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중대범죄 저지르고도 구속 피하는 것 안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이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법의 엄정함과 사법정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증거인멸우려, 사안의 중대성, 형평성이 구속사유로 명시돼 있다”며 “모든 사유가 박 전 대통령 구속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법원은 당연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것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곧바로 구속까지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을 피하는 것은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법의 엄정함과 사법정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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