다는 말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고 의문사 당했으며, 김기춘 같은 자들에 의해 용공조작당해 고초를 겪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수 1만 여명에 달하는 양심수들이 감옥에 갇혔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5만 명의 죄수들 중 박근혜보다 더 중죄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구속이 수사의 편의 위한 것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나? 정의실현이 아닌데 왜 구속시키나? 대통령은 쿠데타가 아닌 한 구속시키는 것은 국격에 문제가 있다고? 박정희는 쿠데타로 장기집권했는데 구속됐나?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게 국격이 있는 나라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시민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매우 높아졌다. 싸구려 관광이 줄더라도 광화문 혁명성지를 관광하러 오는 외국 관광객은 늘 것이다.

o 자동차사고 줄어도 요지부동인 車보험료...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손보사의 이익 늘어,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료 올려, 2015년 정부의 가격 개입 금지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손보사 수익성 개선

⇒ 자본이 이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산지 가격이 내려도 내리지 않는 석유나 식료품 등 소매가격과 같다. 그런데 손해보험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동차보험료를 올림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된 것은 이 사설이 지적한대로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정책 때문이다. 자본신문들은 정부가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음으로써 투자를 하지 않고 따라서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고 말해 왔는데 이 경우를 보면 투자나 일자리와 상관없이 금융자본의 이윤만 더 커졌다. 결국 자본의 규제완화는 금융수탈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o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의사불능체로 전락한 국민연금... 5% 이상 지분보유 상장사 285개, 10% 넘는 상장사 76개, 무차별 책임 추궁 극도로 몸 사릴 수밖에, 소규모 펀드로 분할 등 근본적 개편 필요, 공사화보다 가입자들 자율적 운용사 선택 검토

⇒ 국민연금의 주인은 연금가입자인 국민이다. 연기금의 국내외 투자 시 주인인 국민에게 물어본 적 있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노조나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주도한다. 기금운용본부의 투자내용이 보고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재벌총수의 지분이 5%미만인데 5~10% 지분이라면 대주주다.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 데도 연금가입자인 국민이 결정권을 가질 수 통로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 국가권력이 삼성 이재용에게 이득을 챙겨주면서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속된 사유다. 국민연금을 소규모펀드로 분할해 투자에 치중했다가는 연금의 안정성이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

o 현대차 노조의 황당한 임·단협 요구…정치권 책임 크다, 60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 ‘4차 산업혁명 및 자동차산업발전에 따른 총고용 보장 합의서’ 요구, 임금피크제 폐지

⇒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래 29년째다.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지급하지만 1957년생 이후부터는 연도별로 62세부터 65세까지 노령연금 지급이 늦춰지게 된다. 따라서 임금노동자 입장에서 정년 후 5년 동안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계에 곤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공무원,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60세 정년이 보장된 경우도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 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라 하더라도 노령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지는 데 따른 대책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의 전제조건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는 것을 전제로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차원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과 연금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o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청구, 법원은 여론에 휘둘리지 말라...도주나 재범 위험성 등은 고려사항 될 수 없어, 담당 판사는 오로지 법과 양심 근거 구속 사유가 타당한지 심사해야

⇒ 박근혜의 구속사유는 거짓말, 증거인멸, 죄질, 공범과의 형평성으로 볼 때 무조건 구속감이다. 국민들의 70% 이상이 구속을 주장하는 이유다. 여론재판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권력에 휘둘리는 정치재판 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담당판사의 법과 양심이라는 것이 무슨 신성불가침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니다. 상식에 근거하면 된다.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만 명의 죄수들은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란 말인가?

o 대선 후보 가려질 슈퍼위크 이젠 본격적인 정책 경쟁을 하라...감정 충돌이나 흑색선전 유혹은 경선 막바지에 더 커지게 마련, 북한 핵위협과 한반도 주변 4강의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지, 가계부채·청년실업·대우조선 구조조정은 어떻게 헤쳐 나갈지 국민은 궁금

⇒ 정책 경쟁을 하라고 말하면서 ‘기본수당·토지배당·군복부기간 단축과 같은 섣부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공격해 버린다. 이 사설이 말하는 정책은 안보와 경제인데 안보라고 하더라도 사드배치를 찬성하면 정책이 있는 것이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면 정책이 없는 것이 된다. 실업문제도 노동시간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거나 청년수당이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다.

가계부채도 소득으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한계가구에 대해서라도 부채를 탕감하자고 하면 도덕적 해이라면서 공격한다. 기업이 망해서 투입하는 공적자금은 경제이고 가계가 망해서 투입하는 탕감(공적자금)조치는 포퓰리즘이 된다. 정책경쟁이란 분야별로 의견의 차이를 드러내 놓고 비교 토론하는 것이지 언론이 미리 선별해 버리면 무슨 의미인가?

o 대우조선 손실규모 차이보다 더 큰문제는 부처간 협의부족이다...경제부총리 주재 사전 조율 정책 반영해야, 대통령 궐위에 정권 말기 위태로운 시점, 일선 부처 업무 협조 만전해야

⇒ 지난 시기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권력의 핵심실세들이 모인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진행됐다. 최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홍기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 당시 서별관회의 참가자들을 조사 중이다. 정권 말기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부처간 업무협조가 어떻게 작동할 지 궁금하다. 최순실이나 문고리 3인방에 놀아난 정부의 관료들이 그럴 역량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문화일보>

o ‘早期 대선’ 내년 예산, 포퓰리즘으로 흐르면 끝장이다

⇒ 도대체 포퓰리즘 예산의 정체가 무엇인가?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예산은 고정되어 있다. 그 예산범위를 넘어서면 포퓰리즘이 된다. 왜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가? 권력실세들은 재벌에 돈 뜯어 부를 늘리면서 복지를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왜 안 되나? 조세부담율은 18%에 불과하여 OECD평균에 훨씬 못 미치며 최하위 수준이다. 북구유럽은 40%를 넘는다. 지금처럼 부자증세는커녕 법인세 등을 인하하여 조세부담율이 낮아진다면 최소한의 복지도 끝장이 되고 만다.

o 11년째 소득 2만 달러대…成長 위해 더 뛰어야, 정부·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국민이 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뛰지 않으면 선진국의 꿈을 이루기 어렵다

⇒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는 건가? 몇 만 달러까지 뛰어야 하는가? 세계 2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더 일하라는 것인가? 평균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만 원이다. 4인 가족이면 1억 2천만원이다. 노동자 연봉이 이 정도면 ‘귀족노동자’가 된다. 모든 노동자가 귀족노동자(가족)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분배 없는 성장 그리고 그 위에 추가 성장을 위한 뜀박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빈곤율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꿈은 뭔가?

o 대세론 확인한 文, 안보불안·증오정치 넘어설 수 있나...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준비된 대통령’을 주장하지만 노무현정부의 실패, ‘적폐 대청소’

⇒사드배치 ‘재검토’, 차기 정권에 넘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는 황교안 내각이 미국의 압력을 받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드배치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뭐가 안보불안이라는 거지? 더 큰 안보불안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면서 중국의 경제보복과 한반도와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국방부와 관료들의 태도가 안보를 더 불안하게 한다. 증오정치로 치면 박근혜보다 더한 증오정치가 있었겠는가?

대통령이 직접 일선 공무원을 찍어내고 문화예술인(사실상 모든 분야) 1만여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정권의 증오야 말해서 뭐하겠나?

문재인 지지자가 SNS상에 올린 글인 ‘껍질을 벗겨 버린다’는 사례를 ‘욕설과 문자 폭탄’이라며 증오정치라고 과장해 공격하고 있다. 구 새누리당 세력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서 난무했던 박근혜 지지자들의 막말까지 드러내 놓고 객관적으로 증오정치를 말해야 한다.

(2017.3.28.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