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형사소송법상 박근혜를 불구속수사 하라고?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가 걱정하기 시작한 차기 정부 對北 정책..민주당이 집권하고 한·미 간 정책 차이가 걱정처럼 표면화할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김정은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안보 위기에 몰릴 우리 국민과 한·미 동맹

아직 공식적으로 중앙 선관위 후보 등록도 안 됐고, 대통령 선거가 시작도 안 됐는데 민주당 집권 시 한미동맹을 걱정한다. 미국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미일동맹수준과 달리 한국을 동맹국가라기보다는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 그 동안 역대정권이 강조해 온 동맹과는 차이가 있다. 조선일보가 한미동맹과 김정은을 들먹이는 걸 보니 이번 선거에서 안보나 북풍장사를 또 해고 싶은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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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사 ", 사람 질리게 한다"가 주는 의미...문 전 대표 열성 지지층은 상대를 질리고 정떨어지게 만드는 주의·주장을 선호하는 특성

사람 질리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당 내부 경선에서 벌어지는 양 진영의 경쟁 과정에서는 서로 감정적 대립이 생기에 마련이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다른 쪽을 질리게 한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는 것이다. 솔직하게 지지후보를 밝히는 게 좋다. 아니면 서로 다른 공약이나 정책을 비교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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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자리 만들기에 묘책이나 지름길은 없다...일자리를 말하면서 정작 일자리를 만들 규제 개혁은 사사건건 발목

지름길이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규제개혁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한 사회 내에서 기업 활동은 헌법(1192)과 법률이 정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일자리는 만들 수 없다면 기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공부문 투자, 노동시간 단축, 신규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병행할 문제다. 특히 경기불황과 4차 산업 시대에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거나 신규투자를 하더라도 일자리가 쉽게 늘어나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건강, 여가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장시간 노동은 철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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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o 심상찮은 한반도 안보 ·미 긴밀하게 대응해야, 미국 정부·의회에서 확산되는 대북 강경 기류, 우리와 사전 협의하고 신중한 대응 주문해야...미국에서 대북 강경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임박한 핵무장과 ICBM 개발이 원인

한미동맹은 양국이 대등한 동맹한가? 한미동맹과 정말 일본과 미국의 동맹과 같은 수준인가? 틸러슨이 말한 대로 한국이 주요한 파트너라는 말은 일미동맹의 하위 파트너인가? 미국은 한반도 위급 시 전황에 따라 일본을 마지노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1950년 당시 애치슨 라인 같은 것을 설정하고 있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방어할 수 없는 미군사드를 왜 강행하는가? 이를 배치하는 데 있어 한국과 협의했는가, 아니면 강제했는가? 국가 간 협상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국내법도 위반한 사드배치가 왜 강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의 임박한 핵무장이라는 주장은 기존의 북한핵보유주장과 배치된다. 미국의 대북강경기류는 미국 정권에 따라 정권 내 강경()파와 온건(비둘기)파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고갔다. 한미간에 긴밀한 대응 이전에 한국 스스로 자주적이고 원칙 있는 군사외교전략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다. 언제까지 미국에 의지하고 미국 시키는 대로 자주국방과 안보를 실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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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과 원칙에 따른 김수남의 결단을 기대한다...파면으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인신 구속이라는 2차 징벌을 가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

결국 박근혜를 불구속 기소하라는 요구다. 박근혜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박근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법과 원칙이 있다면 박근혜는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 이 사설은 박근혜 파면은 정치적 사형이니 구속은 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무고한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몰아 실제 사형집행했다. 그런데 박근혜를 불구속하라고? 세월호 진실은 끝까지 묻으려 했던 박근혜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정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특히 공범자들과의 법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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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학생 울리는 대학 기숙사의 갑질’...한 학기에 수백만원 하는 기숙사비를 일시불 현금으로만 받고, 식권도 100·200장씩 강매, 민자기숙사의 경우 업자가 시설을 짓고 운영을 맡아 투자금 거둬들여, 1인실 월 60만원, 대학생 주거 문제

갑질은 대학기숙사가 아니라 대학 그 자체다. 자본주의에 물든 대학들의 모습이다. 특히 민영자본이 들어온 기숙사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된 수탈구조 속에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금융피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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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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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대로 1년 버티기 힘들다商議 호소, 듣는 대선주자 있나...기업지배구조 개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 9대 정책과제 제시...노조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경제난 극복을 위해 노동개혁을 단행했던 독일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인기 없는 리더십은 여전히 유효

경제단체의 넋두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벌대기업들은 차곡차곡 사내유보금을 쌓아왔고, 재벌총수들의 부는 늘어났다. 증여로 받은 60억 원으로 10조원의 부를 쌓은 이재용이 대표적이다. 독일 수상이 노조 지지로 당선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조조직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조가 무슨 그럴 힘이 있겠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노조 지지로 당선되어 노동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은 노조를 배신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물론 유럽도 신자유주의정책을 도입하면서 노조와 대립하고 갈등한다. 그러나 독일은 노동자가 회사 중역(이사)이 되고 공동결정구조에 참여한다. 한국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럼 한국의 재벌들이 독일처럼 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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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초강경 대북제재 시동 건 , 차기 한국정부 걱정한다니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전혀 다른 힘을 통한 평화라는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을 채택...민주당 후보, 북한의 현금창고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까지 공약

사드배치가 미국의 어느 정권에서 시작됐나? ‘전략적 인내를 표방한 오바마 정권 때였다. 단지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대외적 입장표명 정도만 달랐을 뿐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군사전략에는 차이가 없다. 트럼프는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연설표현방식(레토릭)의 차이일 뿐이다. 일본 이와쿠니에 곧 완공될 극동 최대 해병대기지나 미해군력의 60%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배치하겠다는 전략 모두 오바마 정권에서 진행됐다. 한미동맹에만 목을 매고 미국 시키는 대로 해 온 한국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그렇게 걱정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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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선, 네거티브 자제하되 검증은 더 철저히

당연한 말이다. 경선이 치열해지면 감정적 대립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네거티브 전략도 구사된다. ‘검증을 말하면서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라 사상검증이나 하면서 오히려 특정한 후보를 대상으로 수구보수언론들이 교묘하게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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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o 대우조선 실상, 누가 제대로 알기는 하는 것인가...42000억원의 거금을 지원받은 지 불과 15개월 만에 다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추가시키지 말고 대우조선을 살리라고 대놓고 말하는 대선주자도 등장

당연히 모른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도 모른다. 노조도 잘 알지 못한다. 경영참여는 물론이고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알 수 있다. ‘42천억원 투입했는데 또 추가로 투입해야 하나? 물 먹는 하마인가?’라는 식으로 보도하면 일반 국민들은 또 혈세(내 돈)를 쏟아 붇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먼저 대우조선의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관업체 그리고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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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호경기 때 얼마의 경제적 이득이 있었고 지금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애 한다는 식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사설은 오늘의 대우조선이 있기까지 일해 온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다. 정치인들의 입 발린 소리이긴 하지만 그런 주장조차도 공격한다.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게 기업주나, 기업경영진에게만 투입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투입되는 거다. 공적자금 투입하는 만큼 노동자는 잘라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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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열 번째 청년실업대책,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가정신이 한껏 고취될 때 일자리도 따라 생긴다는 단순하고 엄연한 사실

다 끝난 정권의 관료들이 내놓는 정책방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마는 항상 기존에 발표한 자료에 몇 가지 덧붙이고 수정해서 재탕 삼탕이다. 그 조차도 자본 측은 비판한다. 일자리를 말하면서 기업가정신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은 이윤이다.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할 뿐이다. 생산요소로서 자본, 노동, 토지, 기계와 생산설비 등이 있다. 노동(일자리)은 언제든지 기계로 대체(해고)된다. 그런데 이윤의 원천은 노동착취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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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탈락도시개발만 망가뜨렸다...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사전심사 결과 등재불가통보, ‘2025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대문 안 신축건물 높이를 내4(인왕산 북악산 남산 낙산) 가운데 가장 낮은 낙산 고도에 맞춰 90m(20) 제한, ‘보존을 내세우면서 개발을 막은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도시관

세계유산 등재가 유행처럼 되는 것도 문제다. 국내유산이나 아니면 지역유산이어도 상관 없다. 어떻게 보존하면서 현대적 의미를 살릴 것인가가 중요하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상관없이 서울 도심 건물 높이 20층 제한을 비판하고 있다. 건물 용적률이나 도심 건축높이를 고도화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잘못 가는 방향을 추세라고 따라갈 수만 없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유산이 별로 없으니 고층이 밀집한 현대화된 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은 반생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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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o 불만 대면 터진다는 한반도 안보 위기 대선주자들은 직시하라...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면 막을 수단 있는지 의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은 북한의 기술 발전에 뒤늦게 대응, 지난 60년 동안 말로만 자주국방을 외친 셈

사드배치하면 북한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 와서 왜 한 발 빼는 주장을 하시나? 이제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결국 70년 동안 자주국방을 주장한 정권과 세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으로 아무리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외치고 준비했더라도 가상적국이 비대칭적 군사무기 등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방이란 군사무기체계뿐만이 아니라 외교경제 국내 정치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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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월호 인양 모든 논란과 갈등의 종착점 돼야, 1072, 세월호가 뭍으로 나오는 순간 근거 없는 의혹과 음모론은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진실은 한도 밝혀진 바 없다. 중범죄자 박근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304명의 생명이 수장당한 참사의 진실을 다시 바다에 가라앉히라고? 우리는 배 껍데기만 건져 올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홉 분의 미수습자를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함과 동시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주장해 왔다. 누구 좋으라고 의혹, ’음모론운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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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박근혜 구속 여부, 검찰은 법과 원칙만 따져라...검찰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구속 수사 원칙도 되새겨야,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이 우려될 때, 구속을 많이 할수록 엄정하게 수사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이런 주장을 하려면 박근혜 게이트로 구속된 20여명부터 먼저 석방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종범들이 구속된 것은 모르겠고 주범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해야 한다는 것인가? 원칙으로 하면 주범부터 구속시켜야 한다. 형사소송법 상 불구속 원칙을 주장하려면 현재 소송 중에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모든 피의자들을 석방시켜야 한다.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박근혜는 탄핵 당하고 파면될 때까지 거짓말과 증거인멸로 일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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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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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월호 인양安全한국과 거리 먼 현실 반성하게 한다

안전거리와 먼 현실적인 제도, 관행 등 모든 것을 철폐시켜나가야 한다. 세월호 인양은 그렇게 하기 위한 교훈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훈을 얻으려면 참사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인양 후 첫 출발점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그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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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주당 주자들도 우려하기 시작한 의 독선·증오 정치...민주당 후보 당선이 곧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의 시작

특정한 후보만 놓고 독선과 증오를 말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이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막말에 대해서도 똑 같이 지적해야 한다. 박근혜의 독선과 증오의 정치부터 지적하고 청산한 뒤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지 야당의 대선후보들의 경쟁과정을 과도하게 부풀려 향후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예견하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이거나 아니면 특정 정당에 대한 부당한 선거개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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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 대우조선에 血稅 29000억 원, 책임 반드시 물어야...금융 당국, 산은·수은, 대우조선 경영진·노조 등 혈세를 넣게 만든 장본인들의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정치인, 국회 청문회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물어야 하고 져야 한다. 자금을 대출해 준 채권단, 공적자금투입을 결정한 금융당국,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경영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까지는 그렇다치고 노조는 왜 이들과 동등하게 책임을 묻는 거지? 노조에는 경영참여를 보장하기는커녕 경영상황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같이 책임지자는 게 말이 되나? 독일처럼 노동자가 이사와 경영진에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정리해고 동의 안 했다고 책임을 안 지는 것이라고 몰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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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3.,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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