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월)

  • 흐림동두천 7.4℃
  • 흐림강릉 11.0℃
  • 연무서울 7.8℃
  • 대전 7.0℃
  • 구름많음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3.3℃
  • 흐림광주 7.1℃
  • 구름많음부산 12.3℃
  • 흐림고창 7.2℃
  • 제주 11.5℃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6.3℃
  • 흐림강진군 7.3℃
  • 흐림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폴리인터뷰] 박찬종 “홍준표, 30초만 생각하고 말을 해라”

“막말‧폭언‧앞뒤 맞지 않는 비약 쏟아내는 대통령? 국격 훼손시킬 것”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가 20일 ‘막말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유력 대선주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게 “말을 하기 전에 30초 생각을 하고 뱉어라”고 충고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홍 지사의 ‘성완종 리스트 유죄 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 검토’, ‘김진태는 대통령을 지킨 영웅’, ‘문재인 별 것 아니다. 토론 시 10분 안에 제압’, ‘박 대통령 무죄 판결 시 대통령직 복귀’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막말과 폭언, 앞뒤 맞지 않는 비약 등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합한 행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홍 지사의 말을 보면 책임에 대한 내용, 개혁에 대한 방향제시 등 콘텐츠가 전혀 없다”면서 “가령 이런 말버릇이 유지된 채 대통령 된다면 국격이 심대하게 훼손될 위험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 최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대선 경선에 뛰어들면서 잇따라 ‘막말’로 평가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될 것 같다. 하지만 홍 지사가 이번 경선에 등장하면서부터 막말과 폭언, 앞뒤 맞지 않는 비약 등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합한 행태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가 되지 않고 유죄가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법원을 협박하는 말이다. 법률가 출신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성격상 유죄라고 본다. 1심 유죄, 2심 무죄로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 대법원은 원래 법률심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심에 있어서는 1심의 판결을 대체로 존중한다. 왜 존중하느냐면 1심이 검찰이 기소한 것을 처음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심이 증거를 생생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원의 풍토 내지 전통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됐다곤 하지만 이것은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고인을 거론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고, 유죄로 확정된 바도 없는데 자살을 했다. 여기에 홍 지사가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비유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이 문제 삼으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된다. 명예훼손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다. 막말이다.

새누리당은 ‘양박’ 때문에 망했다. 이른바 ‘양아치 박씨’다. 그런데 최근 한국당 대선 토론회를 보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김진태 의원도 친박 핵심으로서 홍 지사가 말한 양박에 속하는 사람인데, 김 의원이 ‘나도 양박이냐’고 항의하니까 홍 지사가 ‘김 의원이야 말로 박 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한 영웅’이라고 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한 입에 두말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비약적인 말을 이렇게 태연하게 쏟아내나. 홍 지사는 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별 것 아니다, 내가 대담 토론을 하면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다’ 라고 했다. 이것도 일종의 폭언이라 봐야 된다. 유력 후보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또한 ‘박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적절치 않다.

이처럼 홍 지사의 막말이나 폭언, 앞뒤 맞지 않는 비약적인 말에 대해 일부에서는 카타르시스,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홍 지사가 쏟아내는 말 전체를 보면 한국당이 탄핵 사태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래서 당이 국민의 여망에 맞는 개혁, 인적‧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제시 등 콘텐츠가 전혀 없다. 홍 지사가 가령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 본인은 강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지 전혀 내용이 없다. 아울러 이런 말버릇이 그대로 유지되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위험하다. 정상회담이나 국가위기가 걸려 있는 사건‧사안에 대해 막말을 해버리면 국격이 심대하게 훼손될 위험을 갖고 올 수 있다. 홍 지사에게 마지막 충고한다. 말을 하기 전에 30초 생각을 하고 뱉어라.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