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서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과 관련해 추가지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인 합의가 없으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에 대해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이 채택되기 전에 채무 재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일부 정무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이 쏟아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지난 한진해운 사태 때 1400억 원 지원 요청을 반려했다”며 “당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한다’면서 거절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제 의원은 또 “특히 대우조선은 조선업계 중 자구계획 이행률이 가장 낮은 상태이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상태에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대우조선의 어떤 점을 믿고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추가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지난 2015년 대우조선에 4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금융위측이 예상한 데이터와 현재 상황이 맞지 않다”며 “당시 금융위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도 4조 원만 투입하면 2016년 말에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근거자료들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지원 당시 금융위는 2016년 말까지 부채비율이 900% 수준까지 낮아지고 순익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2732%이며 영업이익은 약 2조 7000억 원 가량 적자상태다.

최 의원은 “누구나 수긍하고 납득할만한 데이터가 있어야 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며 “대우조선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국회가 직접 주도해 조사하고 컨설팅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위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추가 지원이 없다고 말한 것을 번복하는 등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우조선 붕괴가 불러올 채권·금융기관 및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담당 공직자가 할 일”이라며 추가지원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모럴해저드를 없애는 것은 구조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겠다”며 “노동조합에게 자구노력 동의서를 얻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현재의 부실한 경영상황을 개선해 업황이 좋을 때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M&A)을 진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