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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차 경제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감독 체계 변화 필요”

로보어드바이저·크라우드펀딩 등 디지털금융 이미 우리생활 곁에
플랫폼 전략은 선택 아닌 생존문제...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기조발제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감독 과제는 리스크중심의 감독방안 마련과 민간자율의 보안체계 토대 구축이다.”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가 공동주최한 제7차 경제포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금융’의 기조발제자인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리스크 계량평가 등을 활용한 상시감시 강화로 감독과 검사를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 체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직관과 경험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감독기법으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독일과 호주의 예를 들면서 지배구조와 리스크 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금융회사가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적정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IT리스크 등의 관리를 위한 지배구조와 조직문화를 평가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직된 규제로는 핀테크 혁신으로 인해 급변하는 리스크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서 수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감독 과제로 ▲원칙중심의 감독 및 규제체계의 점진적 이행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 ▲금융권 개방형 플랫폼 전략 지원 등을 함께 소개했다.  

서 부원장은 “핀테크 혁신을 지속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긴 호흡으로 대처하며 원칙중심의 감독·규제체계로 점진적인 이행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모든 사항을 일일이 규제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규제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기계적으로 적발하여 책임을 묻기보다는 규제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내부통제절차 등 과정을 중요시 하겠다”고 말했다. 

서 부원장은 “핀테크 혁신에는 항상 소비자 보호가 뒤따라야 한다”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는 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의 요체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자율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 부원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플랫폼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 스스로가 서비스 중심의 참여형 플랫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형 플랫폼 체계로 금융회사·고객·핀테크 기업간 신뢰 위에서 장기적 이익을 도모해야 할 때”라며 “현재 한정된 정보 및 기능을 제공하는 ‘제한적 생산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금융회사들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서로 윈윈하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금융감독의 과제를 주요쟁점으로 역설하면서 핀테크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이나 개인간 송금 간편화 서비스를 비롯해 생체인증을 통한 결제 플랫폼 ‘~~페이’ 등 핀테크는 이미 일부 소비자들에겐 친숙한 개념”이라며 “공급중심 시장체계에서 벗어나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인 ‘온디맨드(On-demand) 경제’로 전환과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변화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온디맨드(On-demand) 경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사람을 고용하는 시대가 아닌 시간과 자원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상호거래를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경제. 즉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이 뒷받침되는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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