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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차 경제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감독 체계 변화 필요”

로보어드바이저·크라우드펀딩 등 디지털금융 이미 우리생활 곁에
플랫폼 전략은 선택 아닌 생존문제...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기조발제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감독 과제는 리스크중심의 감독방안 마련과 민간자율의 보안체계 토대 구축이다.”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가 공동주최한 제7차 경제포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금융’의 기조발제자인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리스크 계량평가 등을 활용한 상시감시 강화로 감독과 검사를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 체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직관과 경험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감독기법으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독일과 호주의 예를 들면서 지배구조와 리스크 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금융회사가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적정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IT리스크 등의 관리를 위한 지배구조와 조직문화를 평가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직된 규제로는 핀테크 혁신으로 인해 급변하는 리스크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서 수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감독 과제로 ▲원칙중심의 감독 및 규제체계의 점진적 이행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 ▲금융권 개방형 플랫폼 전략 지원 등을 함께 소개했다.  

서 부원장은 “핀테크 혁신을 지속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긴 호흡으로 대처하며 원칙중심의 감독·규제체계로 점진적인 이행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모든 사항을 일일이 규제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규제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기계적으로 적발하여 책임을 묻기보다는 규제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내부통제절차 등 과정을 중요시 하겠다”고 말했다. 

서 부원장은 “핀테크 혁신에는 항상 소비자 보호가 뒤따라야 한다”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는 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의 요체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자율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 부원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플랫폼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 스스로가 서비스 중심의 참여형 플랫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형 플랫폼 체계로 금융회사·고객·핀테크 기업간 신뢰 위에서 장기적 이익을 도모해야 할 때”라며 “현재 한정된 정보 및 기능을 제공하는 ‘제한적 생산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금융회사들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서로 윈윈하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금융감독의 과제를 주요쟁점으로 역설하면서 핀테크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이나 개인간 송금 간편화 서비스를 비롯해 생체인증을 통한 결제 플랫폼 ‘~~페이’ 등 핀테크는 이미 일부 소비자들에겐 친숙한 개념”이라며 “공급중심 시장체계에서 벗어나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인 ‘온디맨드(On-demand) 경제’로 전환과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변화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온디맨드(On-demand) 경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사람을 고용하는 시대가 아닌 시간과 자원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상호거래를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경제. 즉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이 뒷받침되는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토론회] ‘5.18 망언’ 막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법’...“민주주의 부정 세력 막겠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5·18 왜곡 처벌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5.18망언’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및 역사 왜곡·날조에 대한 처벌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 왜곡 처벌법’은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 이를 옹호할 경우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왜곡과 날조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등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법을 통해 나치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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