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언론사설 비평

- 세월호 괴담과 의혹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세월호와 함께 떠오른 眞實, 괴담 세력은 또 '아니면 말고'

⇒ 괴담의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 정권이다. 박근혜는 지금까지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자신의 행적으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신의 파면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세월호 참사 후 3년 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방해해 왔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철저하게 방해했다. 304명의 목숨과 함께 세월호는 3년 동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박근혜가 파면되자 거짓말처럼 세월호가 올라왔다. 괴담세력 원인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제부터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o 北 6차 핵실험 시 김정은 정권 枯死로 방향 전환해야...북한과 협상할 때 하더라도 북핵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비는 하고 나서 해야

⇒ 북한 정권을 고사시키겠다면서 대화는 무슨 대화인가? 상대를 없애겠다면서 제안하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그 이전 대화를 병행했던 정권보다 북한은 훨씬 더 많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들은 김대중·노무현정권이 북한에 퍼 준 돈으로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예측도 하고 있다. 10년이나 그 이전에 얼마를 퍼주었기에 그 돈으로 계속 핵실험을 한다고 주장하는 지 알 수 없다. 대화를 위해 군사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한국은 세계 10위 군사비지출 국가이다. 미국의 대외 무기 수출국 중 1위이고, 한미군사훈련에는 미국의 최정예 군사무기가 동원된다. 얼마나 더 군사적 대비를 해야 하나?

<중앙일보>

o 진실의 뭍에 오르는 세월호 … 괴담·의혹부터 청산해야...외부 충격설·인양 시기 괴담 증폭, 선체조사위, 진실 철저히 규명하고, 무뎌진 안전시스템 재정비도 시급

⇢ 괴담과 의혹을 청산하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7시간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304명이 목숨을 잃게 된 이유는 세월호 불법 증개축, 과적화물, 가만히 있으라, 선원만 탈출, 해경의 늑장 구조뿐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청문회를 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다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괴담과 의혹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알고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건가?

o 호남발 안철수 돌풍, 대선 새 변수 되는가...국민의당과 민주당 경선은 정당 사상 처음 도입한 완전국민경선제의 시험대

⇒ 국민경선제가 정당민주주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적 이념이나 노선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후보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굳이 여러 정당이 왜 필요한가? 이 사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지율 1위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후보에 대응하는 안철수 후보의 부상을 지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처럼 언론사도 자신의 지지후보를 밝히는 게 솔직하다.

o 대우조선 돈 대기에 국민연금 반발을 주목한다...채무조정 대상 채권 1조3500억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3900억원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발

⇒ 국민연금의 누가 반발한다는 것인가?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2200만 국민이 반발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반발하라고 부추기는 것인가? 박근혜게이트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이재용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 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삼성에 손을 들어 줄 때는 왜 반발하지 않았는가?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국민연금가입자는 모른다.

이번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돈 한 푼 부담하지 않은 정부가 관리를 독점하면서 재벌과 결탁해 사적인 이득까지 챙겼는데 어떻게 반발하라는 건가?

<동아일보>

o 국가리더십 차이가 韓日 경제격차 더 키웠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한국 세계 과학 경쟁력 2009년 3위, 지난해 8위, 2위인 일본과 격차, 기술 경쟁력 2005년 2위, 지난해 15위로 곤두박질쳐 일본(10위)에 밀려

⇒ 세계 10위 경제국가의 과학경쟁력이 8위변 괜찮은 것 아닌가? 한 때 3위까지 올라갔다니 대단한 성적이다. 세월이 지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한 명도 없는 노벨과학상을 일본은 20명 넘게 탔다. 그런 일본과의 순위격차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기술경쟁력을 보면 한 때 한 때 일본을 앞서기도 했다. 과학경쟁력 2위인 일본의 기술경쟁력도 10위다. 한국이 15위라고 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굳이 국가리더십으로 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 하락했다.

o 黨대선후보 유력 안철수, 확실한 안보관으로 승부하라...문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 시대착오적인 대북 햇볕정책을 복원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역행하고, 한미동맹 관계도 다시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 이번 대선에서 노골적인 반문재인 입장 표명이다. 다른 나라처럼 언론도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주제와 벗어나 사실을 왜곡하고 비비꼬아 글을 쓸 수 밖에 없다. 사설도 논리의 일관성과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하다. 안철수에게 안보관으로 승부하라고 말하면서 문재인에 대한 노골적인 왜곡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재인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역겨운 일이다.

o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교사 휴직 허가한 ‘反법치 교육감’...노조 지위가 박탈된 전교조의 전임자 허용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2015년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

⇒ 전교조 조합원이 휴직하고 전임자가 되는 것조차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전교조자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휴직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법외노조가 불법노조는 아니다. 2015년 위와 같은 헌재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사 휴직까지 막을 수는 없다. 5만 명 조합원 중 해고자 9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됐다고 법외노조라고 판정한 정권이 비정상이다. 박근혜 탄핵 파면과 함께 이 또한 심판을 받았다.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 시 2항은 폐지하고 1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교원’의 정의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산별노조에는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사였는데 해고되었다고 교사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법적 제재를 받으면 국민이 안 되나?

<한국경제신문>

o 일본엔 더 멀어지고, 중국엔 이미 따라잡히고…‘수출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평가’(산업연구원) 1995년부터 20년간의 수출 빅데이터 분석, 한국의 산업경쟁력 16위⇢13위, 수출상품의 성장잠재력 지표인 ‘산업응집력 지수’ 21위⇢ 25위, ‘한국 경제, 일본을 얼마나 따라잡았나’(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국부(2015년, 10조9000억달러)는 일본의 40.2%, 외환보유액은 3분의 1

⇒ 산업경쟁력은 3단계 올라갔고, 산업응집력은 4단계 떨어졌다. 경쟁이란 상대적이다.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상대가 더 열심히 일하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똑 같이 열심히 일하더라도 누가 더 효과적이냐에 따라 순위는 달라진다. 산업경쟁력과 산업응집력을 종합해서 절대적 평가에서 문제가 있는가? 단지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본과의 국부 비교 역시 한국의 인구가 일본의 41.6%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o 로봇·AI와 고령화로 미래가 암울? 일본을 보라...국제회계컨설팅그룹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2030년께 로봇 미국 내 일자리 38%를 대체 예상,..공장자동화, 사무전산화 등이 모두 로봇·AI 도입,..은행 업무의 90%가 기계로 대체돼도 은행원 줄지 않아, 사람들이 얼마나 창의와 혁신을 수용하느냐에 달려

⇒ 매우 낙관적인 현상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실질실업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이다.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1000만 명에 달한다. 자영업자도 수백 만 명이다. 그들 중 60%가 월수입 200만원 미만이다. 물론 창의적인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이다. 그러난 이제까지의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일자리와 삶의 방식에 대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o 할리우드 잡아먹는다는 넷플릭스…이게 창조적 파괴다...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 확장 할리우드 인력 흡수, 넷플릭스의 부상과 방송·통신·미디어·엔터테인먼트 간 인수합병 붐...지난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을 공정위가 불허해 인수합병 동력 꺼져

⇒ 기업이 상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내다팔아 이윤을 남기는 방식은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사회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산업화를 넘어 금융화하면서 돈의 거품이 생겨났고, 돈을 사고팔고, 기업을 사고파는 사대가 도래했다. 소위 말하는 금융의 유동화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설은 공정위원회의 제동으로 인수합병의 동력이 꺼졌다고 비판한다. 돈이 판을 치는 카지노자본주의 속에 사람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기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언제나 소외된다.

<매일경제신문>

o 3년만에 모습 드러낸 세월호 우리 모두 치유의 시간을 갖자...세월호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 상처받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한 사람들이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지 모두가 치유의 시간을 갖자고? 가해자까지? 진실을 밝히는 일까지 정쟁이라고 말하는가?

o 주한 美대사 두 달 넘게 공석 가볍게 볼 사안 아니다...윤병세 외교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더욱 긴밀히 연락해 한국의 리더십 공백에 따른 한·미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최소화해야

⇒ 그 만큼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다. 틸러슨이 말했다. 일본은 ‘동맹국’이고 한국은 ‘파트너’라고. 그런데 한국은 한미동맹만을 신주처럼 모시고 산다. 그런데 윤병세와 틸러슨, 김관진과 맥매스터가 긴밀하게 연락해 한미간 소통부족을 최소화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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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파면당한 박근혜가 임명한 관료들이 자기 나라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여소야대 국회조차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소통한다고? 미국이 소통한다고 생각하나? 일방적으로 명령한다. 그 명령에 복종한 게 사드배치다. 동맹국 간의 소통이 아니라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에게 내린 명령이다.

o 천안함 폭침 7주기, 북한 도발 분쇄할 안보공약 안보인다...문재인·안희정·안철수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26일 천안함 희생 장병 묘역을 참배했지만

⇒ 야당의 대선후보들이 각 당 내부 경선 일정 때문에 추모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안보 공약이 없다고 공격한다. 당연히 안보 공약이 있을 것이다. 선거철면 되면 북풍이 부는 나라에서 보수야당들이 안보공약 없이 선거를 치르겠는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문화일보>

o 검찰 ‘박근혜 영장’…법 앞의 평등 일깨우는 轉機 되길...영장전담판사 역시 좌고우면 말고 오로지 법대로 판단해야,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정치권과 태극기 시위대의 반발

⇒ 당연히 법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법형평성에 입각해야 한다. 그 법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법이어야 한다. 법대로 하는 데도 반발한다면 이 역시 법대로 하면 될 일이다.

o 커지는 보수·중도 연대論과 안철수 再부상 주목된다...문 전 대표가 34.4% 지지율로 2위 그룹을 2배 이상 앞서고,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50.4%로 절대 과반은 비정상, 보수·중도의 이념 정체성과 정책적 타협을 분명히 하면 과거 DJP 연대나 유럽 국가들의 ‘좌우 연정’

⇒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것이 비정상이라니! 이상한 논리다. 바극ㄴ혜처럼 국민의 지지가 4%가 떨어졌는데도 대통령 자리에서 버티다가 결국 탄핵파면당하고 쫓겨난 것이 비정상이다. 안희정이나 붕괴한 새누리당 세력들이 연정을 주장하니까 이를 거들고 있다. 유럽의 좌우연정? 한국에선 보수와 수세력의 연정이다.

o 中엔 치이고 日과는 더 멀어지는 한국경제, 큰일이다...기술경쟁력, 과학경쟁력, 산업경쟁력지수, 산업응집력지수

⇒ 지수의 순위는 상대적이다. 순위만이 가치라면 삼성이 말했듯이 ‘1등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금메달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가 중국과 일본만 있는 게 아니다. 삶의 가치를 경제나 과학에만 둬서도 안 된다. .

(2017.3.27,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