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시재생 법과 정책정책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도시재생·전락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 앞서 “기존 도시 관련 법률들이 산업화시대를 배경으로 신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도시화율이 90%를 넘은 현 시점에서 도시를 관리하고 재생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부처가 소극적인 자세로 도시재생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 문화시설 확충, 사회적 기업 육성, 돌봄시설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하수관거정비, 교통안전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는 만큼 산업·문화·고용·복지·중소기업·환경·안전행정 등을 담당하는 부처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도시재생 분야의 IT 스타트업이 활발히 창업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도시재생 관련법률·정책의 재정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문제 해결까지 기여하는 융복합적 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기존 관련법 개정, 새로운 제정법 발의 등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모든 시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관련법 리셋과 정부 설득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 체계를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도시재생·전략포럼은 지난 2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설립됐다. 실질적 도시재생사업 실천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성공사례 보급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24명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대학교수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민간영역의 전문가 그룹들이 등 약 120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