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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차 경제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감독 체계 변화 필요”

로보어드바이저·크라우드펀딩 등 디지털금융 이미 우리생활 곁에
플랫폼 전략은 선택 아닌 생존문제...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기조발제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감독 과제는 리스크중심의 감독방안 마련과 민간자율의 보안체계 토대 구축이다.”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가 공동주최한 제7차 경제포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금융’의 기조발제자인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리스크 계량평가 등을 활용한 상시감시 강화로 감독과 검사를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 체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직관과 경험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감독기법으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독일과 호주의 예를 들면서 지배구조와 리스크 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금융회사가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적정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IT리스크 등의 관리를 위한 지배구조와 조직문화를 평가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직된 규제로는 핀테크 혁신으로 인해 급변하는 리스크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서 수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감독 과제로 ▲원칙중심의 감독 및 규제체계의 점진적 이행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 ▲금융권 개방형 플랫폼 전략 지원 등을 함께 소개했다.  

서 부원장은 “핀테크 혁신을 지속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긴 호흡으로 대처하며 원칙중심의 감독·규제체계로 점진적인 이행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모든 사항을 일일이 규제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규제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기계적으로 적발하여 책임을 묻기보다는 규제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내부통제절차 등 과정을 중요시 하겠다”고 말했다. 

서 부원장은 “핀테크 혁신에는 항상 소비자 보호가 뒤따라야 한다”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는 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의 요체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자율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 부원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플랫폼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 스스로가 서비스 중심의 참여형 플랫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형 플랫폼 체계로 금융회사·고객·핀테크 기업간 신뢰 위에서 장기적 이익을 도모해야 할 때”라며 “현재 한정된 정보 및 기능을 제공하는 ‘제한적 생산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금융회사들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서로 윈윈하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금융감독의 과제를 주요쟁점으로 역설하면서 핀테크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이나 개인간 송금 간편화 서비스를 비롯해 생체인증을 통한 결제 플랫폼 ‘~~페이’ 등 핀테크는 이미 일부 소비자들에겐 친숙한 개념”이라며 “공급중심 시장체계에서 벗어나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인 ‘온디맨드(On-demand) 경제’로 전환과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변화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온디맨드(On-demand) 경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사람을 고용하는 시대가 아닌 시간과 자원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상호거래를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경제. 즉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이 뒷받침되는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2018 국감 이슈]행안위, 여야 ‘공무원 증원, 자치·재정분권’ 등 쟁점 놓고 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문제가 주요 ‘타깃’이 됐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경기 고양 화재 사건, 정부 안전 관리 미흡 질타 국감 첫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의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정부의 안전 관리 미흡과 졸속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국감, 또는 19일 경기도 국감 때 화재사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시킬 계획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원인을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불씨로 지목한 건 졸속 수사 아니냐”며 “CCTV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잔디밭에 18분이나 불이 탔는데 근본 원인 분석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을 만드는 졸렬할 대응이 어디있냐”고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풍등’ 화재 낸 외국인 '공정 수사' 목소리 확산…안전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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