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재선,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은 지난 15일 사드의 성능은 검증된 바 없으며 안보적 실효성 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드 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와서 사드 배치 발표 3일 전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이야기했을까”라며 “총리는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하니까 사드 배치 검토한 바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왜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 발표를 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뭔가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기에는 참 좋은 재료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래는 연말 대선 때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다가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니까 당시 당정이 모여서 다시 사드 배치를 대선 시기로 당긴다”며 “왜 사드를 대선 시기에 맞춰서 꼭 배치를 해야 되나. 이유가 뭘까. 이것은 사드를 선거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북풍, 총풍에 이어서 사드를 가지고 또 안보 장사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대화를 완전히 단절하면서 북핵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비핵화에 대해서 단계별로 합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6자회담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경협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사드 성능 검증된 바 없다, 안보에 도움 안돼”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들이 사드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무슨 무기든지 국방을 위해서 무기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사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랫동안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갈등이나 경제적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계속 요구했는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처음에는 사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무기가 하나 더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적어도 정책 결정자들은 이것으로 인해 발생할 파급효과나 이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첫 번째 문제는 사드의 성능이 검증이 된 바가 없다. 국방부에 사드 성능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 오로지 있는 게 사드 제조사 록히드마틴사가 사드 판매 홍보용으로 만든 자료와 거기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미국 국방부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보고서가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에서 보면 요격률이 모두 다르다. 요격률이 80%다, 아니면 요격률이 안나온다, 비나 눈이 오면 요격률이 더 떨어진다 등 요격률 설명이 다 다르다. 그리고 요격 범위도 다르다. 처음에는 우리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미사일이 동시 다발로 날라오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고각 발사 형태로 날라오면 요격 면적이 더 줄어든다. 요격률, 요격 면적 하나도 입증된 것이 없다. 왜냐면 실전에 한 번도 사드가 사용된 적도 없고, 실전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실험을 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굉장히 사드가 모든 미사일을 막아내는 것처럼 정부는 홍보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증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사드로 인한 안보적인 실효성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유엔 제재 결의와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공조를 해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해서 제재 공조 체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나서 북중간의 무역 규모가 늘어났다. 인력 송출 규모도 늘어났다. 중국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로 자기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를 방어할 곳은 북한 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대북 제재에 대한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문제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남한 내 사드 기지를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을 전진배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이나 러시아의 미사일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이다. 이게 무슨 안보에 도움이 되나. 결코 안보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더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제가 얼마전 러시아 대사와 만났을 때 사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반대하는 강도도 굉장히 높았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왜 그럴까.
러시아도 중국과 같은 이유다. 러시아나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전략적 균형이 깨진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러시아가 같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같은 공격무기를 가지고 있다. 전략적 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쪽은 공격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방패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쪽은 창만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그 방패가 곧바로 턱 앞에 설치가 돼있다는 것은 결국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북핵 방어용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인가.
믿지 않는 것이다. 엊그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언인지는 몰라도 한국의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로 편입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봐야 한다. 제가 지난 1월 미국에 갔을 때도 트럼프 인수위 쪽이나 상원, 하원 국방위 외교위쪽 인사들을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 내 미군기지와 미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은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배치한 사드에 의해서 동맹국인 한국이 이러저러한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그건 한국이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사드, 전혀 수도권 방어에 도움 안돼”

-자유한국당 몇 정치인들은 현재 사드 포대는 미군 방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 한 포대가 더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드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잘 모르는 것이다. 수도권은 장사정포, 단거리미사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드 요격 고도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사실 사드가 필요 없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낮게 쏘면 될 것 가지고 왜 높게 쏘나. 고공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요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미사일도 고고도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비싸다. 전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안된다. 미군기지 방어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국 내 기지가 아니라 오키나와, 괌 기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사드 기지 제공, 반드시 국회 동의 받아야”

-민주당은 처음에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사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어떤 단계냐면, 우리 국방부 실무자와 미군 실무자간에 실무운영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낸 단계다. 그러니까 국가간에 또는 기관간에 합의가 된 것은 전혀 없다. 이 의견서를 외교부로 제출하면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합동위원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공식적인 협의 개시를 승인하게 된다. SOFA한미합동위원회는 우리나라 외교부 고위관료와 주한미군의 고위관료가 공동위원장을 한다. 이 한미합동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사드 배치 관련된 협의를 시작하라는 개시를 한 게 언제냐면 3월 2일이다. 그전에 지난 2월 28일 국방부가 보고서를 올려서 협의 개시 요청을 했고 SOFA한미합동위원회가 협의 개시 승인을 한 것이 3월 2일이다. 협의 개시 승인이 떨어지면 여기에 시설분과가 있고 환경분과가 있다. 시설분과는 부지와 관련된 협상을 시작하고 환경분과는 이것으로 인한 환경적 조건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시설분과는 국방부가 미군과 협의를 시작하고 환경분과는 환경부가 미군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 두 개 분과의 협의 절차 과정이 완료되면 본래는 SOFA한미합동위원회가 대개 1년에 두 차례 열린다. 대개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한다. 다음은 6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면 두 개 분과 협의과정을 거쳐 6월에 SOFA한미합동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협의 결과를 승인하는 서명 날인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게 체결돼야 사드 배치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가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지금은 체결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어느 지점에서 받아야 되냐. 저는 SOFA한미합동위원회에서 서명 날인을 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인 합의를 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런데 외교부는 계속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에도, SOFA 규정 어디에도 우리 국토를 미군기지로 알아서 떼줄 수 있다는 게 없다. 세상에 주권을 가진 어느 나라가 영토를 제공하는데 국회 동의 없이 영토를 마음대로 제공하느냐. 그런 나라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SOFA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하더라도 SOFA한미합동위원회가 합의하기 전에 반드시 기지 제공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SOFA한미합동위원회 서명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국회 비준동의는 당론화시켰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은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사드 관련해서 문제는 왜 정부가 실제로 정말 사드가 안보에 필요했다면 사전에 준비 과정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특히 주변국들도 미리 설득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사안이었을 텐데 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와서 사드 배치 발표 3일전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이야기했을까. 총리는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하니까 사드 배치 검토한 바 없다고 이야기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뒷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왜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을까. 의구심이 거기서 드는 것이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 뭔가 사드 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드 배치를 가지고 미리 설득 과정을 거치면 국민들 반발도 줄어들고 주변국의 반발도 누그러뜨리면서 배치할 수 있었을 텐데, 기습적으로 발표하면 당연히 격렬하게 찬반 격론이 벌어질 것이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기에는 참 좋은 재료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연말 대선 때까지 배치하겠다고 했다가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니까 당시 당정이 모여서 다시 사드 배치를 대선 시기로 당긴다. 왜 사드를 대선시기에 맞춰서 꼭 배치를 해야 되나. 이유가 뭘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사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선거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해왔던 북풍, 총풍에 이어서 사드를 가지고 또 안보 장사를 시작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왜 이걸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게 했을까. 그리고 왜 꼭 대선 시기에 맞춰야 할까. 이유는 이거다. 이것은 선거용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 이외에는 설명이 도저히 안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대화 아예 포기,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 계속”
“제재와 대화 병행해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개발하고 우리는 전술핵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면서 한반도 체제가 유지되겠지. 그러나 그 방식은 매우 불안한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다. 전술핵 배치는 지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은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제재만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대북 제재라는 것은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결국 해결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결코 대화할 수 없다고 해서 완전히 대화 자체를 끊고 있다. 그런 단계가 아니라 북한이 핵동결 또는 핵실험 중지를 선언했을 때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진척시켜야 한다. 이것이 1단계다. 그래서 북한의 핵동결 핵실험 중지와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동시에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행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만일 해결됐을 때 2단계 전략으로 비핵화와 군축 문제 등까지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비핵화 이야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처음 시작한 것이 김영삼 정부 때다. 북한이 그때 수해 등으로 인해서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고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다. 김영삼 정부 때 북한 영변 원자로 핵 개발을 해결한 것이 북미 제네바 합의였다. 이때 중수로를 경수로로 바꾸고 중유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1차적으로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첫 번째 핵개발이 해결된다. 그런데 미국 부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이 정말로 핵 개발을 안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검증 문제가 제기된다. 검증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 사항이었던 중유 공급을 중단한다. 이에 북한이 제네바 합의 위반이라고 해서 다시 핵개발에 들어간다.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에 있다. 이에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를 통해서 북핵 동결 2단계 비핵화에 합의를 한다. 이때 영변 원자로를 봉쇄하고 냉각탑을 폭파하게 된다. 일정 정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제네바 합의든 2.13, 10.3 합의든 합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핵개발이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8년 7월 금강산 피격 사망사건이 생긴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2.13 합의, 10.3 합의를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하는 합의 사항들에 대한 이행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한다. 북한이 핵불능화 중단을 발표하고 다시 핵개발 재개를 선언한다. 이게 2008년 8월이다. 2009년부터 미사일 쏘고 핵 실험이 계속된다. 이게 2차 3차 4차 5차 핵실험까지 오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서로의 합의 사항이 물거품되고 북한이 다시 핵개발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 핵실험 수차례 이어지고 핵도 아주 고도화된다. 거의 완성단계에 다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핵실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어떤 대화도 없었다. 앞서 김영삼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그래도 대화로 일정 정도 핵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은 대화를 아예 포기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핵개발에 제동을 걸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계속 된 것이다. 상황을 심각하게 만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비핵화에 대해서 단계별로 합의에 들어가는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6자회담을 재가동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미중 간의 3자 고위전략회의를 구성하자는 안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